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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개편,재보선 민심 반영과 함께 국정 동력도 유지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1 년을 남겨놓고 국정을 안정...

by admin_2017  /  on Apr 19, 2021 18:50
당.정.청 개편,재보선 민심 반영과 함께 국정 동력도 유지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1 년을 남겨놓고 국정을 안정적으로 마무리할 새 진용을 구축하고 4·7 재보궐선거에서 분출된 민심에 적극적으로 응답하기 위해 국무총리를 비롯한 청와대 참모진, 그리고 소폭 개각을 단행했다.

국정을 통할하는 새 국무총리에 대구 출신으로 야당과의 관계가 원만해 ‘화합형 정치인’으로 평가받는 김부겸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지명하고, 청와대 정무수석에‘비문’으로 분류되는 이철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기용한 게 눈에 띈다.

또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제외한 4개 부처(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고용노동부·해양수산부) 장관에는 해당 부처에서 전문성을 키운 관료 출신을 승진 발탁했다. 

임기 말 국정기조를 ‘통합’과 ‘안정적 정책 관리’에 두겠다는 의지를 표명했고, 청와대 참모진 인사도‘소통’과‘쇄신’에 무게를 실었다고 평가할 만하다. 

그동안 이른바‘친문’계가 도맡아온 정무수석에 이철희 전 의원을 기용한 것은 생각이 다른 야당의 의견도 경청하겠다는 메시지이자, 당·청 관계 역시 청와대가 주도하기보다 여당 목소리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풀어가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이번 개각은 4·7 재보선의 결과가 집권세력이 보여온 불통과 독주에 대해 국민이 내린 준엄한 경고장임을 인정했다는 점이 오히려 정권 재창출에 좋은 교훈이 되었고 밑거름이 될 것이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은 4·7 재보선 참패에 대한 책임을 지고 핵심 당직자들이 전원 사퇴하면서 새 원내대표로 친문재인계 4선 윤호중 의원을 선출했다. 

지난해 사무총장 시절 총선 공천을 주도하고 법사위원장을 맡아 쟁점법안 처리에 앞장선 친문 핵심 인사가 원내사령탑에 오른 것이다. 

4·7 재·보궐 선거 참패 후 당·청관계에서의 당 주도와 쇄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왔지만, 민주당은‘안정 속의 쇄신과 개혁’을 택한 것이다.

 5·2 전당대회에서 새 대표가 뽑힐 때까지 비대위원장으로 당을 이끄는 중책까지 맡게 된 윤 원내대표는 “철저히 반성하고 혁신해 유능한 개혁정당, 일하는 민주당이 되겠다”고 선언함으로써 높은 기대감을 갖게 했다. 

등돌린 민심에 다가서고 산적한 국정 현안을 풀기 위해서도 당내 소통과 대야 협치의 새 축이 되는 리더십이 필요할 때 적임자라는 평가이다.

윤 원내대표는 코로나19 방역·백신 위기와 민생·부동산 문제를 풀 입법에 속도를 내야 하고 자영업자 손실보상제나 상병수당 도입도 서둘러야 한다. 

또한, 문 정부의 최대 과제중에 하나인 검찰개혁 의지에 대해 일각에서는 국민적 피로감이 크다는 명목으로 완급 조율을 주문하고 있지만, 촛불 민심의 핵심중에 핵심이라는 점에서 확고하고도 신속하게 완료해야 한다.

민주당 당 대표에 출마한 5·2 전당대회 후보자들도 당 대표로서 흐트러진 당을 수습해 쇄신하고, 당·청과의 관계도 새롭게 정립해서 우선 내년 3월 대선과 6월 지방선거를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어야 한다.

민주당이 내년 선거에서 민심을 얻고자 한다면 이번 전당대회 과정에서부터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소통해야 마땅하다. 

이번에 인적 쇄신에 성공하고 확실한 목표인 개혁을 신속하게 진행한다면 정권 말기 국정 동력을 확보해 지지율 상승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지도부는 무엇보다 재보선 민심 반영을 받아들여 친문·586 일색이 아니라 청년·여성·초선 등 다양한 인사들이 포진한 역동적인 당의 구심체를 통해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워진 민생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청와대와 정부에 대책을 요구하는 통로로 기능해야 한다.

그렇다고 지난 4년동안 진행해온 검찰개혁,언론 개혁 등을 소홀히 하게 되면 그나마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는 집토끼들의 저항을 받게 된다는 점에서 더욱 개혁을 신속하고 공고히 해서 국정동력이 느슨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당·정·청이 같은 날 인적 개편을 단행한 것은 국정을 안정적으로 마무리할 새 진용을 구축하고 4·7 재보궐선거에서 분출된 민심에 적극적으로 응답할 필요성을 느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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