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구조조정과 정부의 일자리 창출

  이번 경제위기에서 주목할 점은 지난 IMF 사태이후 누적된 한국 경제의 모순성이 단적으로 드러났다는 사실이다. 지난 97년 외환위기는 재벌구조의 비효율성과 모순성에 기인한 것이었다. 그리고 그 이후 10여년 간 우리 경제는 부동산과 신용버블과 같은 통화량의 급격한 증가를 통해 단기적 위기를 극복했다. 특히 비정규직의 양산은 기업구조의 효율성에 막대한 기여를 하였다. 고용구조는 불안정해졌지만, 시중에 넘쳐나는 돈은 부동산과, 주식시장으로 흘러들어갔고, 흥청망청한 사회는 장밋빛 풍요를 약속한 듯 했다. 그리고 세계적 신용거품이 가라앉는 지금, 우리 경제는 경제학 교과서에도 보기 드문 이상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

  일반적으로 경기 침체는 물가하락을 야기한다. 전반적인 물가 하락이 있어야 실질임금이 시장 수요를 어느정도 뒷받침할 수 있고, 이는 경기회복의 원동력이 된다. 임금 상승이 억제되면 고용이 유지된다. 여기에 정부의 대규모 재정정책이 더해지면 기업의 효율성을 담보하면서도 빠른 속도의 고용안정과 경기 진작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은 세계적인 경기 침체와 수출부진, 내수부진으로 기업의 총생산이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가는 계속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정부에서도 올해 작년에 미뤘던 공공부분 요금 인상을 줄줄히 예고하고 있다.

  또 기업들의 채산성 악화와 공기업 부문의 방만한 경영을 효율화하기 위해 정부가 나서서 구조조정을 독려하고 있다. 구조조정은 곧 해고를 의미한다. 기업의 효율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정부는 비정규직 고용 연한의 연장을 추진하고 있다. 비정규직과 실업자 양산에 정부가 앞장서고 있는 셈이다. 경제살리기 법안들의 대부분은 이렇게 고용보다는 친기업 정책으로 일관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나 청와대 대변인들은 언론에 나올 때마다 일자리 창출을 외친다. 고작 한다는 얘기가 경제가 어려울 때는 '저급한' 일자리라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경인운하와 4대강 정비 사업, 대규모 토목 산업에 올인한다. 그런데 작년 유독 왜 우리나라에서만 외국 투자자들의 달러 자금이 급속도로 빠져나갔을까? 혹시 전통적으로 제조업에 강한 우리나라의 경제 사정과는 동떨어진 대규모 토목공사에 올인한다는 한국의 대통령을 불신해서가 아닐까?

  이런 판국에 국내 제조업 취업자 수가 4백만 명에 근접, 곧 그마저 무너질 것이라는 암울한 소식이 또 뒤따른다. 산업화 초기단계에는 제조업의 발전은 곧 높은 고용률을 의미했다. 그러나 기업 경영의 효율화가 외쳐지기 시작한 1990년대 이후 제조업의 취업자 수용능력은 현저히 떨어지기 시작, 이제는 고용 없는 성장을 경계해야 하는 단계에 접어들었다.

  그런 저고용 기업, 즉 경영효율성이 매우 높은 기업의 증가는 결국 소수화 하는 취업자의 사회적 부담을 다각도로 가중시키는 악순환을 초래한다. 가뜩이나 인구 고령화로 취업자 부담이 커져가는 상황에서 이는 예측 가능한 여러 문제들과 더불어 미처 예측하지 못한 문제들까지 동시에 생성시킬 매우 위험한 상황으로 나아가는 일이다. 그렇다면 경기회복을 위한 기업 성장과 취업자 수의 증가는 각기 다른 문제인가 ? 흔히들 이 두 문제는 두 마리의 토끼일까, 손의 안팎과 같은 관계일까. 어떻게 푸느냐에 따라 각각 나아가야 할 두 마리 토끼가 될 수도 있고 그저 손바닥과 손등을 이리저리 뒤집으면 되는 한쪽 손이 될 수도 있다.
  그럼 지금 정부는 어느 쪽으로 풀고 있을까. 기업과 노동자를, 국가와 국민의 관계를 어느 한쪽의 우위에 의해 끌고 가려는 갈등관계로 보느냐, 함께 공생하기 위한 동반자로 보느냐에 따라 답은 달라진다. 취업자 수의 증가 없이 소비여력의 회복은 불가능하고 내수회복 없는 경기 회복 또한 기대하기 힘들어지기 때문이다. 물론 수출이 왕왕 잘 될 때라면 모르겠다. 그러나 지금은 전 세계가 다 몸살을 앓고 있는 상태다. 먼저 내수가 살아야 기업도 숨통을 트고 사회적 재화의 유통도 원활해진다. 지금은 재화 유통에 경화현상이 발생한 모양새다.

  그렇다면 지금 내수 진작을 위해 할 일은 무엇인가. 또다시 카드대란을 일으키고 부동산 버블을 일으키는 방법을 쓰겠다는 것인가. 그렇다고 효율화를 지상 최대의 과제로 여기는 기업경영의 틀에서 취업자가 증가해 내수를 촉진하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정부까지 기업 구조조정에 손을 대겠다고 나서는 판이니 더욱이나 기대할 바가 없다. 효율화의 성과가 의심스러운 공기업 합병은 더욱이나 취업 중이던 노동자들까지 실직의 수렁으로 내모는 판국이다.

  저고용 제조업의 증가에 맞서 유럽 국가들이 눈길을 돌리는 부문이 사회공공서비스의 확대와 이를 위한 인력채용 증대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사회복지 부문이다. 지난 10년간 한국 사회도 사회복지비의 증가에 따른 관련 인력 채용이 꾸준히 늘었다. 그러나 지난해 효율성을 강조하는 정부가 들어서며 제일 먼저 한 일이 복지예산 삭감이었다. 아직 사회복지 인력의 감원 소식은 듣지 못했으나 실제로는 예산 삭감에 따라 일상적인 업무 집행이 중단될 위기를 겪는 곳들도 적잖다는 소식이다.

  MB도 오바마도 외친다는 '뉴딜'도 좋다. 그렇게 일자리를 늘려 가면 된다. 그런데 한국 정부의 경제 각료들은 정부가 직접 팔 걷어 부치고 나서서 대기업에 돈 나눠주는 일에만 너무 신명을 내는 게 아닌가 싶어 그 의도가 종종 의심스러워 보이기도 한다. 한 20년 전, 지금의 기획재정부 전신인 재무부 관리들은 대기업에 돈이 들어가면 중소하청업체로, 다시 근로자에게로 흘러들어가며 경기가 회복된다는 매우 순진한 주장을 펴곤 했다. 그런데 요즘 보면 20년의 시차를 뛰어넘어 여전히 그런 하향순환논리의 매력에 빠져 있는 듯싶다. 그러다 사회적 양극화가 심화됐음은 외면하는 그들의 모습에 한숨이 절로 난다.

<전 유럽 한인대표신문 유로저널, 전 영국 한인대표신문 한인신문, ek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