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정착의 길

이번 북미간의 직접 대화를 계기로 지난해 9월 19일 6자 공동성명에서 한반도 평화체제 문제가 제기된 뒤 14개월 만에 이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18일 하노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정전체제의 '평화체제 전환'을 제안했고, 백악관 대변인도 북한 핵 폐기 시 '한국전 종료 선언'을 유인책으로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런데 이 발언을 6자 공동성명에서 이미 합의한 내용을 단순히 반복한 것에 불과하다고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지난 1여 년간 한반도 안팎에서 발생한 중대한 정책 환경의 변화를 볼 때 향후 평화체제 논의가 급진전될 가능성도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이러한 환경 변화를 초래한 중대 사건으로 북한 핵실험,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한.미 동맹 조정과 전시작전통제권 이전 결정, 미국 중간선거 등 네 개를 들 수 있다.

우선 북한의 핵실험 이후 미국은 대북 압박뿐만 아니라 6자회담과 대북 유인책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미국의 핵 비확산 정책이 크게 훼손돼 북한 핵 해결을 6자회담 진행에만 맡길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북핵이라는 판도라의 상자를 빨리 닫지 못하면, 이란의 핵무장 악몽이 현실화할 수 있다. 지금도 북한 핵무기는 매년 1개씩 늘어나고, 동북아 핵 확산론도 더 이상 금기가 아니다.

유엔 안보리 결의 1695와 1718, 그리고 개별 국가의 추가 제재도 북한을 6자회담으로 끌어내는 결정적인 배경이 됐다. 그동안 북한에 대해선 6자회담 참가를 위한 유인도, 거부에 따른 처벌도 별로 없었다. 북한이 '도덕적 해이'에 빠진 것이다.
그러나 북한이 6자회담을 계속 거부하면 유엔 안보리와 개별 국가들은 제재의 고삐를 더욱 죌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평화체제와 종전 선언 제안은 북한의 관심을 끌 게 분명하다.

미 중간선거 결과 역시 하나의 변수가 됐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이번 중간선거는 1차적으로 공화당 행정부의 이라크전에 대한 심판이다.
하지만 럼즈펠드 국방장관의 사임으로 주 공격 대상을 잃은 민주당은 북핵 문제를 차기 대선에서 주요 쟁점으로 삼을 것이다.
따라서 공화당 행정부가 민주당의 정치공세를 먼저 무력화하기 위해 북.미 대화와 관계 개선을 진지하게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

이와 함께 미국 입장에선 한.미 동맹 조정으로 평화체제 논의가 비교적 자유로워졌다고 할 수 있다.
과거 평화체제 논의는 곧 전작권 이전과 유엔사 해체로 이어졌기 때문에 제자리에서 겉돌았다.
그러나 한.미 정부 간 전작권 이양 합의로 유엔사의 변경이 불가피하게 돼 그런 고민을 덜어줬다.

그동안 평화체제 논의에서 항상 '동맹론'과 '민족론'이 충돌했다.
'동맹론'은 평화체제 구축이 전작권 이전과 유엔사 해체를 가속화할 것을 우려해 '선 비핵화, 후 평화협정' 입장을 견지했다.
반면 '민족론'은 평화협정 체결과 북.미 수교를 통해 북한의 핵 포기를 유도하자는 입장을 내세워 평화체제의 조기 구축을 주장했다.
그러나 이런 명분론적 평화체제 논쟁은 정책적 의미를 잃었다.
이제는 새로운 외교안보 환경에서 비핵화와 평화정착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실용적 방안을 찾아야 한다.
북한 비핵화 목표를 위해 핵 포기와 평화협정, 북.미 수교를 병행 추진하는 방안도 있다.
이를 위해 상호 등가(等價)의 조치를 단계적으로 설정하고 이행 단계별로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

북한과 미국은 비핵화.안전보장.관계정상화.평화정착을 함께 이룰 수 있는 기회를 놓쳐선 안 된다.
특히 북한은 6자 공동성명 이행의 첫 단계로 핵 동결과 사찰을 수용할 필요가 있다. 이와 맞바꿀 제재 완화와 경제 지원, 수교협상 등 단계별 선물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종전 선언 제안이 이런 비핵화의 선순환을 촉발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