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에 대한 불만이 법치주의를 부정할 수는 없다

2009년 새해 첫 달이 채 지나기도 전에 무려 6명의 목숨을 앗아간 용산 참사라는 비극이 발생했다. 본론에 앞서 억울한 사연을 호소하려다 유명을 달리한 분들과 국가의 명령으로 임무를 수행하다 변을 당한 분의 명복을 빌며, 그 유족들에게도 심심한 위로를 전한다.

경찰의 이번 진압이 과잉 진압이었는지에 대해 검찰이 조사에 착수한 만큼, 추후 이번 진압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판명된다면 그에 대해서 철저한 처벌과 책임이 따라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번 사태와 관련해 현재 네티즌들 사이에서, 그리고 아마도 상당수 국민들 사이에서 높아지고 있는 목소리는 상당히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다. 모두가 알다시피 현재 민심은 현 정권에 대해 분노에 가까울 만큼 불만과 불신으로 가득 차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법치주의 수호를 위해 발휘되는 공권력을 무조건 부정하는 우를 저질러서는 안 될 것이다.

현 정권에 말 그대로 ‘뿔난’ 국민들은 이번 사건을 놓고 무조건적인 경찰의 잘못으로 여기고, 진압 자체에 대해 잘못된 것이었다고 부정하는 의견을 상당수 전하고 있다. 그러니까, 현 정권이 워낙 정치를 제대로 못했던 만큼, 불법시위도 정부의 책임이고 이에 대한 진압 자체도 무조건 잘못된 것이라는 식이다. 그러나, 이 문제는 각 사안을 냉정하게 분리하여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일단, 이 모든 사태의 근원이 된 도시 정비 사업과 철거민 문제는 비단 이번 사태 말고도 그 동안 우리 사회가 안고 있던 고질적인 문제였다. 이에 대한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결국 이로 인해 불미스러운 결과를 초래한 정부는 이에 대한 일차적인 책임이 있다. 이번에 시위를 벌인 이들이 시위를 통해 요구한 내용은 그야말로 합당한 요구가 대부분이었던 만큼, 이들이 시위를 하면서까지 자신들의 사연을 호소하도록 방치한 정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도시 정비 사업과 철거민 문제에 대한 확실한 개선책 마련에 반드시 나서야 할 것이다.

그러나, 철거민들의 상황이 아무리 억울하고, 그들의 요구 사항이 아무리 옳다 해도, 그들이 벌인 불법 시위를 무조건 정당화 시킬 수는 없다. 즉, 시위 목적에 상관없이 과연 우리 사회에서 불법 시위를 어느 선까지 용납해야 하며, 이에 대해 국가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의 문제는 또 다른 사안이라는 것이다.

외진 곳도 아니고 일반 시민들도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도심에서 화염병, 염산, 시너를 동원한 시위는 아무리 정당한 시위라 해도 그 방법을 무조건 용인할 수는 없는 성격의 불법 시위이다. 이번 시위의 목적이 옳은 만큼 진압 자체를 하지 말아야 했다는 주장을 펼치는, 국가가 국민을 보호하지 않고 오히려 공격했다며 경찰을 무조건 비판하는 이들은 과연 그들의 가족이 우연히 그 주변을 지나다가 염산이나 화염병을 맞아서 부상을 입었더라도 같은 입장을 취했을까? 철거민의 억울한 사연을 초래한 국가의 잘못은 잘못이지만, 그렇다고 억울함을 지닌 모든 이들이 그것을 호소하기 위한 수단으로 불법 시위를 벌이고, 그것을 모두 용인한다면 그것은 법치주의가 아니다.

정권의 잘못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의 당연한 권리이다. 그러나 정권에 대한 감정이 무조건 공권력을 부정하는 것으로 이어져서는 안된다. 정부에 대해 비판할 것은 비판하되, 그러나 법치주의가 지켜지기 위한 공권력의 역할은 인정해야 한다. 또한, 정권에 대한 불만이 경찰에 대한 무조건적인 적대심으로 번져서도 안된다. 그들은 국가의 명령을 따르는 직업을 가진 이들일 뿐, 국민의 적이나 악한 집단으로 인식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한편, 국가는 일반 시민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불법 시위에 대해 대응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그 방법과 과정에 있어서는 신중을 기해야 하며, 무엇보다 시위대는 물론 진압대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여겨야 한다. 그러나, 이번에 경찰 특공대를 투입해 시위 진압에 나선 과정은, 물론 추후 검찰의 조사를 통해 밝혀져야 하는 문제지만, 충분히 물리적인 충돌과 인명 피해가 예상되는 상황이었던 만큼, 최선책으로 강구된 방법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문제는 추후 철저한 조사를 통해 실질적인 책임자를 문책하고, 유사한 사태 발생 시를 대비한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아무쪼록 이번 사태를 계기로 두 번 다시 이와 같은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힘써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