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오르면 공시가격 상승과 종부세 인상은 당연
국회의원 전수조사와 특검 도입해 투기 세력 발본색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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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29 02:04
‘이해충돌방지법, 4월 임시 국회에서는 반드시 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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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충돌방지법, 4월 임시 국회에서는 반드시 제정되어야 개발되는 곳만이 아닌 전국 방방곳곳이 ‘투기공화국’으로 전락하면서, 쏟아지는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수사지역도 전국으로 확대되고 있다.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정부 합동 특별수사본부(특수본)의 내사·수사 대상은 공식 발표한 것만 무려 333명에 달하고 있고, 정부의 강력한 대응으로 향후 엄청나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전 국토와 부동산이 공기업 임직원 및 공직자들과 정치인들의 먹잇감으로 유린되자, 특수본이 출범해 수사가 이미 한창이고 국회에서 특검까지 거론하는 마당에, 더 수사의 속도와 범위를 논할 필요가 없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세력을 발본색원해서 엄벌하고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도 동시에 마련해야한다.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기는 하지만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연일 공직사회의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 공직자의 부동산범죄 부당이익에 대해 소급입법을 통해 몰수하기로 하는 등 강력한 정책을 내놓고 있어 그나마 다행이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공직자의 지위를 활용해 부당한 부동산 투기 이익을 얻거나, 시도하는 자는 친일반민족행위자와 같은 반열로 규정해야 한다”며 “반드시 소급적용해서 몰수시킬 수 있는 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국회의원을 비롯한 공직자가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금지하는‘이해충돌방지법’이 8년째 현 국민의힘이 '제정법이어서 신중한 검토 필요'라는 구차한 이유로 반대해 이번에도 상임위원회에 법안 상정도 못하고 말았다. 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이 제기된 후 여야가 모두 이 법의 제정 필요성을 거론했고, 국민의 85%가 요구하고 있음에도 3월 임시국회 내 처리가 또 무산된 것이다. 176석의 거대 여당도 재보궐 선거가 얼마남지 않아 단독처리로 밀어붙이기를 했다가 표심이 날라갈까봐서 인지 국민의힘을 탓하면서 소극적이다.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5일 “야당의 소극적 자세에 유감을 표한다”며 “4월 국회에서는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말해 그나마 다행이다.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이 처음 국회에 제출된 것은 8년전인 2013년이지만, 그동안 국회의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나 이해 충돌 논란이 불거질 때마다 법 제정 논의만 무성하다가 결국 흐지부지됐다. 국회의원들이 법 적용 대상에 자신들이 포함돼 있다 보니 의정활동 침해를 이유 등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제 목에 방울을 달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와같이 '이해충돌방지법’이 국회에서 묶여 있는 동안 국민의힘 출신 박덕흠, 전봉민의원의 경우 일감몰아주기, 부동산 투기 등을 통해 수 백억원의 부를 축적했고, 민주당출신 손혜원 전의원도 이와 관련해 재판을 받고 있다. 이번 4.7 재보궐 선거의 경우도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의 서울 내곡동 셀프보상 의혹, 부산 엘시티 인허가부터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의 엘시티 입주 의혹 등의 일련의 행위는 모두 이해충돌방지법 상 불법 행위 소지가 매우 크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25일 자신의 SNS를 통해 "'국민의힘' 당이 계속해서 신중한 심의를 핑계로 이해충돌방지법을 무산시키려 한다면, 국민의힘을 배제하고라도 신속하게 비교섭단체와 힘을 합쳐 국민이 요구하는 입법을 성사시켜야 한다. "고 강하게 주장했다. 정의당도 26일 3기 신도시 등 개발호재의 땅을 보유한 고위공직자들이 수두룩 하고, 중앙정부 고위공직자 절반 정도가 3기 신도시를 포함해 토지를 보유하고 있어 이들의 투기 여부 조사와 처벌을 위해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내부 정보나 비밀을 이용한 투기 의혹으로 국민적 분노가 들끓고 있는 상황에서, 이미 공무원행동강령에 있던 내용을 법에 담는 '이해충돌방지법'의 제정을 더이상 미룰 이유나 명목이 전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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