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금융 위기, 비판하는 이들의 책임은 없었나?

요즘 영국 언론을 통해 주요 정치인들의 금융권과 금융 규제 체제를 향한 비판이 자주 목격되고 있다. 금융 위기와 함께 진행되고 있는 경기 침체의 골이 깊어지면서, 그에 대한 책임론과 비판론이 정치권의 단골 메뉴로 등장한 것이다. 당장 고든 브라운 영국 총리는 25일 미국 뉴욕 방문 중, 골드만 삭스, 모건스탠리, 시티은행 등 주요 금융권 최고 경영자(CEO)들이 참석한 자리에서 최근 몇 년간 금융권이 보인 도덕적 헤이와 금융권 관리 체계를 비판했다. 이와 함께, 브라운 총리는 각국 지도자들로 하여금 금융권의 무분별한 보너스 지급 체계를 비롯, 금융권을 바르게 규제할 수 있는 국제적인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전했다.

한편, 데이빗 카메론 보수당수 역시 영국의 금융 시장에 법과 질서(law and order)를 도입해 고든 브라운 총리의 실패한 금융 관리 체계를 대체할 것이라고 단언하면서, 권위 있고 강력한 규제를 시행할 수 있는 관리 체계가 금융 시장을 감시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노동당이 집권하기 시작한 1997년도에 고든 브라운이 영란은행의 중요한 감시 기능을 정지시킨 것이 이 같은 금융권 관리, 감시 체계를 무너뜨렸다고 지적했다.

영국을 경기 침체의 늪에 빠뜨린 금융 위기가 금융권의 탐욕적이고 무분별한 행태 때문이었다는 지적과 함께, 그럼에도 그 당사자들은 정작 고액의 연봉과 보너스를 지급받는다는 사실이 부각되면서, 최근 금융권을 향한 영국민들의 심기는 매우 불편하다. 그러자, 이 같은 민심에 편승하려는 듯 정치권의 금융권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기 시작했다. 금융권의 보너스를 억제해야 한다는 지적부터 금융 위기 상황에 처하기까지 금융권을 방치한 금융 규정과 관리 체계를 향한 비판이 이어졌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금융권을 강도 높게 비판하고, 금융권의 책임론을 주장하는 정치인들은 국민들의 호응을 얻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영국의 금융 위기는 하루 아침에 발생한 것이 아니며, 또 단지 금융권의 잘못 만으로 발생한 것도 아니라는 것이다. 특히, 금융권과 금융 규제 체계를 비판하고 나선 고든 브라운 총리는 총리직을 수행하기 전에는 영국의 재무장관이었다. 지난 10년 간 노동당 정부의 재무장관을 역임한 그는 과연 이 같은 금융권의 잘못과 또 이를 제대로 감시, 규제하지 못하는 금융 관련 규정과 체계를 재무장관 시절에는 전혀 인식하지 못했던 것인가? 그는 다른 곳에서, 다른 일을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총리직을 맡고, 어느 날 갑자기 금융 위기를 맞이한 게 아니다. 재무장관을 역임하면서 그 누구보다 금융권을 감시할 수 있었고, 규제할 수 있었으며, 금융 위기를 예방하는 조치들을 마련했을 수도 있었다. 브라운 총리가 금융권과 금융 관련 체계를 비판하기에 앞서, 이를 비판할 자격이 있는지, 과연 금융 위기에는 그의 책임이 전혀 없었는지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일이다.

카메론 역시 영국의 경제 및 국가 상황이 극도로 악화된 상황에서, 정부와 여당을 강도 높게 공격함으로써 민심을 자극하는 것은 당연한 처사다. 그러나, 자민당의 Jeremy Browne 재무 대변인이 밝혔듯이, 보수당은 정작 지난 10년간 금융권 규제 강화에 반대 입장을 취해왔다. 금융권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을 때는 정작 아무런 반응이 없다가, 금융 위기가 발생한 이후 금융권 및 금융 규제 강화를 주장하고 나서는 것은, 결국 이들이 실질적으로 금융 위기를 포착하고 그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려 한다기 보다는, 그저 현 상황에 대한 정치적인 대응으로 해석된다.

결국, 현 상황에서는 어느 당이건, 어느 정치인이건 그에 대한 책임에서 100%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이다. 이들이 무조건 금융권과 금융 관련 체계를 비판하기에 앞서, 그것들에 사전 조치를 취할 수 있었음에도 방치한 게 누구인가를 떠올려 본다면, 자신들이 마냥 비판할 위치에 있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다.

지금 영국은 금융 위기가 누구의 책임이었느냐를 규명하는 것보다, 또 금융 위기를 초래한 대상에 대한 비판의 강도를 높이는 것보다,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깨달았고, 무엇이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를 결정했다면, 그것을 최대한 신속히, 정확하게 시행하여, 앞으로의 상황에 최선의 대응을 해나가는 것이 필요한 때라는 사실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