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변하는 한반도 안보와 뒤쳐지는 우리 정부

급변하는 한반도 안보와 뒤쳐지는 우리 정부.


알게 모르게 세상은 변화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극적인 변화이면서도 다양한 이슈들에 밀려 주목받지 못하고 있는 일 중에 하나가 바로 영변 핵시설의 폐쇄 작업 시작과 개성공단의 2차 분양 입주 러시이다. 우리의 일상에서든, 국가 경쟁력에서든 늘 언제나 우리가 벗어던지지 못하던 굴레가 바로 남북간의 긴장 관계였다.
서해상의 무력 충돌 이후 겨우 5년 밖에 지나지 않았고 숱한 비무장 지대에서의 대치가 이어졌으며 작년에는 북한 핵실험으로 한반도 핵 위기가 최고조에 달했던 적도 있었다.
내부에서 바라보는 우리야 별다른 감흥을 느끼지 못하겠지만 객 관적으로 보면 지금의 한반도의 모습은 지난 한국전쟁 이래 가장 극적인 변화에 이르고 있다.

먼저 개성공단 입주의 경우 얼마 전 1단계 2차 분양에 총 356개 업체가 신청, 2.3 대1이라는 높은 경쟁률을 나타냈다. 비록 본격적인 공단 가동을 위해서는 북한 노동력 및 통행 관련 문제가 해결돼야 하며 양질의 노동력 확보와 생산성 향상을 위한 통신의 자유로운 개통이 선결 과제이긴 하지만 그만큼 변화된 남북 관계의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한 장면이라 할 수있다.

그리고 지난 2002년 12월 영변 원자로의 재가동을 선언한 지 4년 7개월 만에 가동을 중단하기로 함으로써 북핵 문제는 미국이 북한의 농축 우라늄 문제를 제기하면서 촉발된 2차 핵위기 이전의 제네바 합의 상황으로 일단 돌아가게 되었다.
그동안 북한의 핵개발은 사실상 북미간 적대 관계의 해소와 관계정상화, 그리고 체제 보장의 카드로 활용되었다는 것이 사실상 검증된 셈이다.
이라크 전쟁의 수렁에 빠진 부시 행정부의 유연한 태도 변화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얼마 전 있었던 국가 신용등급의 상승 역시 이러한 변화와 전혀 무관하다고 볼 수 없다.
우리는 느끼지 못하지만 객관적인 상황의 변화가 점진적으로 일어나고 있음을 세계는 주지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 정부는 이러한 변화에 능동적이면서 적극적인 대응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19일 한반도 평화구조 정착과 관련, "한반
도 비핵화를 조속히 달성하고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해야 하며, 군사적 신뢰 구축과 함께 경제협력을 확대해서 남북공조를 통한 북방경제 시대를 열어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히긴 했지만 이미 주도적인 역할은 북미의 단일 라인으로 넘어간 상태다. 일종의 뒷북인 셈이다. 6자 회담의 중심에서 각국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겠다던 당초의 모습은 온데 간데 없이 변화하는 상황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