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역사 왜곡을 규탄하며, 윤 당선인은 입장 분명히 해야

일본의 역사 왜곡을 규탄하며, 윤 당선인은 입장 분명히 해야 

일본이 명백한 역사적 사실까지 왜곡을 하는 것에 대해 윤석열 당선인측이 3월 30일  “개별적인 외교사안에 대한 입장 표명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일본의 역사 왜곡을 개별적인 외교 사안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점에 경악을 금치 못하고, 향후 대한민국을 5년간 책임지고 통치해갈 윤 당선인에게 일본의 역사 왜곡이 왜 개별 사안에 속하는 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일본 문부과학성의 교과서 검정 결과 내년부터 고교 2학년 이상이 사용하게 될 역사·정치·지리 교과서에서 일제강점기 조선인의 ‘강제연행’, 일본군 ‘종군위안부’ 표현이 사라졌다.

 ‘강제연행’ 대신 ‘동원’과 ‘징용’이라는 표현이 쓰이고, ‘종군위안부’는 ‘위안부’로 대체됐다.

반면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주장은 대부분 교과서에 실렸다.  

이는 일본 정부의 퇴행적 역사관을 거듭 확인시켜주는 것으로, 일본 교과서 검정 결과는 부끄러운 과거사를 감추려는 스가 요시히데 총리 시절 ‘종군위안부’나 ‘강제연행’ 표현을 사용하지 못하게 한 각의 결정에 따른 것이다.

윤 당선인은 그간 ‘김대중-오부치 선언 2.0’ ‘정상 간 셔틀외교 복원’을 내걸고 관계 복원을 다짐해왔다.  

지난 28일 아이보시 고이치 주한 일본대사를 접견한 자리에서도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복원 희망'을 피력하면서 " 한일 관계 개선이 진정성을 가지고 소통하고 대화하면 어려운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 “양국의 정치지도자와 관료, 국민들이 강력한 힘으로 양국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강하게 밀어붙이면 잘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1993년 ‘고노담화’를 통해 일본군 위안부 동원과 그 과정의 강제성을 인정하고 역사 교육을 통해 잊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이후 역대 내각은 모두 고노담화를 이어받겠다고 밝혔고, 기시다 후미오 현 총리도 담화 계승을 언급했다. 

하지만 아베 2기 내각 이후 일본 정부의 역사 교과서 기술은 고노담화와 정반대로 가면서, 노골적인 역사 왜곡을 점점 강화해 가고 있다.

일본이 과거사를 은폐, 왜곡하는 핵심이유는 여전히 팽창주의, 군국주의를 지향하고 있다는 점에서, 박근혜, 문재인 두 정부 시기를 이어온 복잡한 한일 관계에 비추어보면 윤 당선인의 대일관은 참으로 안일한 인식이다.

수교 이래 최악이라는 한일관계는 지난해 일본의 새 내각이 출범한 이후에도 개선의 실마리를 찾지 못한 채 표류해왔기 때문에, 이번 한국의 정권교체로 그런 한일관계에 반전의 계기가 될 수 있다. 

하지만 그 역시 일본의 올바른 역사인식 없이는 어떤 진전도 기대하기 어려운 게 작금의 한일관계다. 

당장은 한일이 과거사 문제와 경제·안보 현안을 분리해 포괄적 관계 개선 의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미-중 패권 경쟁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세계 질서가 급변하고 동아시아 정세가 위태로운 시기에 중요한 이웃 나라인 한-일이 관계를 개선하고 협력해야 한다는 요구는 두 나라 모두에서 나오고 있다.

이와같이 두 나라의 화해와 협력이 절실한 시기에 일본 정부가 미래 세대에 역사의 교훈을 제대로 가르치기는커녕 갈수록 왜곡을 더하고 있으니 개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아무리 일본과의 관계 개선이 중요해도 일본의 과거사에 대한 분명한 반성과 사죄 없이는 '미래를 함께 열어가자'는 구호는 의미가 없다.

 한·일관계 개선을 원한다면 일본 정부는 역사 왜곡을 즉각 중지하고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를 위해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일 것을 촉구한다.

대선 기간 ‘일본 자위대 한반도 진출 허용’ 논란을 빚은 윤 당선인도 한일 관계를 더 냉철하게 인식해서 일본의 명백한 역사 왜곡에 입장을  분명히 하고 적극 대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