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0연안호의 석방과 향후 남북 관계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경색되었던 남북 관계가 빠르게 개선될 조짐이 보이고 있다. 우선 북한에 나포됐던 `800연안호'가 지난 29일 오후 귀환했다. 지난달 30일 동해에서 기계고장으로 북방한계선(NLL)을 넘어가 예인된 지 30일 만이다. 선박과 선원 4명이 무사히 돌아온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다행으로 여긴다. 이로써 중국에서 국경선을 넘은 미국 여기자 2명과 개성공단에 근무하다 끌려간 현대아산 직원 유성진씨, 그리고 이번 연안호 송환까지 북한에 억류됐던 사람들이 이달에 모두 풀려났다. 때맞춰 남북적십자회담도 성과를 냈다. 당장 올 추석 이전에 양쪽에서 100명씩 이산가족이 만나게 됐다. 급변한 북한의 유화정책을 읽게 한다.

  북한의 태도 변화의 요인은 현재로서는 뚜렷이 확인할 길이 없다. 우선 그동안의 강경노선이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이 원인일 수도 있다. 실제 미사일 발사와 대화 단절로 북한이 얻은 것은 별로 없다. 미국의 무기 금수 조치가 한층 강화되어 실제 무기를 싣고 가던 북한 선박이 나포되기도 했다. 또 다른 요인으로는 내부적 체제가 어느 정도 안정화 단계에 이르른 것으로 판단할 수도 있다. 고 김대중 전 대통령 조문단 특사로 온 김기남 조선노동당 비서의 위상을 고려해 볼 때, 노동당 내부의 권력 승계 과정에서 더 이상 군부에만 의존할 필요가 없어진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즉, 김 위원장이 권부의 엘리트들이 3남 정운을 지지하고 인민들이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해 대외관계 개선을 통해 배고픈 인민들에게 식량을 제공하려 한다는 것이다.

  북한의 변화 원인이야 어떻든 결국 공은 남으로 넘어왔다. 그러나 북한의 잇따른 관계개선 제스처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는 기존의 `비핵화 최우선' 기조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이산가족 상봉과 금강산, 개성 관광 재개 문제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향후 남북교류를 속단하기는 이르다.

그러나 시류는 남북 당국 간 대화에 나서지 않을 수 없는 상황으로 빨려들고 있다. 그래서 금강산·개성 관광도 머지않아 재개될 것이라는 관측이 대세다. 연안호가 돌아옴으로써 남북관계 개선을 가로막았던 걸림돌이 치워졌다. 이제는 우리 정부가 요구하고 있는 북한 관광 재개 조건을 충족시키는 북측의 답변이 나올 차례다. 금강산 관광객 피격사건 같은 불행한 일의 재발 방지와 신변안전을 분명하게 보장하는 것이다. 이는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을 만난 자리에서 약속한 사안이다. 최근 이어진 화해 분위기를 감안하면 북측의 공식발표도 어렵지 않아 보인다.

  그러나 이런 관계 개선이 순전히 정부의 기다리기 전략이 성공한 것이라고 보는 것도 결국 아전인수격인 해석이다. 현재의 남북 관계는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행동이 독립변수가 된 것이 아니라, 북한의 내부사정과 대미관계와의 함수로 이끌어져 왔다. 자칫 이러한 해석이 정부 당국자의 오만함으로 이어지게 될 경우, 모처럼 형성된 유화국면이 깨질 우려도 있다. 대북 정책은 늘 살얼음을 걷듯 해야 한다. 한 마디의 말과 행동도 또 신중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역설적이게도 북한의 행동양식을 미국이 더 잘 파악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좀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정부의 대응이 있기를 바란다.


<전 유럽 한인대표신문 유로저널, 전 영국 한인대표신문 한인신문, ek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