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Document
대사관 | 유관기관 | 한인회 | 유학생회 | 기타한인단체 | 한인동포업체 | 주재상사 | 유럽내 추천사이트 | 해외동포 언론사이트

단독 사설
단독 칼럼
단독 인터뷰
독자기고/특별기고
엣세이/여행기/장편소설
유럽한인 취재뉴스
유로저널특집/기획취재뉴스
취재/독자/동영상
한인사회 게시판
정부/대사관 공지
재미있는 유머
경제뉴스
국제뉴스
정치뉴스
사회뉴스
기업뉴스
문화뉴스
연예뉴스
건강뉴스
여성뉴스
스포츠뉴스
내고장소식
독일뉴스
영국뉴스
베네룩스
프랑스뉴스
유럽뉴스
동유럽뉴스
스칸디나비아
스페인/이탈리아
오스트리아/스위스
그리스/터키/포르투갈
유럽각국 전시정보
유럽각국 이민정보
유럽각국 생활정보
유럽각국 교육정보
유럽각국 문화정보
여행기사 정보제공
유럽각국 여행정보
유럽각국 연금제도
유럽각국 세무정보
유럽한인 사회현황
유럽소비자 제품평가
공공기관/기업광고
동포업체 및 기타/해외
번역/통역, 관광, 가이드
민박, 하숙, 호텔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Files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Files
북·미 회담 동력 살리고 코로나 감염 방지위해 
한·미 연합훈련 연기해

남북, 북·미 간 대화의 동력을 살리고 코로나 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오는 8월 예정인 한·미 연합군사훈련 연기를 과감히 결단해야 한다.

한·미 연합훈련의 실시는 남북, 북·미 간 대화가 꽉 막힌 현시점에서 매우 민감하고 중요한 사안이기에,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라도 축소가 아닌 연기되어야 한다.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 전시작전권(전작권)을 환수한다는 방침 아래 미래연합군사령부의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위해 한미 연합훈련을 축소해서라도 실시하는 쪽으로 기운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일정을 고려하면 훈련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미국도 연합 방위 및 대비 태새 점검을 위해 훈련을 원하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많은 국민들은 국가 주권인 전작권의 조속한 환수를 바라고 있다. 

지난해 전작권 전환을 위한 1단계 기본운용능력(IOC) 검증을 마쳤고, 올해 2단계 검증을 받고 내년에 3단계 검증 평가를 거쳐 2022년 전작권을 넘겨받는 전작권 환수 일정도 중요하다. 

지난 3월 연합훈련이 코로나19 사태로 연기된 상황에서 이번 훈련까지 취소되면 전작권 전환 일정은 지연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축소해서라도 훈련을 해야 한다는 것에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코로나19 탓에 미국의 전작권 검증단이 오지 못하는 상황이기에 최근 한반도의 정세를 고려해 양국이 모두 유연성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

또한, 코로나19로 한국과 미국 모두에 방역 비상이 걸려 있는 상황에서 주한미군 누적 확진자는 98명이며, 그중 해외에서 입국한 미군중에 74명(75.5%)이나 확진자로 확인되고 있어 지휘소훈련을 통상적인 규모로 실시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워 훈련이나 제대로 진행할 수 있을 지도 의문이다. 

게다가, 전세계에서 가장 많은 코로나 확진자 수와 사망자 수를 기록하고 있고, 최근 매일 6만- 7만명 이상의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전혀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미국의 심각한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할 때 대규모 미군 병력이 한국에 들어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 될 수 있다. 

한반도 상황의 경우도 북한이 지난 18일 노동당 군사위원회에서 한미 훈련을 의식한 ‘전쟁 억제력’을 강조했다. 

훈련 중지가 북미나 남북 합의의 조건은 아니지만, 한미 훈련을 연기해 북미나 남북 대화 재개를 위한 계기를 만드는 게 현명하고, 꼭 해야한다면 북한을 이해시켜서 남북, 북·미 간 대화의 동력을 놓쳐서는 안된다. 

이미 한미 양국은 2018년 8월 북한의 비핵화 및 한반도 해빙 국면을 계기로 지난 1992년 팀스피릿 훈련 중단 이후 처음으로 한미 연합 군사 훈련인 을지프리덤가디언(UFG)을 중단한 적이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7월 초 3차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을 거론해 대화의 불씨가 일어나고 있는 데 구태여 북한이 극도로 기피하는 군사훈련을 실시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따라서, 남북관계와 북·미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훈련 축소가 아니라 연기 하는 게 바람직하다.

새 외교안보팀이 대담한 전략적 변화로 부처간 이견을 조율하고 훈련 연기에 대해 신속히 결론을 내려, 교착 상태에 빠진 북미정상회담의 돌파구를 마련함으로써 남북관계가 발전되는 계기가 마련되길 고대한다.


1226-사설 사진.png







유로저널광고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수
2193 한국 언론과 포탈의 가짜뉴스에 징벌적 손배 도입 당연하다. file 2021.02.15 795
2192 한일해저터널 건설 공약은 '망언'으로 절대 반대 한다. file 2021.02.03 977
2191 삼성가 삼대와 보수정권 사이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어내는 계기가 되어야 file 2021.01.20 2585
2190 국민 동의없는 전직 대통령 사면,국민통합에 역행한다. file 2021.01.06 776
2189 한국의 주권 행위'대북전단 금지법'제정, 미국이 왈가불가할 사항이 아니다 file 2020.12.22 982
2188 공수처의 제 역할을 위해 중립성과 공정성을 기대한다 file 2020.12.16 2148
2187 헬기로 민간 살상 주역 전두환, 천인공노한 만행에 단죄받아 file 2020.12.02 983
2186 대한항공의 아시아나 인수에 국민 혈세 지원은 매우 유감 file 2020.11.17 1236
2185 특권 유지에 발버둥치는 검찰,'더 강한 개혁만이 답' file 2020.11.04 3343
2184 야당의 지각 추천으로 발목잡힌 공수처 신설 '서둘러야' file 2020.10.28 940
2183 신뢰성,객관성과 공정성을 잃은 검찰에 수사지휘권 발동은 당연 file 2020.10.21 3362
2182 더이상 미룰 수 없는 공수처 설치,국회는 결단을 내려야 file 2020.10.07 3885
2181 한반도의 종전선언이 남북 평화 체제의 지름길이다. file 2020.09.30 2394
2180 국회의원 재산 축소 신고, 단호하게 법적 책임 물어야 file 2020.09.16 870
2179 ‘이재용 불법승계’ 기소, 엄정한 재판 통해 실체적 진실 밝혀야 2020.09.02 2719
2178 광복회장의 친일반민족 세력 청산 주장은 당연하다 file 2020.08.19 1689
2177 공무집행 거부 검사장 '난장판'에 검찰총장은 정치 발언보다 사과부터 해야 file 2020.08.05 1732
» 북·미 회담 동력 살리고 코로나 감염 방지위해 한·미 연합훈련 연기해 야 file 2020.07.22 1363
2175 여당의 상임위원장 독점, 국민이 일하는 국회를 위해 준 힘이다. file 2020.07.01 1538
2174 한반도의 재긴장, 미국 의존보다는 국민들이 이제 나서야 한다. file 2020.06.17 3014
Board Pagination ‹ Prev 1 2 3 4 5 6 7 8 9 10 ... 115 Next ›
/ 115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연락처 | 회사소개 | 광고문의 | 찾아오시는길 copyright@ EKNews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