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로 된 인사청문회 ?

무산될 뻔 했던 국무위원에 대한 첫 인사청문회가 오늘부터 열린다. 다섯 명의 장관과 경찰청장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뒤늦었지만 제대로 진행되어야 한다. 인사청문회는 업무수행 능력,지도자로서의 도덕적 권위,시대상황 변화와 사회집단 현상에 대한 정책조망력 등을 검증함으로써 고위공직자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고,인선에 대한 국민적 합의와 승인을 확보하는 장치이다.

특히 이번 인사청문회는 유달리 화제가 되는 한 인물이 있어 그 어느 때보다도 흥미로울 전망이다.
  
인사청문회가 없을 때에는 고위 공직자의 직무수행 능력이나 도덕성을 사전에 검증할 기회가 없었다. 오로지 임명권자의 판단과 결정으로 인사가 이뤄지다 보니 부적절한 인사도 많았고 부작용도 컸다. 고위공직자를 취임에 앞서 사전 검증함으로써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제도가 바로 인사청문회이다.
  
  인사청문회는 대통령의 인사권에 대한 국회의 견제기능이다. 인사청문회는 내정자에 대한 적대적 행위가 아니라 법으로 보장된 의회의 권한이자 의무이다. 고유한 인사권을 내세운 대통령의 인사권 남용을 견제하는 권한이며,내정자의 적격성을 철저하게 따져보는 것은 국회의 의무이다. 따라서 국회의 청문권한과 인준권한은 대통령의 임명권한과 대등한 가치를 갖는다.
  
인사청문회는 공직후보의 자질과 능력,개혁성,도덕성 등을 전체 의원과 국민,그리고 임명권자가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의의가 있다. 이를 위해 그 동안 살아온 자취와 발언,재산형성 과정 등을 통해 객관적?공개적으로 치밀하게 검증해야 한다. 인사청문회의 이 같은 취지와 목적은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 달성될 수도 있고 크게 훼손될 수도 있다.
  
그 동안 인사청문회는 제대로 운영되지 못했다. 인사청문회는 잘잘못을 가리는 법정이 아니다. 의원들도 잘잘못을 판정하는 심판관이 아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인사청문회는 의원들이 내정자들을 윽박지르거나 호통을 치며 혼내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직무능력을 따져보기보다는 시비를 걸고 흠집을 내거나 감싸안기에 급급했다. 검증과 별 상관이 없으며 오히려 공직후보에게 인간적 모멸감을 주는 상식 이하의 질의나 내정자를 피의자 다루듯 질타하는 볼썽사나운 장면도 많았다.
  
임명권자인 대통령을 혼내주고 망신을 주겠다는 식으로 지나치게 정략적인 목적으로 운용되어 인사청문회의 질을 떨어뜨린 경우도 있었다. 대통령의 인사방식,대통령과의 밀착 정도 등 쓸모없는 질의도 있었다. 사생활에 대한 질문도 도덕성을 판단하기 위해 필요하지만 공직 수행 적합성 판단에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내용까지 까발리는 것은 문제였다. 이번 청문회에서는 이런 일들이 안보이기를 바란다.
  
이미 일종의 사전 예비청문회가 진행되었다. 언론이 각종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그러나 언론 보도는 문제 제기였을 뿐이다. 정확한 청문과 판단은 국회의 몫이다. 국회는 ‘여론 재판’에 흔들리지 말고 제대로 청문활동을 벌여야 한다. 인사청문회에서 언론이 제기한 내용 이상의 것을 보여주지 못하고 언론보도를 확인하는 수준에 그쳐서는 안 된다. 인사청문회에서 제대로 다뤄져야할 것은 다음과 같다.
  
첫째,국정수행 및 통합조정 능력을 갖추고 있는가. 둘째,민주성과 개혁성을 갖고 있는가. 셋째,일관성과 책임감을 지녀 신뢰할 만한가. 넷째,도덕성과 청렴성이 있는가. 다섯째,성실하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인가. 그리고 납세,병역 사항 등 국민의 기초 의무 이행에 흠이 없는가 하는 점들이 확인되어야 한다. 말로만 변죽을 울렸던 그 동안의 청문회의 이미지가 이번 기회에 개선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