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성,객관성과 공정성을 잃은 검찰에 수사지휘권 발동은 당연
한반도의 종전선언이 남북 평화 체제의 지름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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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07 02:00
더이상 미룰 수 없는 공수처 설치,국회는 결단을 내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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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이상 미룰 수 없는 공수처 설치,국회는 결단을 내려야 20대 국회에서 우여곡절 끝에 통과되어 지난 1월에 공포됨으로써, 6개월 시한인 7월 15일까지 설치되어야 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아직까지 현판도 못 걸고 있다. 국민의힘이 야당 교섭단체 몫인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2명을 추천하지 않고 버티고 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국회는 개원 날짜부터 공수처 설치에 이르기 까지 자신들이 정한 모든 규정,법률 등을 지키지 않는 무소불위의 집단으로, 이에 대한 처벌이나 제재를 받지 않는 유일한 권력기구여서 또하나의 적폐청산의 대상임을 보여주는 필요충분 조건을 완전히 갖추고 있음을 또한 번 증명하고 있다. 공수처는 고위공직자의 비위를 수사,기소하는 독립기관이다. 검찰의 과도한 권력을 분산,견제하기 위한 검찰개혁의 핵심 제도로 국민 대다수가 찬성하고 있음에도 국회는 공수처 출범을 지연시키면서 책임을 방기하고 있어 유감스럽다. 공수처 설치 찬성 여론이 70% 이상에 달했고 이를 공약으로 내건 더불어민주당이 21대 총선에서 압승한 걸 감안하면 공수처 출범 지연은 다수 국민 뜻에 반한다. 게다가,공수처법은 통합당의 뿌리인 김영삼 정부에서 처음 발의되었고, 전신인 한나라당도 총선 공약으로 제시했던 기구로 국민의힘이 반대할 명분도 없다. 높은 국민 지지와 다수결 원칙에 따른 국회 절차를 거쳐 공포된 법의 정상적 시행을 막는 국민의힘은 공당답지 못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공수처가 권력 비리에 손 놓고 야당만 겨냥할 거라 주장하지만, 공수처장 후보 추천 과정에서 국민의힘이 얼마든지 권력을 견제할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인사를 선발할 수 있는 구조인 것이다. 국민의힘은 2월 공수처가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에 반한다며 헌법재판소에 낸 위헌 심판 결과를 지켜본 뒤 절차를 진행하자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공수처 설치에 극력 반대해 왔고, 헌재 심판 결과도 언제 나올지 알 수 없는 만큼 이는 공수처 출범을 막으려는 술수에 불과하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8월 말까지 추천하지 않으면 공수처법을 개정하겠다고 의름장을 놓았다가 국민의힘이 여전히 거부하자, 이번 정기국회에서 아예 제1 야당이 추천을 거부하면 그외 야당이나 국회 등에서 추천하는 안으로 개정해 통과시키겠다는 것이다. 결국,국민의힘이 태도를 안 바꾸면 공수처법 개정은 정해진 수순이며,이런 개정안대로라면 국민의힘만 손해이다. 게다가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현재 공석인 청와대 특별감찰관 임명과 공수처장 후보 추천을 동시에 시행하자고 제안했다가, 민주당이 흔쾌히 받아들이자 이제는 또 민주당의 수락을 못믿겠다면서 말을 바꾸는 등 원내대표 답지 못해 신뢰성마저 잃고 있다. 한 마디로 국민의힘 정치 스타일은 정부와 여당을 견제하면서 국민을 위한 새로운 정책 등을 제시하는 것보다, 능력과 실력이부족해서인 지 정부와 여당정책에 묻지마 반대와 거부만 행하면서 세비만 챙기는 집단에 불과하다. 21대 총선에서 최악의 심판을 받은 것을 비롯해 지금까지 4 번의 연속된 선거에서 모두 참패를 당할 정도로 국민의 심판을 받았다면, 지금쯤이면 정신을 차리고 많은 연구와 노력을 통해 국민을 위한 정책 정당으로 거듭나는 데 혼신을 다해야 한다. 그러함에도 정부와 여당의 실책만 잡고 늘어지고 있어 국민들 입장에서는 넌들이가 나서 민주당의 20년 집권 주장이 오히려 헛소리가 아닌 필수불가결하다는 데 힘이 모이고 있다. 이제 국민의힘이 공수처 설치에 지속적인 비협조와 거부를 한다면, 민주당은 더이상 기다리지 말고 4.15총선에서 국민들이 부여한 힘,그리고 이에대한 막중한 책임감을 바탕으로 이번 정기국회 내에서 개정안을 통과시켜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공수처를 설치해야 한다. 대한민국 특수 국민들인 검찰 등을 포함한 고위층의 부정부폐,권력남용 등을 엄단하고 뿌리 자체를 뽑아, '무전유죄,유권무죄'가 다시는 설 수 없게, 그리고 정의와 진리가 부활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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