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일 위원장의 발언과 북핵의 해결 전망

김정일 위원장의 발언과 북핵의 해결 전망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최근의 한반도 정세에 만족감을 나타냈다고 한다.

북한을 방문한 중국 양제츠 외교부장과 만나 “한반도 정세가 완화될 기미를 보이고 있다.”며 6자회담국들이

2.13합의 초기조치 이행에 적극 나설 것을 강조했다는 것이다.

사실 북핵 문제는 북한의 불법 자금 동결 해제와 송금 문제라는 악천후 때문에 지난 4개월 동안 제자리걸음을

면치 못했다.

그러다 크리스토퍼 힐 차관보가 평양을 전격 방문하고 돌아와 가진 기자 회견에서 밝은 표정으로 북한은 영변

원자로를 즉각 폐쇄할 의사가 있으며 불능화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히면서 새로운 가능성이 엿보이기 시작했

다. 이에 대해 북한 외무성 대변인 역시 금융거래 협력강화 방안, 2?13 합의의 다음 단계 행동조치를 위한 의견

교환, 6자회담과 6자 외무장관회의 개최를 논의했다고 밝히고 문제 토의는 “포괄적이고 생산적”이었다고

평하면서 냉랭하던 분위기는 완전히 반전되었다.

북한 비핵화를 위한 베이스캠프부터 중간 쉼터까지의 등반로가 조금 더 분명해졌다.

우선 그동안 지연됐던 1단계 일정인 영변 핵시설 폐쇄와 국제 원자력기구(IAEA) 사찰이 행해지고 이에 따라

한국이 중유 5만t을 공급하게 될 것이다. 동시에 6자회담과 6자 외무장관의 만남도 있을 것이다.

2단계의 일부인 영변 핵시설의 불능화 조치 논의도 진행될 것이다.

그렇다고 우리가 김정일 위원장의 발언 하나하나에 일희일비할 이유는 없을 것이다.

백방으로 뛰어다닌 미국 행정부의 노력 끝에 가만히 앉아 방코델타아시아(BDA) 자금을 되찾고,

남측으로부터 쌀과 중유를 지원받게 됐으니 만족하지 않을 게 뭐 있겠느냐고 볼 수도 있다.

하나 이런 지원이 망외(望外)의 소득이 아니라,2.13합의에 담긴 사항이란 점에서 북측도 나름대로 2.13합의

초기 조치에 성실히 임할 뜻임을 북 최고지도자가 분명히 한 것은 의미가 작지 않다고 할 것이다.

BDA문제 타결 이후 한반도 비핵화 논의는 그야말로 급류를 타고 있다. 영변 5㎿ 원자로 가동중단과 국제

원자력기구(IAEA) 사찰,6자회담 재개 등이 이달 중순까지 숨가쁘게 이어진다.

하순에는 남북한과 미국, 중국이 참여하는 4국 외무장관 회담도 열린다고 한다.

북핵 문제와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문제가 동시에 논의되는 것이다.

이 모든 일정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7월은 그야말로 한반도 비핵화로 내딛는 출발점이 될 것이다.

대내외 지형은 어느 때보다 좋다. 북.미 양측은 부시 행정부 안에서 평화체제의 틀을 구축할 수 있

도록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의 방북 등 관계 정상화 일정을 앞당기는 것도 좋은 방안일 것이다.

다만 평화체제 논의에 북핵 문제가 파묻히는 일은 없도록 해야 한다.

북핵 폐기의 단계에 맞춰 평화체제 논의가 이뤄져야 하며, 핵심 당사국인 한국이 소외되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는 점을 북.미 양측은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