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월 13일자 북한의 핵실험 이후

드디어 상상하기 싫은 일이 벌어지고 말았다.

지난 3일 핵실험 선언을 공표한 이후 일주일도 채 안되

서 북은 핵실험을 강행하고 말았다. 전문가들이 분석한

대로 지난 주 핵실험 선언은 미국의 양보를 얻어내기 위

한 대미 압박용 벼랑끝 전술의 성격이 강한 것이었다.

미국의 중간 선거를 앞둔 정치적 상황에서 핵실험을 하

겠다는 북한의 강경선언이 미국의 대북 양보를 얻어낼

것이라는 판단이었다. 그러나 핵실험 선언만으로도 부

시 행정부의 양보를 얻어내리라고 자신할 수 없었다.

즉 김정일 위원장의 생각으로는 부시 행정부가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이른바 레드라인을 살짝이라도 넘겨야

만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미국이 북한과의 극적협상

에 나설 것이라고 본 것이다.

따라서 북은 지난 3 일 핵실험 선언 당시 이미 핵실험 강

행이라는 전략적 결정을 했던 것으로 해석된다.

결국 김정일 위원장의 대미대결 전략은 여전히 1994년

의 기억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보인다. 클린턴 행정부

당시 미국이 용인할 수 없었던 레드라인은 이른바 수조

에 저장된 폐연료봉의 인출이었고 이를 간파한 북은

1994년 봄 연료봉 인출을 직접 시도함으로써 한편으로

는 미국의 북폭 시도라는 극적 대결을 감수하면서도 결

국은 카터 전대통령의 특사방북 이후 북한은 자신이 원

하는 바의 대미 협상을 얻을 수 있었다.

지금 2006년 부시 행정부를 상대로 또 한번의 대결을

벌이고 있는 김정일 위원장은 이번 경우에도 미국이 감

내하기 힘든 위험고조행위를 하면 즉 미국이 용인하기

힘든 레드라인을 넘으면 미국이 북과 극적인 담판을벌

일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1994년의 기억 속에서 김정일 위원장은 이번에도 또다

시 위험한 대미 힘겨루기를 벌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사실상 상당한 위험을 감수한 도박의 성격

이 강하다. 북이 원하는 대로 중간선거 이전에 미국 내

대북 협상파의 발언권이 강해져서 북미간 극적 타협이

이루어지면 그런대로 괜찮겠지만 이는 사실 부시 행정

부의 한쪽 면만을 지나치게 기대한 측면이 강하다.
부시 행정부가 그동안 일관되게 유지해왔던 대북 원칙

즉 악행에 대한 보상은 없으며 북한과 직접 마주앉아 협

상하지 않는다는 원칙에는 여전히 변함이 없고 오히려

이번 핵실험 강행은 부시 정부 내 대북 강경파의 입장을

보다 강화시켜주는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한국정부의 대응이다.
이후 핵실험에 대응하는 국제사회의 일치된 행동이 논

의되겠지만 그동안 북핵불용을 목표로 해왔던 한국으로

서는 일단 핵실험 강행으로 북핵 3 원칙의 수정이 불가

피해진 상황이다. 아울러 미사일 발사 이후 지속되고 있

는 남북관계 중단 사태가 더욱 장기화될 수밖에 없는 상

황이다. 우리 정부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결국 핵실험을

강행한 북에 대해 그 책임을 묻는 당연한 상응조치가 있

어야 함은 물론이다.

또한 염려되는 것은 이번 핵실험이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이다. 비록 이미 예견된 사안이고 국제사회가 사용

할 수 있는 대응 방안 자체가 한정되어 있기에 장기적으

로는 그리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란 예측도 있다.
그러나 단기적으로 주식과 외국자본의 투매현상과 이탈

이 이어질 수 있기에 이에 대한 초당적 협력과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번의 북한 핵실험이 그동안 우리가 견지해왔

던 대북 포용정책의 완전한 실패로 규정짓는 것은 조금

섣부른 면이 있다. 햇볕정책은 기본적으로 남북관계를

중시한 대북정책의 차원이고 이를 보다 확장시켰을 때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까지를 겨냥한 디자인이 되는 것

이다.

이에 비추어 본다면 이번 핵실험은 정부의 북핵불용이

라는 정책 목표는 다소 실패한 측면이 있지만 남북간 화

해협력을 통한 남북관계 개선이라는 햇볕정책의 성과가

곧바로 미국을 겨냥한 북한의 핵실험 강행을 막아낼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니다.

한미간에 대북정책의 기조가 상이한 조건에서는 결코

햇볕정책만으로 북미간 대결구조를 해소하거나 막아낼

수 없기 때문이다.

물론 햇볕정책이 잘되어 북미관계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은 소망스럽지만 그렇다고 북미간 대결상황이

초래한 이번의 핵실험이 햇볕정책의 실패때문이라고 단

정짓는 것은 억울한 측면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