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의 총체적 난맥

이명박 정부의 총체적 난맥



  이명박 정부가 역대 정권 사상 초유의 기록을 수립한 게 있다.

압도적인 표차로 당선되었으면서도 출범 3개월도 채 안되어 지지율이 20%대로 급락한 것이다.

비록 지난 대선 자체가 전 정권에 대한 실망의 한 표현일 수도 있었겠으나 아무리 그렇더라도 이것은 뭐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 되었다는 것을 뜻한다.

국민들의 탄핵 여론은 말할 것도 없고, 박근혜 의원과의 관계마저 소원하다.

거기다 친이명박계가 대세인 한나라당 조차도 비판 여론 일색이다. 도대체 뭐가 잘못된 것일까?

시작은 인수위 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경숙 인수위원장의 선정이나 '오륀지'를 통해 불거진 영어몰입교육의 허구성은 말할 것도 없고

당시 인수위 시절의 강압적이고 독단적인 행동은 국민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했다.

특히 '강부자 내각'이니 '고소영 내각'이니 하는 별칭이 붙은 현 내각의 구성원들은 '밀어붙이기식

대통령'의 상징적인 존재들이었다.

전 정권의 '코드인사'를 비판하면서도 정작 자기네들은 한정된 인재풀을 탓하며

그보다 더 구시대적인 '보은인사'를 단행했다.

그렇게 뽑힌 인사들은, '도덕성의 상실'에도 불구하고 당선된 이명박 대통령의 원죄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못했다.

부동산을 통한 거액의 재산형성은 말할 것도 없고, 논문 표절과 같은 비윤적인 행위도 두고두고

의혹의 대상으로 남았다.

그래서일까?

이번 미국 소고기 수입 사태로 불거진 총체적 난국은 이런 인사들의 근본적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

'실용'을 강조하면서도 정작 장관이나 책임자는 영문해석 하나 제대로 못해 국민들의 불신만 키웠다.

각종 의혹의 중심지였으면서도 이명박의 뚝심인사로 자리잡은 김성이 보건복지부 장관은 공적인

자리에서 농림부탓, 외교부탓을 하고 있다.

FTA청문회가 열리기 전까지 정부 인사들은 하나같이 적극적으로 책임을 지거나 국민에게 해명하려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청와대 눈치만 보고 있었다.

모두가 다 대통령의 말 한 마디,행동 하나에만 매달려 스스로 무엇인가를 하려는 적극적인 자세는 전혀

찾아볼 수 없다.

  오죽 답답했으면 대통령이 국무회의 자리에서 쇠고기 문제와 관련해 "소통문제에 있어 다소 부족한 점이

있지 않았나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히면서 각 부처 간에 업무에 관한 소통이 먼저 이루어져야 국민에

대한 소통도 이루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역대 정권 실패의 가장 큰 원인이 의사소통의 실패이고, 그걸 뻔히 알면서도 소통을 제대로 못하는 것이 정치의

어려움이다.

역대 정권이 정치적 위기를 맞기 시작할 무렵이면 늘 '소통이 문제'라며 홍보 강화 방안이 등장하곤 했는데

이명박 정권은 그 시기가 크게 앞당겨진 셈이다.

  이런 점이 바로 전 노무현 정권의 모습과 가장 크게 대비되는 모습이다.

보수언론으로부터 이념에 매몰된 정권이라는 비판을 받기는 했지만 반면 전 정권의 가장 큰 실적을 꼽으라면

행정부와 지자체의 자율성과 시스템 구축에 역점을 두었다는 점이다.

청와대에서는 전략적인 방향만을 기획, 조정할 뿐 세부적인 전술적 기획과 실무, 집행은 각 부처 장관의 손에서

직접 다듬어졌다.

그렇기에 대통령의 의중과는 상관없이 소신있는 정책도 여럿 나올 수 있었다.

  결국 이런 총체적 난국의 근본 원인에는 이명박 대통령 자신에게 있다.

나홀로리더십으로 대변되는 대통령의 모습은 하부조직의 창의성과 자발성 자체를 제한한다.

스스로 무엇인가를 해보려는 의지보다는 대통령의 지시 하나하나에 눈치를 살피며 그에 부응하려는

수동적인 모습만 보일 뿐이다.

그러나 명심해야 할 것은 대통령의 말에만 의지하는 정부는 대통령의 '종'일 뿐이지 '국민의 공복'은

아니라는 것이다.

부디 지금이라도 진지하게 어떻게 국정을 운영해야 할 것인지 고민해야 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