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차단과 북한의 오판

  남북화해 협력의 상징이던 개성공단이 결국 남북 파국의 상징으로 변질되어 버렸다. 한-미 키리졸브 훈련을 핑계로 지난 9일 시작된 개성공단 통행 차단은 일차적으로 북한이 과연 믿고 협력할 수 잇는 존재인가를 의심하게 만드는 일대 사건이었다. 하룻만에 통행을 재개하는 듯 했지만 또 다시 13일 통행을 차단했다. 장기간 억류사태가 벌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 속에 비록 16일 귀환하는 인원에 한해 통행을 허가했지만, 이는 민간인 억류라는 비판을 잠시 피해가려는 의도에 지나지 않는다.

  이번 개성공단 사태에서 북한은 남한에게 양자택일을 강요하는 모양새다. 현재 북측의 통행 차단 조치가 1주일 이상 지속된다면 사실상 입주기업들의 생산이 모두 중단되고 만다. 개성공단이 한계 상황에 도달하고 마는 것이다. 북한으로서는 개성공단을 포기할 수 있는 카드라는 점을 남한 정부에게 인식시키기 위한 작업인 셈이다. 처음 통행 차단이 해제된 후 우리 정부의 반응이 미지근하자 재차 통행차단을 강행한 것이 바로 단적인 예이다. 처음 통행이 차단된 후 현인택 통일부 장관은 개성공단은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는 수준의 원론적인 입장만 표명함으로써 대북 관계에 대한 어떤 변화도 없을 것임을 시사했다. 따라서 사실상 개성공단을 통해 얻는 경제적 이득보다 자신들의 체제 유지와 자존심에 더 큰 가치를 부여해온 북한으로서는, 남측 인원을 귀환시킴으로써 자신들에게 돌아올 책임을 회피하고 남한이 스스로 개성공단에 관한 선택을 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특히 북한은 그동안 한반도의 긴장 상황을 단계적으로 고조시켜 왔다. '남북 관계 전면 차단 선언', '로켓발사', '군통신선 차단'등 조금씩 강도 높은 대남 전략을 구사했던 것이다. 그러나 일련의 사태에도 남한 정부는 여전히 대북 무시 전략으로 일관하고 있다. 따라서 남한 정부의 태도변화가 없는 한 개성공단 제한조치는 장기화할 가능성이 있다.

  문제는 한반도 긴장 고조는 남북한 모두에게 깊은 상처를 안길 뿐이라는 점이다. 분단체제로 인한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이미 우리 경제의 신용도, 장기적 투자 가능성, 우리 기업의 잠재적 대외 가치를 갉아먹는 주요 요인이었다. 외국계 금융회사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우리 경제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부분은 북핵문제와 전쟁과 같은 국가 안보적 요소라고 밝혔다. 지난 10여년 간의 우리의 신용등급은 사실상 개성공단을 비롯한 남북 화해 협력의 수혜를 입었음은 부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번 사태가 장기화된다면 그렇지 않아도 세계적 경기침체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우리 경제에 장기적 저해 요소가 될 것이다.

  북한은 여기 이번 사태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사실상 없다. 통미봉남 전략의 일환으로 북미간의 대화를 이끌어 내려 일부러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거나, 개성공단 차단과 같이, 정치적 문제를 경제적 문로 비화시키는 것은 북한의 잠재적 투자처로서의 가치를 상실시킬 뿐이다. 동족간의 협력마저도 내팽겨치는 북한을 세계 어느 나라가 신뢰할 것인가? 이번 개성공단 차단에서 북한은 자가당착적인 모습을 보였다. 그동안 북한은 이명박 정부에게 남북 합의 및 그 정신을 위반해왔다고 비난해왔다. 그런데 이번 개성공단 차단은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지구 출입 및 체류에 관한 합의서' 등 남북 사이 합의서를 스스로 어긴 꼴이 된다.

  일련의 사태로 단기적으로 북한은 자신들의 의도를 관철시킬 수 있을 지도 모른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북한이 스스로의 체제를 유지하는 유일한 길은 국제적인 신뢰를 얻고, 한반도 및 동북아의 평화를 지키기 위한 노력을 보일 때 뿐이다. 특히 정치적인 문제는 정치적으로 풀어야 함에도 개성공단과 같은 순수 민간 협력 부분을 위협하는 것은 국가의 자격으로서 최저임을 자인하는 것이다. 그 어떤 핑계를 대더라도 이번 사태는 전적으로 북한의 책임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우리 정부 역시 이번 사태를 조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은 물론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부분까지 검토해야 할 것이다. 우선 중요한 것은 자국민의 안전이다. 그 어떤 정부라도 자국민의 안전을 등한시하는 것은 스스로 존재가치를 상실하는 것이다. 비록 개성공단이 민간의 영역이라 정부가 쉽사리 손대기 쉽지 않은 점은 있다. 그럼에도 정부는 우리 기업과 노동자들의 안전문제를 보장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단순히 퍼주기는 더 이상 안된다는 논리로 개성공단을 접근해서는 안된다.

개성공단은 상징적으로나 실질적으로 남북 화해 협력의 주춧돌이다. 서로가 상생의 길을 찾을 수 있는 현재의 유일한 돌파구가 개성공단인 것이다. 북한 역시 자멸의 길을 가고 싶지 않다면, 남한 역시 영원한 코리아 디스카운트에서 벗어나려면,개성공단을 대화와 화해의 시발점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전 유럽 한인대표신문 유로저널, 전 영국 한인대표신문 한인신문, ek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