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wnload putty ssh for windows Untitled Document
   
대사관 | 유관기관 | 한인회 | 유학생회 | 기타한인단체 | 한인동포업체 | 주재상사 | 유럽내 추천사이트 | 해외동포 언론사이트  
     

>

단독 사설
단독 칼럼
단독 인터뷰
독자기고/특별기고
엣세이/여행기/장편소설
 
유럽한인 취재뉴스
유로저널 특집뉴스
취재/독자/동영상
 
한인사회 게시판
정부/대사관 공지
재미있는 유머
 
경제뉴스
국제뉴스
정치뉴스
사회뉴스
기업뉴스
문화뉴스
연예뉴스
건강뉴스
여성뉴스
스포츠뉴스
내고장소식
 
독일뉴스
영국뉴스
베네룩스
프랑스뉴스
유럽뉴스
동유럽뉴스
스칸디나비아
스페인/이탈리아
오스트리아/스위스
그리스/터키/포르투갈
 
유럽각국 전시정보
유럽각국 이민정보
유럽각국 생활정보
유럽각국 교육정보
유럽각국 문화정보
여행기사 정보제공
유럽각국 여행정보
유럽각국 연금제도
유럽각국 세무정보
유럽한인 사회현황
유럽소비자 제품평가
 
공공기관/기업광고
동포업체 및 기타/해외
 
번역/통역, 관광, 가이드
민박, 하숙, 호텔
 

한국의 주권 행위 '대북전단 금지법' 제정, 미국이 왈가불가할 사항이 아니다 민간인통제선 이북 지역에서 대북전단...

by admin_2017  /  on Dec 22, 2020 03:03
한국의 주권 행위 '대북전단 금지법' 제정, 
미국이 왈가불가할 사항이 아니다


민간인통제선 이북 지역에서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기 위해 대한민국 국회가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시킨‘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대북전단 금지법)에 대해 일부 미국 정치권이 미국 헌법에 보장된‘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킨다면서 비판을 계속하고 있다.

미국 수정헌법 제1조가 언론·출판 등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어떠한 입법도 금지하고 있다는 점을 인용해,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선출된 국회에서 통과된 법안이자 우리의 주권 사항을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수정하라고 촉구하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미국 의회와 인권단체들은 대북전단금지법이 북한 주민들에게 외부 정보를 제공하려는 노력을 제한하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인권 차원에서 접근하면서 미국 의회 산하‘톰 랜토스 인권위원회’가 이 법에 대한 청문회를 개최하겠다고 한다.

표현의 자유도 타인의 권리, 국가안보 등을 위협할 경우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다는 것(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이 국제사회에 확립된 원칙이다. 일부 전단은 표현의 자유로 보기 어려운 혐오·외설 표현을 담고 있다.

북한을 비롯한 세계의 인권 신장도 중요하지만,미국 조야와 인권단체 등이 한반도 특수상황에서 일어난 법 제정 배경에 대해서는 제대로 인식하지도 못한 채 일방적으로 한국을 비인권 국가로 몰고 있어 주권국가 국민으로서 불쾌하기 짝이 없다.

특히,이 법은 북한 주민들에게 외부 정보 제공과 표현의 자유 전반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남북 군사력이 집중 배치된 민통선 이북에서의 전단 살포에만 적용되고 있음에도 잘못된 정보를 바탕으로 오해하고 비판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미국의 정치권이 한반도 상황과 대북전단 문제의 특수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이런 피상적 인식을 바탕으로 청문회까지 열겠다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고 우습기 짝이 없다. 

대북전단금지법의 근원은 남북의 상호 비방·중상 금지는 박정희 정부 당시 1972년 7·4 공동성명 이래의 기조다.

이 법은 접경지역 우리 주민의 생명과 신체에 위협을 준다는 입법 취지에 따라,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북한에 대한 확성기방송, 시각 매개물(전광판), 전단 살포를 금지하고 있다.

게다가 살포된 전단이 북한에 떨어지기도 어렵고 효과도 제한적임에도 불구하고, 미 보수단체의 지원을 받거나 한국내에서 후원을 받은 일부 탈북민 단체들이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위한다는 미명하에, 혹은 자신들의 생계 수단으로, 접경지역에 사는 112만 주민과 군 장병의 생명을 위협하고 군사적 긴장감을 조성해 가면서 까지 대북전단 살포를 되풀이하면서 악순환을 빚어 왔다. 

이미 2014년 10월 북한이 대북 전단을 향해 고사포를 쏘고 우리 군도 대응사격하는 사태가 있었고, 지난 6월에는 북한이 전단 살포에 반발해 개성 남북연락사무소를 폭파하면서 대남 군사행동을 예고했다. 

대한민국 대법원은 2016년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전단 살포 규제가 정당하다고 판시한 바 있다.

이에따라 정부는 소극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 및 한반도의 평화 정착을 위협하기 때문에‘최소한의 범위’에서 전단 살포를 금지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미국 등 국제사회에 다각도로 알리기 위해 적극적인 대응을 해야한다.

또한 일부 탈북민 단체들의 미국의 보수단체 등 후원자들에게 '보여주기식 대북전단 살포'가 북한 인권 개선에 도움도 되지 못할 뿐 만 아니라 , 한반도와 세계 평화 정착에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위협이 되고 있다는 점도 설명해야 한다.

1239-사설 사진.jpg

 

 

URL
http://eknews.net/xe/566133
Date (Last Update)
2020/12/22 03:03:59
Read / Vote
400 / 0
Trackback
http://eknews.net/xe/566133/81f/trackback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수
2191 삼성가 삼대와 보수정권 사이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어내는 계기가 되어야 imagefile 2021 / 01 / 20 116
2190 국민 동의없는 전직 대통령 사면,국민통합에 역행한다. imagefile 2021 / 01 / 06 155
» 한국의 주권 행위'대북전단 금지법'제정, 미국이 왈가불가할 사항이 아니다 imagefile 2020 / 12 / 22 400
2188 공수처의 제 역할을 위해 중립성과 공정성을 기대한다 imagefile 2020 / 12 / 16 365
2187 헬기로 민간 살상 주역 전두환, 천인공노한 만행에 단죄받아 imagefile 2020 / 12 / 02 288
2186 대한항공의 아시아나 인수에 국민 혈세 지원은 매우 유감 imagefile 2020 / 11 / 17 691
2185 특권 유지에 발버둥치는 검찰,'더 강한 개혁만이 답' imagefile 2020 / 11 / 04 399
2184 야당의 지각 추천으로 발목잡힌 공수처 신설 '서둘러야' imagefile 2020 / 10 / 28 296
2183 신뢰성,객관성과 공정성을 잃은 검찰에 수사지휘권 발동은 당연 imagefile 2020 / 10 / 21 497
2182 더이상 미룰 수 없는 공수처 설치,국회는 결단을 내려야 imagefile 2020 / 10 / 07 641
2181 한반도의 종전선언이 남북 평화 체제의 지름길이다. imagefile 2020 / 09 / 30 383
2180 국회의원 재산 축소 신고, 단호하게 법적 책임 물어야 imagefile 2020 / 09 / 16 400
2179 ‘이재용 불법승계’ 기소, 엄정한 재판 통해 실체적 진실 밝혀야 image 2020 / 09 / 02 478
2178 광복회장의 친일반민족 세력 청산 주장은 당연하다 imagefile 2020 / 08 / 19 742
2177 공무집행 거부 검사장 '난장판'에 검찰총장은 정치 발언보다 사과부터 해야 imagefile 2020 / 08 / 05 598
2176 북·미 회담 동력 살리고 코로나 감염 방지위해 한·미 연합훈련 연기해 야 imagefile 2020 / 07 / 22 563
2175 여당의 상임위원장 독점, 국민이 일하는 국회를 위해 준 힘이다. imagefile 2020 / 07 / 01 726
2174 한반도의 재긴장, 미국 의존보다는 국민들이 이제 나서야 한다. imagefile 2020 / 06 / 17 2417
2173 통합당 김종인 비대위, '쓸모있는 정당'으로 거듭나길 기대한다. imagefile 2020 / 06 / 03 1662
2172 5·18민주화운동 40년, 왜곡과 폄훼 못하게 진실 규명 확실히 매듭지어야 imagefile 2020 / 05 / 20 2391
Board Search
1 2 3 4 5 6 7 8 9 10
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