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지와의 조우 - 2009년의 한국

  1876년 강화도조약을 기점으로 조선과 서구는 통상조약이라는 이름 아래 본격적인 접촉을 시작했다. 당시 고종은 1881년에 일본을 통해 들여온 황쭌센의 '조선책략'이나 위원의 '영환지략'과 같은 서적들을 통해 불완전하게나마 서구와의 통상이 필요함을 깨달았다고 한다. 당대 지식인 사이에서도 이 책들은 대유행을 일으켜 서구와의 통상이 하나의 유행처럼 번져나갔다. 1882년부터 1884년 사이에 조선은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독일 등 당시 세계를 안방 드나들던 서구 열강들과 숨가쁜 통상조약 체결 러시에 나선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당대 지배층에게는 이 들불처럼 번진 통상조약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을 역량이 없었다. 일본과 맺은 무관세 조항이나, 최혜국 조항같은 독소조항들은 후일 주체적인 근대화를 어렵게 만드는 결정적인 요인이 되고 만다. 외국과의 조약 체결 자체가 국내법적인 효력을 가지며 국민의 권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무엇보다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기본조차 지키지 않은 탓이다.

  그로부터 약 120여 년이 흐른 지금, 우리도 새로운 세기의 통상조약 열기에 휩싸여 있다. 이른바 '자유무역협정FTA'다. 한-칠레 FTA에 이어, 한-미 FTA, 그리고 바로 며칠 전 한-EU FTA가 타결되었으며, 이 동력을 바탕으로 한중일 삼국 간의 자유무역협정까지 쉬지않고 이어나갈 전망이다. 자유무역협정은 사실상 가장 낮은 단계의 경제통합과정이다. 양국간의 관세 철폐를 통해 무역창출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 그 목표다. 이에는 근본적으로 자유무역이 가져다 주는 생산력의 극대화와 시장의 확대라는 개념을 전제로 깔고 있다. 1970년대부터 수출로 먹고사는 극단적인 경제 구조를 만들어온 우리로써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일지도 모르는게 이 FTA이다. 따라서 지금 바로 우리의 현실만을 놓고 봤을 때는 '절대반지'처럼 느껴질 수밖에 없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통상이란 결국 얻는 것이 있으면 잃는 것이 있는 법. 영합게임을 어떻게 하면 비영합게임으로 만드느냐가 핵심이다. EU는 국내총생산 규모가 17조 달러에 이르는 세계 최대 규모의 단일 시장이다. 지난해 우리나라와의 교역 총액은 984억 달러로 중국에 이어 두 번째지만, 우리 측 무역흑자는 182억 달러로 우리가 가장 득을 본 시장이다. 특히 자동차등 제조업 분야에서 약진이 기대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무엇보다도 이번 FTA 결과 우리나라 일부 산업에서는 상당한 피해가 우려된다. 농축산업의 경우 EU의 낙농제품은 기술과 품질에서, 돼지고기 냉동삼겹살은 가격에서 우리보다 경쟁력이 높아 우리 농가의 피해가 클 것으로 보인다. 국내 의약품이나 의료기기산업도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우려되며, EU의 서비스산업 경쟁력도 세계 최고 수준이어서 부담이 크다.

  어찌되었든 산업구조 자체의 재편은 피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해 수많은 피해자들이 양산될 수 밖에 없는 구조가 바로 이 자유무역협정이다. 따라서 당연히 협정 체결과정에서 이면 합의는 필수적인 절차가 되어 버렸다. 자국에게 불리한 조항은 감추고, 유리한 조항만 대외적으로 드러내는 것이다. 지난 한-미 FTA 역시 4대 선결과제 합의나 쇠고기 고시가 문제였다면 이번 한-EU FTA 역시 ‘의약품 허가-특혜 연계’나 자동차 기술표준 문제 양보 및 차기 '최혜국 조항' 등의 내용 등이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세계시장을 넓혀간다는 기본적인 취지는 동감한다. 자체적인 기반 기술 육성에 등한시해 온 우리 재계나 경제 구조로서는 남은 선택지는 이것밖에 없을 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정부가 할 일은 단 하나, 무엇이 이득이고 무엇이 손해인지를 명확하게 국민들에게 알리고 설득하여야 하며 향후 있을 자유무역의 피해자들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 다시는 한 세기 전의 실수를 범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정부는 명심하기 바란다.


<전 유럽 한인대표신문 유로저널, 전 영국 한인대표신문 한인신문, ek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