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자간 협상의 함정. 한-EU FTA

양자간 협상의 함정. 한-EU FTA



  한-EU FTA 협상이 결렬되고, 캐나다가 쇠고기 수입 문제로 우리나라를 WTO에 제소하는 순간 얼마 전 장하준 케임브리지대 교수가 한국에서 한  인터뷰가 떠올랐다.

장교수는 양자간 자유무역협정은 후진국이 손해볼 수밖에 없는 불평등 협상일 수밖에 없으며 따라서 자유무역협정은 다자간 협상이 기본 구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우선 후진국은 생산성 자체가 훨씬 뒤떨어진다는 점을 지적한다. 서비스부문의 경쟁력 강화를 유도하고 상대적으로 강한 분야인 제조업의 수출을 늘리기 위한 것이라고는 하지만, 그 우위에 있다는 제조업 역시 저임금으로 가격경쟁력을 갖출 뿐 여전히 생산성은 미국이나 유럽의 절반밖에 되지 않는 다는 것이다.

또 양자간 협상은 곧 다른 국가들을 차별하는 결과가 될 수도 있음을 그는 경고했다. 캐나다의 이번 제소 역시 우리가 한-미 FTA 협상에서 내준 쇠고기 시장의 후유증인 셈이다.

  무엇보다 양자간 협상의 본질적인 문제는 그 협상 타결만을 목적으로 할 경우, 정치적 타협으로 인해 자칫하면 우리 산업구조의 불균형을 더욱 심화시킬 수도 있다는 점이다.

한-미 FTA의 경우도 우리나라의 자동차 산업의 대가로 지적재산권이나, 스크린 쿼터, 쇠고기, 서비스 부문을 포기했다. 이번 한-EU FTA 역시 자세한 협상 과정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농업과 양돈 산업을 내줄 것으로 보인다.

해당 산업의 목소리에는 귀를 닫은 채 정부 당국자의 재단에 따라 제조업에만 목숨을 거는 협상 전략은 변함없다. 정보의 발표는 짤막하기 그지없었다. 거의 모든 쟁점에서 잠정적 합의에 도달했지만 관세환급이라는 '정치적 쟁점'에 발목이 잡혀 타결에 실패했다는 것이다.

일부에서는 완전 결렬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지만 정부 당국자는 낙관적이다. 협상 일시유보라는 것이다. 지난해 촛불의 악몽을 떠올렸던 것일까? 이번 한-EU FTA는 지독히도 폐쇄적이고 은밀히 진행되고 있는 듯 보인다.

  그러나 정부 당국자의 '정치적 쟁점'이라는 관세환급 문제는 사실 엄밀히 말해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다. 정부 당국자는 EU회원국 모두가 동의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정치적 쟁점이라 언급한 듯 하다.

실제로 EU는 지금까지 어떠한 경우에도 관세환급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관세환급이란 부품 등과 같은 원자재를 수입해 이를 조립 또는 가공해 재수출하는 경우 그 원자재에 대한 수입관세를 되돌려 주는 제도를 말한다.

원자재를 수입해와 이를 가공해 수출하는 우리 산업의 특성상, 그리고 중국에 이어 EU가 우리나라의 두번째 교역 대상국이라는 점에서 관세환급은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쟁점임에 분명하다. 문제는 EU의 경우 만약 관세환급을 인정할 경우, 사실상 중국이나 일본, 아세안의 업체들에게까지 자동 면세혜택을 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만약 우리가 중국으로부터 부품을 사들여야 이를 조립해 EU에 수출하고 관세환급을 받을 경우 이는 더이상 양자간 통상의 문제가 아닌 셈이 된다. 이번 협상의 타결이 결코 쉽지만은 아닐 것임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그럼에도 이를 정치적인 쟁점이라며 대수롭게 여기지 않는 듯한 정부 당국자의 태도는 과연 이번 협상을 정확히 파악하고 준비했는지 의심이 들게 한다.

  협상은 말그대로 주고받기 게임이다. 상대방의 양보는 거저는 얻어지지 않는다. 철저한 손익 계산 속에 상대방의 카드와 내가 들고 있는 카드의 균형을 정확하게 맞추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미 EU는 관세환급이라는 '절대반지'를 끼고 있다.

반면 우리 정부는 이미 유럽 자동차의 관세철폐 카드를 소진해버리고 말았다. 여기까지만 보면 이번 한-EU FTA는 지난 한-미 FTA의 데자뷰다. 한-미FTA 역시 타결에만 초점을 맞추다 보니 정작 내줄 건 다 내준채 다시 자동차 분야의 재협상 위기로 내몰리고 있다. 결국 양자간 협상이 가지고 있는 전형적인 함정에 우리는 계속 빠져들고 있는 셈이다. 우리 자체로는 새로운 카드를 뽑아내기가 쉽지 않다.

그런 전철을 다시 밟지 않으려면 우리 정부는 한-EU FTA 후반전에서 회심의 만회골을 뽑아야만 할 것이다. 타결만을 목적으로 우리 국민들의 무리한 희생을 강요하기 보다는 양자간 협상의 틀에서 벗어나 좀더 큰 관점에서 준비를 철저히 할 것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