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8 정상회의와 우리의 준비

G8 정상회의와 우리의 준비



  지난 4월 지진이 강타한 이탈리아 라퀼라에서 G8 정상회의가 개최된다. 특히 이번 정상회의는 지난 2007년에 잇었던 하일리겐담 정상회의 이후 인도, 중국, 브라질 등 신흥경제국들과 아시아 및 아프리카의 주요국들 까지 포괄하는, 일종의 확대 정상회의로 자리매김해왔다.

즉 그만큼 세계적 문제 해결에 있어서 기존의 구미 선진국 간의 협력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음을 보여준다.

특히 이번에는 경제, 기후변화, 에너지, 환경, 아프리카 개발 및 평화와 안전, 비핵확산과 군축, 대테러 투쟁 등의 의제가 주요 안건이 될 전망이다. 그 중에서도 특히 기후변화와 관련한 의제가 이번 회담에서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회담에 우리나라는 주최국 초청 자격으로 2년 연속 참여하게 되어 그만큼 세계적 문제 해결에 있어서의 중요한 위치로 떠올랐다.

그 이전까지 주요 외교무대에서 사실상 선진국들에 의해 정해진 의제들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던 입장에서 탈피해 환경의제를 주도하는 위치로 격상되었다는 것은 주목할만한 일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선언했던 '녹색성장'의 개념이 세계적인 관심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그만큼 이번 회담에서 우리 정부는 외교 역량을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

우선 우리가 추진하는 녹색성장의 개념과 방향에 대한 구체적인 플랜을 가지고 세계 정상들을 설득시킬 수 있어야 한다. 조금은 아쉽지만 아직 우리나라에서조차 녹색성장에 대한 개념이나 방향이 명확하지 않다.

그저 선언적인 수사법에 그친 건 아닌가 하는 우려도 있다. 따라서 이번 기회에 정상회의에서 어떤 청사진을 가지고 있는지 분명히 보여줄 수 있을 때 녹색 성장에 대한 추진력과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제적 위상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번 회의에서 우리가 반드시 얻어야할 성과는 바로 경제 위기 속에서 불현듯 떠오르는 선진국의 보호무역 철폐다. 분명 G8 국가들은 세계 경제의 호황기에 신흥국들에 대한 무역장벽 철폐를 주도했었다.

그러다 이번 전세계적 경제 위기를 맞아 오히려 스스로 보호무역으로 회귀하는 이중성을 보여주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대외의존도가 국가 경제에 부담이 될 정도로 높은 우리로서는 이런 선진국들의 의도를 차단할 수 있도록 선진국들에 대한 설득과, 신흥국들과의 연대에 신경을 써야할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문제는 미국에서 제기할 북한 및 소말리아, 그리고 대테러 위협에 대한 국제공조의 강화이다. 이 안건에 있어서 우리는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

개성공단 폐쇄 위기와 북한의 핵개발, 미사일 발사, 그리고 무기 수출이라는 다중적 안보 위협과, 또 한반도라는 지리적 공동체와 경제적 안정의 주요 협력 대상이라는 딜레마 속에서, 어떤 방향을 잡아 나갈 지는 현 정부의 선택에 달려 있으며 그만큼 이번 회담에서 발언권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북미간의 협상에 종속적인 그 동안의 안보관을 탈피해 능동적인 모습을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협상 이후 이명박 대통령은 폴란드, 이탈리아, 스웨덴 등 유럽 3개국을 순방하면서 다시 경제 외교를 펼칠 것이다. 폴란드의 고등훈련기 사업에서부터, 한-EU FTA까지 숨가쁜 일정이 잡혀 있다.

우리의 최초 동구권 수교국인 폴란드와의 우호 증진은 향후 있을 고등훈련기 도입과 원자력발전 등 대형 에너지 사업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미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두 분야에서 정치적 뒷받침만 된다면 계약 성사는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닐 것이다. 또 이 대통령은 EU 의장인 프레드릭 라인펠트 스웨덴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막바지 단계에 있는 한ㆍEU FTA 협상을 매듭 지을 정치적 역량을 발휘해야 한다.

한ㆍEU FTA 협상은 관세환급만이 쟁점으로 남아 있어 두 정상이 정치력을 발휘한다면 어렵지 않게 타결할 것으로 기대한다. 이는 한ㆍ미 FTA의 국회 비준 촉구 지렛대 역할을 할 수도 있다.

  이번 이명박 대통령의 해외 순방은 그 어느 때보다도 구체적으로 해야할 일이 산적해 있다.

그만큼 잘 준비해서 좋은 성과로 돌아오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