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차 남북정상회담, 대 변혁의 계기로 삼아야.

제 2차 남북정상회담, 대 변혁의 계기로 삼아야.

제2차 남북정상회담 일정이 공식 확정됐다.

청와대는 8월 28일부터 30일까지 노무현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해 김정일 위원장과 제2차 남북정상회담을

갖는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에 각 정치권에서는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범여권과 민주노동당 및 재계는 일제히 환영 입장을,

한나라당은 반대 입장을 각각 표명했다.

한나라당 대선 주자들의 경우 원론적인 면에서는 찬성하지만 대선과 관련한 정략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떨치지 못하고 있다.

남북정상회담 개최 합의의 의의에 대해 정부는 “6.15공동선언 합의 정신을 구현하고 남북 간 평화와 번영의

시대를 실질적으로 열어가는데 기여하게 될 것"이고 "9.19성명, 2.13 초기조치 실천 단계 이행 시기에 2차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함으로써, 북핵 문제와 남북관계를 동시에 발전시킬 수 있는 의미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제2차 남북정상회담은 참여정부가 북핵문제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등 현안에 대한 획기적인 진전을

꾀해, 임기중 평화번영정책의 성과를 집약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연내 실현이 익히 예고되었던 일이다.

더욱이 대선을 앞두고 남북정상회담을 실현함으로써 정국 주도권을 쥘 수 있는 정치카드로서의 의미가 있다는

점도 짚어진 바 있다.

남북정상회담이 2.13 이후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의 진전에 기여한다면 그 자체로 환영할 일이다.

북한과 미국과의 협상이 조금씩 진전되는 와중에 이번 정상회담은 6자 회담의 성과를 이끌어 내는데

한 몫할 것으로 보인다. 어쨌거나 남북 당사자가 만나 대북 적대정책 철회와 한반도 비핵화 등을 강제하는 계기가

된다면 남북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나아가 남북정상회담이 미,중,남,북 간의 평화 체제 구축의 장을 이끌어낼 동기부여를 한다면 향후 한반도 평화

협정 문제는 급물살을 탈 수도 있을 것이다.

이처럼 제2차 남북정상회담은 역사적인 의의 뿐 아니라 남북 사회구성원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 각별한 의미가 있다.

따라서 두 정상의 만남이라는 정치적 이벤트에 초점이 맞추어질 것이 아니라, 남북 사회구성원의 의지와 요구가

반영되도록 함으로써 한반도 평화의 실질적인 성과를 낳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의 정치적 지형상 양국 합의가 비밀리에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점은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부터는 의제

설정 문제에서부터 향후 한반도 전망 문제까지 사회구성원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모든 준비 과정이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한반도 평화의 운명을 우리 스스로 개척해 나가고 항구적인 협력과 평화 체제를

구축하고자 한다면 남북 당사자와 사회구성원의 참여가 반드시 밑받침되어야 한다.

남한과 북한 민중의 실질적인 참여와 힘이 모아진다면 남북정상회담과 4자회담 또는 6자 프로세스가 어떠한

굴절 과정이 있더라도 한반도 평화의 실질적인 진전을 이룰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정부가 대통령 비서실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정상회담추진체계 ‘남북정상회담추진위원회’가 관계

장관과 준비기획단 만의 준비가 아니라, 지금까지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해 활동해온 주체들의 참여 속에

추진될 필요가 있다. 각계 인사들로 구성된 ‘자문단’을 구성해 국민여론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계획이라고

하지만 친정부인사와 구색 맞추기식 구성이 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남북정상회담과 이후 본격화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실질적인 성과를 이루어 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한 편 정치권에서는 제2차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나아가 평등평화의 한반도

전략을 제시하기 위한 발전적인 대안 논의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한나라당이나 범여권, 그리고 민주노동당과 민주당 모두 이번 기회에 소모적이고 정략적인 논쟁을 버리고

본격적인 미래 전략을 구상하는 문제를 고민해야 할 것이다.

개성공단의 활성화 뿐만 아니라 남북 합작 사업의 구체적인 과정이 시급히 요구되는 때이다.

특히 양질의 정보통신 기술 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북한과의 전략적 합작사업은 우리 산업의

체질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또 철도가 연결되면 물류 확대에 따라 에너지, 통신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한반도 문제에 대한 대안적인 접근은 단지 정부만이 한반도 평화프

로세스의 주체가 되고 정부가 모든 것을 풀어가도록 맡길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제2차 남북정상회담을 전후한 시기, 정치권과 재계, 그리고 국민 모두의 자발적인 참여와 긍정적인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