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신 '한국 때리기(?)'에 더 답답한 정부 대응

  영국의 이코노미스트지 최근호가 '도미노 이론'이라는 기사를 통해 한국의 신용경색에 대한 취약성 정도가 파키스탄보다 높다고 보도, 국내 금융시장을 발칵 뒤집어 놓았다. 이 기사에서 이코노미스트지는 HSBC의 리포트를 인용, 17개 이머징 국가 중에서 남아프리카공화국, 헝가리 다음으로 취약하고 폴란드와 같다고 전했다. 영국 언론의 `한국 때리기'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더 타임스가 근거도 없이 "한국에 검은 9월이 닥치고 있다"며 '대한민국 난파설'에 불을 댕기더니 이번엔 경제지 파이낸셜 타임스가 2일 '한국의 부채'라는 칼럼에서 외화 유동성 문제를 제기했다. 이 칼럼에서 파이낸셜타임스는 동유럽에서 서유럽 은행들이 자금을 회수할 경우, 단기외채가 많은 한국이 위기에 처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한국의 반응은 다양하다. 반신반의하는 사람에서부터, 외신의 보도들이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있다며 평가절하해버리는 언론도 나왔다.당장 자기네들 사정부터 먼저 챙기라는 눈물어린 충고도 있었다. 반응은 다양했지만, 대부분 정확한 자료와 수치를 근거로 논리를 구성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이와같은 외신때리기에 정부 대응 역시 예상대로 잘못된 수치에 근거한 전형적인 오보라면서 작년부터 낯익은 방법의 변명과 폄하,그리고 본 지도 정부의 보도 자료를 받아 이들 보도의 반박에 일조했다.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단기외채는 파이낸셜타임스가 제기한 수치보다 더 낮다고 한다. 확실히 1년 만기 '단기외채'만 들여다 보면 정부가 들이대는 논리가 맞다.그러나 파이낸셜타임스는 후속 보도문에서 명쾌하게 반박해 버렸다.단순한 단기외채만이 아니라 1년 안에 돌아오는 모든 유동외채의 비율을 고려한 수치라는 것이다. 즉 우리 정부가 수치에 연연한 반면 경제지인 FT는 실제 우리 경제의 체력을 문제삼고 있는 것이다.

  또 이코노미스트지자 제기한 문제를 보자면 한국이 정말 파키스탄보다 더 취약하고 폴란드와 같은 수준인가와 정부의 대응이 효과적이냐는 것이다. 한국은 첫번째 지표인 GDP 대비 경상수지 비율에서 17개국 중 5위를 차지했다. 앞선 나라는 말레이시아, 중국, 타이완, 러시아 뿐이었다. 문제는 외환보유액 대비 단기부채 비율. 여기서 한국은 102%로 17개국중 최악을 기록했다. 폴란드는 38%, 파키스탄은 27%, 브라질은 22%로 추정됐다. 정부는 75%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의 수치가 맞다면 꼴찌에서 끝에서 5위로 순위가‘껑충’ 뛴다. 세번째 지표는 예대율(대출/예금). 한국은 1.30을 기록, 러시아와 브라질에 이어 헝가리와 공동으로 최악 3위를 차지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1.18이라고 반박했다. 순위는 최악 4위로 약간 오른다.
  세 지표간에 얼마의 가중치를 두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각 지표별 순위를 단순 평균해서, 랭킹을 매긴 것으로 보인다. 정부 발표를 수용하고 다른 나라 수치에 변동이 없다고 가정할 경우, 한국의 순위는 공동 14위에서 12위로 상승한다. 한국은 밑으로 남아프리카공화국, 헝가리, 폴란드, 멕시코, 파키스탄을 깔게 된다. 그렇다고 해도 브라질이나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 인도네시아 등보다는 순위가 밀린다. 그러나 등수가 약간 오른다고 해서 외국인이 보는 눈이 달라졌을 지도 의문이다. 12위나 14위나 매한가지라고 생각할 수 있으며, 정부의 대응이 미숙하다며 내심 등수를 더 낮출 수도 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이러한 지표를 선제적으로 통제가능한 범위내에서 관리하는 것이다.그러나 취약성을 나타내는 지표는 수십 가지나 더 있을 수 있다. 매번 새로운 지표가 나올 때마다 거기에 맞춘 관리를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자면 외신들이 발표하는 경제지표들에 일희일비하는 것 자체가 국력낭비인셈이다. 정작 중요한 것은 우리 정부가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갖우고 있음을 보여주어야 하는 것이다. 그 핵심은 바로 시장의 신뢰 회복이다. 즉 원활한 커뮤니케이션과 효과적이고 충분히 고려된 정책들을  제시함으로써 시장의 신뢰를 얻어야 하는 것이다.

  단기외채가 많다고 떳떳이 얘기하고 그 배경에 대해 교역의 증대, 금융시장 규제 완화, 신기술과 통신의 발달에 따른 거래비용 감소, 리스크 관리 기법 향상에 따른 단기 모니터링 역량 향상 등에 기인한 것이라고 설명하는 것이 어려운 일일까? 선진국일수록 GDP대비 가계대출 비중이 높게 나타난다. 그렇다고 선진국 금융시스템이 취약하다고 하지 않는다. 즉 부채비율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금융시장이 신뢰성이 있다는 사실을 반증한다. 구제금융사태 이후 세계에서 가장 자유로운 금융시장이 된 한국이 선진전 금융시장으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겪을 수 밖에 없는 통과의례임을 언급하는 것은 정말 부끄러운 일일까?

  이번 외신사태에서 보이는 전형적인 모습은 한국의 토론문화와 커뮤니케이션문화의 부재이다. 즉 어떤 문제점을 지적당하면 그에 대한 합당한 설명과 반박이 아니라, 무조건 부인과 상대방의 수치의 오류만을 공격하는 전형적인 '초딩'의 논리인 셈이다. 그런 태도로는 앞으로도 이런 '데자뷰'는 계속 일어날 것이다. 위기상황일수록 정부는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 솔직하고 당당한 커뮤니케이션이야말로 신뢰회복의 첩경이다. 물론 그에 알맞은 정부의 합당한 처방 역시 필요불가결한 조건으로 이제는 정부도 성숙한 태도를 보일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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