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측가능한 사회만이 저출산을 막을 수 있다.

  일본에서도 '단카이(團塊) 세대'로 불리는, 47~49년 생 베이비 부머 800여만의 은퇴가 가져올 충격이 사회문제로 대두된 지 오래다. 연금 부담을 둘러싼 세대갈등, 노동인구 감소 및 숙련노동 상실, 소비 위축, 세수 감소 등 파장이 만만치 않은 까닭이다. 평균 55세면 정년에 이르는 우리나라에선 한국전쟁 직후인 55년부터 63년까지 태어난 800만명대 베이비 부머 세대의 은퇴가 내년부터 줄을 잇게 된다. 경제사회 구조의 메가트렌드가 바뀔 수밖에 없다.

  '한국 베이비 붐 세대, 노후대책이 막막하다'는 보고서를 냈던 현대경제연구원이 최근 베이비 붐 세대의 은퇴에 따른 정책대응을 다룬 보고서를 다시 냈다. 통계청의 장래인구 추계에 따르면 이 세대는 2010년 전체인구의 14.6%인 712만명으로, 일본 단카이 세대 비중(5%)보다 훨씬 높으며 이 중 자영업자와 가족사업 종사자를 뺀 임금근로자 311만명이 2018년까지 차례로 은퇴할 것으로 예상됐다. 그 충격도 크지만 이 세대가 9년에 걸쳐 모두 은퇴하면 165만명의 노동력 부족에 처하게 된다는 암울한 전망을 내놓았다.
  이 분석이 주로 산업현장과 관련된 것이라면 지난 11일 통계청이 세계 인구의 날을 맞아 내놓은 인구 추계는 국가의 존속 가능성과 관련된 것이었다. 출산율이 낮아 2018년부터 인구가 줄어 2050년엔 700만명 가까이 감소할 것이라는 얘기는 그렇다 쳐도 15~64세 인구 100명이 부양해야 할 65세 이상 인구가 내년 15명, 2030년 38명, 2050년에 72명이 될 것이라는 예측은 거의 재앙 수준이다. 이런 인구구조를 가진 국가가 살아남을 수 없음은 불문가지다. 사회가 눈앞의 문제에만 매달리다간 고려장이 합법화되는 시절이 올지도 모른다.

  저출산과 고령화는 동전의 양면이다. 그리고 저출산의 원인 자체는 명확하다. 임금격차와 상대적으로 높은 물가상승률, 그리고 해마다 치솟는 사교육비와 과다한 입시경쟁이다. 전체의 80%가 대학에 진학하는 현실이 의미하는 것은 대한민국 사회가 인간으로서의 가치를 '학력'을 기준으로 매긴다는 사실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러한 가치구조가 바뀌지 않는 한 가계의 교육비 부담은 줄어들지 않을 것이고, 따라서 출산과 육아의 부담을 전적으로 여성이 부담하는 현실에서 저출산 경향은 경제학적으로 '매우 합리적인' 선택임에 틀림없다.

  그 어떤 사회문제보다도 원인과 결과가 명확한 것이 바로 우리의 저출산 문제이다. 다만 아쉬운 것은 각종 매체나 정부는 이러한 현실 자체를 똑바로 바라보지 않으려는 것이다. 단순히 남성의 가사분담률의 문제나 사교육비 부담, 직장에서의 육아 휴직, 탁아소 개선 등과 같은 지엽적인 문제는 저출산 경향을 완화할 수 있는 지엽적 수단에 불과하다. 경향 자체를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이 아니란 얘기다.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출산을 선택하는 것이 어떤 이유에서든 '합리적인 선택'이 되는 사회적 구조를 만드는 일이다. 내 아이가 자라는 전 과정에서 겪을 가계의 부담과, 그 아이가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사회적으로 낙오되지 않으리라는 '합리적인 전망'이 예측가능한 사회여야만 저출산의 경향을 바꿀 수 있다.

  안타깝게도 현재의 한국 사회는 예측 불가능한 사회임에 틀림없다. 향후 30년 후를 기대하기는커녕 바로 내일의 문제도 예측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제아무리 '저출산 문제'를 떠들어 봤자 헛수고에 불과하다. 정부가 4대강 문제보다 더 시급하게 여겨야 할 부분이 저출산 대책이다. 지금 4대강에 쏟아부을 22조보다 저출산 대책에 투자할 1조원의 돈이 미래의 한국을 보장할 수 있는 더 가치있는 수단이다. 더불어 매체와 식자층 역시 미래를 보장할 수 있는 바람직한 가치인지를 고민해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