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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1.23 18:43
친디아의 선택과 한국
조회 수 748 추천 수 4 댓글 0
중국의 13억 인구와 인도 11억 인구가 단일 시장으로 묶여 머지않아 거대한 히말라야 경제권 태동을 예고하고 있다. 중국 상무부는 후진타오 주석의 20일 인도 방문을 계기로 중국,인도 간 FTA를 제안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한때 비동맹운동의 맹주로서 사회주의적 대내 지향 경제정책을 답습하였던 인도는 그동안 정치적으로 민주주의체제를 유지하여 왔다. 중국은 공산당 일당 체제 아래 중국식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실천해 가고 있다. 중국과 인도의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세계적 차원으로 확대한다는 점에서 반가운 현상이기도 하다. 중국과 인도는 3380㎞에 이르는 국경을 맞대고 있다. 한때 군사적 불협화음이 있었지만, 이를 뒤로하고 상호 경제개방에 합의한다는 것은 지구촌 경제의 무(無)국경화를 훨씬 앞당기는 계기가 될 것이다. 세계 인구의 36%에 이르는 중국과 인도 사이의 FTA에 이어 앞으로 파키스탄까지 포괄하는 중국의 전략은 거대한 ‘히말라야 경제권’을 가능케 하여 아시아는 물론 세계 경제 판도에 일대 변혁을 몰고 올 것이다. 중국은 지금 전 산업 분야에서 동시 약진을 하고 있다. 과학기술 대국화를 추구하면서 전 세계를 상대로 자원 확보 외교에 이어 주요국과의 FTA를 전개하고 있다. 인도는 1인당 소득은 600달러에 불과하지만 2억명 이상의 왕성한 소비 계층이 있으며, 사실상 세계적 고급 두뇌의 산실이기도 하다. 인도인들의 수학적 재능은 IT 분야 소프트웨어 인력 부문에서 다른 나라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 세계적으로 경쟁력을 지니고 있다. 세계의 공장으로서 중국과 인도의 잠재력 때문에 지금 세계적 다국적 기업들과 싱크탱크들은 앞다투어 중국과 인도에 거점을 확보하고 있다. 한국은 이제 아시아에서 태동하는 히말라야 공동시장의 출현이 초래할 기회와 위협에 대비해야 한다. 중국으로 너무 편향된 우리나라의 무역과 투자는 이제 인도로 다변화하는 전략을 찾고 새로운 비교우위를 모색하여야 한다. 다행스럽게도 한국은 자동차와 IT 부문에서 성공적으로 인도에서 현지화를 이룩하였다. 한국 기업에 대한 인도인들의 긍정적 평가를 바탕으로 인도와의 포괄적 경제협정을 조속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 아시아 경제의 지각 변동에 대비해서라도 이제 한미 FTA를 기필코 성사시켜야 한다. 우리는 세계적 대국들이 국경을 허물고 있음을 볼 때 머뭇거릴 시간적 여유도 없음을 인지하여야 한다. 이제 부상하는 히말라야 경제권에 대하여 구심력과 원심력을 동시에 길러야 하기 때문이다. 아시아 금융 위기 이후 동아시아 국가들은 지금 경제적 합종연횡의 새판 짜기에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다. 한?중?일 3국이 앞다투어 아세안과 FTA를 추진하고 있으며, 아세안은 인도와의 FTA 협상을 전개하고 있다. 한미 FTA는 아시아에서 일어나고 있는 지역주의 운동에 우리가 FTA 허브 국가로서 고지 선점을 보장하여 줄 수 있다. 국제관계 역학 차원에서도 인도와의 새로운 동반자관계 구축을 통하여 우리는 안보와 지정학적 지평을 넓혀 가야 한다. 인도의 시성 타고르는 암울했던 1930년대 식민 지배하에 있던 우리나라가 언젠가는 ‘동방의 등촉(燈燭)’이 될 것이라고 예언한 바 있다. 한국은 이제 미국, 중국, 일본, 인도, 아세안, EU 등과 경제?외교에서 전방위 협력관계를 수립하여 21세기 한국의 생존 전략을 중층(重層)적으로 가다듬어 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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