검찰은 조국 ‘별건·표적 수사’ 의혹과 국론분열에 대해 책임져야
북미 말장난과 '극한대치', 한국이 다시 나서서 적극적 역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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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8 01:12
노동시간 논란보다 노동의 질 향상과 생산성의 증대가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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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간 논란보다 노동의 질 향상과 생산성의 증대가 중요하다 대한민국은 인구 5천만 명이상과 국민 소득 연 3만 달러를 의미하는 30-50 클럽에 세계 7번째로 진입했고, 세계 수출 7위국이자 교역 1조달러를 연 3년간 유지한 세계 9개국 중에 하나이며 세계 강국 10위를 기록하고 있는 엄청난 국가이다. 반면,회원국들의 경제성장과 고용을 가능한 한 최고 수준으로 달성하고 생활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그나마 세계 경제 수준에서 앞서가고 있는 국가들만이 가입하고 있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36개국중에서 1 인당 평균 노동시간은 멕시코(연 2258시간)에 이어 2024시간으로 세계 2 위를 기록하는 엄청난 모순도 그대로 안고 있다. 이어 그리스(3위,1956시간),칠레(4위,1954시간),이스라엘(5위,1885시간),이슬랜드(6위,1858시간),터키(7위,1832시간),폴란드(8위,1792시간),미국(9위,1780시간),체코(10위,1776시간) 순으로 노동시간이 길지만 아시아권에서는 10위권 안에 한국(2위)을 제외하고 어느 국가들도 아예 이름을 못 올릴 정도로 한국 노동자들의 노동시간은 너무 길다. OECD 36개국 중 한국의 전반적인 국가경쟁력 순위는 10위였지만, OECD 회원국 평균 노동시간 1746시간보다는 무려 180여시간을 더 오래 일하는 등 노동시장 순위는 27위에 그친 것이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지난 6일 “주 52시간을 지키지 않으면 처벌하겠다고 한다. 그런 나라는 없다”며 “52시간 때문에 일하다가 나가야 하고 회사도 불을 다 꺼버려 일할 수가 없다. 젊은 사람들은 ‘젊고 건강할 때 조금 더 일하자’해서 늘릴 수 있는데 막아버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민경욱 의원은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주 52시간 근무제를 반대한다”며 “근로자와 기업 모두 10시간 일하고 싶은 사람은 10시간, 100시간 일하고 싶은 사람은 100시간 동안 일할 자유가 주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 18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부가 내년 1월부터 주52시간제의 적용을 받는 중소기업(50~299인 사업장)이 이를 지키지 않아도 처벌을 유예하는 계도기간을 최소한 9개월 이상 주기로 했으며 또 국회에서 특별연장근로 인가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시행규칙을 고쳐 그 범위를 ‘경영상의 이유 등’으로 최대한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발표 내용의 우려 점은 비록 특별연장근로 인가 요건으로 노사 합의를 전제하고 있지만, 대기업에 비해 노동조합 조직률이 낮고 사용자 지위가 상대적으로 우월한 중소기업의 현실을 감안할 때 자칫 취약한 중소기업 근로자들이 장시간 근로의 희생양이 될 수 있다. 이와같은 정부의 중소기업 대상 노동시간 단축제 유예와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 완화 조치에 대하여 리얼미터의 여론 조사 결과, ‘기업 경영과 근로자 수입을 고려한 조치이므로 찬성한다’는 응답이 56.1%로, ‘과도한 근로를 앞으로도 인정하는 조치이므로 반대한다’는 응답(28.2%)의 두 배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모름/무응답’은 15.7%. 하지만,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기보다는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동 생산성 증대 및 노동자의 건강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이 훨씬 시급하다. OECD에 따르면 한국의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OECD 회원국 중 29위로 OECD 선진국들 대비 더 오랜 시간 일하지만 비효율적으로 인력이 운용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OECD에서 가장 노동시간이 적고 한국과 같이 제조업 강국인 독일은 한국에 비해 일터에서 보내는 시간은 34% 짧으면서도 생산성은 60.5$로 75%가까이 높아 한국의 생산성(34.3$)보다 거의 2 배 높아 한국보다 훨씬 나은 조건에서 세계 각국 제조업들과 경쟁을 하고 있다. 즉, 독일 노동자 1 명이 달성한 노동량을 한국인들은 2 명이 달라붙어야 완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외 주요국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미국이 64.1$로 가장 높았고, 프랑스 59.8$, 영국 52.5$, 이탈리아 47.9$, 일본 41.8$이지만, 한국은 34.3$에 불과해 생산성이 밑바닦으로 이러한 국가들과 경쟁력에서 절대 불리한 입장이다. 한국의 노동자들은 자동차를 조립하면서도 심지어 고속버스 운전을 하면서도 wifi를 통해, 드라마,스포츠 중계, 각종 뉴스, 유튜브 등을 아무 거리낌없이 해대니 노동의 생산성이 좋을 리 없다. 근로시간을 단축하기 전에 우선 노동 강도를 높여 노동 생산성을 증대시킬 수 있는 대책 마련과 노동 시간 단축으로 인해 감소되는 임금에 대한 대책 마련도 매우 긴요하다. 또한, 인터넷의 발전과 산업화로 인해 갈수록 감소하고 있는 일자리를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신규 채용을 늘려 고용률을 높이는 것이 근로자들의 건강권 보호 조치 없이 무분별한 연장근로보다 사회가 안정되고 근로자들에게는 '저녁이 있는 삶'을 보장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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