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호 삼각군사동맹으로 인한 한국의 영향

미-일-호 삼각군사동맹으로 인한 한국의 영향

본 지는 그간 국제 뉴스를 통해 한반도 주변의 열강들의 심상치 않는 구도 변화에 대해 재유럽 한인들의 이해를 돕기위해 지속적으로 기사화해왔다.

오늘날 한국의 국제적 위상이 과거와 같지는 않아 비교가 되지는 않지만 현 주변국의 국제적 정세가 19 세기 구한말과 너무도 유사하게 진행되어 가고 있다.

  19세기 말 서구 열강들의 식민지 쟁탈전이 한참일 때의 일이다. 뒤늦게 근대화의 길로 들어선 러시아의 팽창 정책은 동북아시아로 눈길을 돌렸고 이에 맞선 일본과의 충돌은 당연한 순서였다.

러,일 전쟁의 결과 일본은 러시아의 동북아시아에서 영향력 확대를 좌절시켰고 미국과의 가쓰라-테프트 조약으로 단숨에 아시아의 패자로 떠오르게 된다. 미국으로서는 결과적으로 러시아에 대한 견제 뿐만 아니라 일본이라는 든든한 동맹을 통해 필리핀 등 동남 아시아에서의 영향력도 확보하게 된다.

역사적 사실은 반복되는 것일까?

2007년 들어 중국의 부상과 이에 대한 미-일-호주-인도로 이어지는 4각 동맹이 한국의 지정학적 위치를 곤란하게 만들고 있다.

  시간을 조금 거슬러 올라가 올 초 2월 딕 체니 미국 부통령이 색다른 극동 순방에 나섰다. 한 나라를 방문할 목적이 있더라도 반드시 다른 나라도 방문하는 미 정상들의 관례와 다르게 체니 부통령은 일본을 방문한 다음 한국을 방문하지 않고 호주를 방문하였다.

체니 부통령의 동맹국 방문 목적은 아.태지역에서 자유, 민주주의, 시장경제의 가치관을 공유하는 경제 선진국인 미국, 일본, 호주의 3국간 전략적 안보관계를 구축하려는 것이었다.

미.일.호 3개국은 9.11테러 이후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전쟁 등을 통해 안보상의 연대를 강화하여 왔다.
작년 3월부터는 3국의 외무장관들에 의한 전략대화도 시작되었다.

  또 일본과 호주는 3월 13일 도쿄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테러대책, 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 인도적 지원 등 안보분야에서 포괄적으로 협력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일.호 안보공동선언’을 발표하였다.

일본이 미국 이외의 국가와 안보 면에서 포괄적 공동선언을 발표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그리고 4월 12일 도쿄에서 미.일.호 3개국의 외교.국방부 국장급의 첫 실무회담이 개최되어 3국 공동 군사훈련과 미사일방어(MD)에 관한 협력을 논의하였다.

  미.일.호 3각 동맹이 왜 이 시점에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는가? 가장 큰 배경은 역시 중국의 부상이다. 14억에 달하는 세계 최대의 인구를 가진 중국이 경제, 군사대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것은 동아시아의 지역질서에 있어 최대 변화다.
중국은 경이적인 경제성장을 배경으로 급속히 국방예산을 증가시키면서 군사력을 현대화하고 있다.

  작년 3월 미.일.호 전략대화의 공동성명은 중국의 불투명한 군비확산에 대한 우려를 담고 있다. 미.일.호 3국 공히 중국의 부상이 지역질서에 미치는 영향을 우려하고 있으며 안보협력관계를 구축하여 이를 견제하고자 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일본과 호주는 지역 내 중국의 영향력 확대에 대해 상당한 경계감을 갖고 있다. 한편 9.11테러는 냉전시기에도 불가능했던 아시아 민주주의 국가간의 연대를 가능하게 하는 명분을 제공하였다. 미국은 9.11테러 이후 군사력의 재편을 꾀하면서 동맹관계의 조정도 추진하였다. 특히 1차 세계대전의 원인이 되었던 발칸반도에 비유하여 3차 세계대전의 발칸지역은 이란에서 동남아로 이어지는 초승달 모양의 아시아 지역이 꼽히고 있다.

  미.일 동맹은 바로 이러한 새로운 유형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최근 재편되었고 이제 호주에 까지 확대되고 있는 셈이다. 또한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이 촉발한 지역의 대량살상무기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협력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미.일.호 3개국은 확산방지구상(PSI)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