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 '샌드위치론'과 과거의 교훈

요즘 들어 많이 듣는 표현이 바로 삼성발 '샌드위치론'이다. 이 말은 실상 경제적 영역에만 국한되거나 최근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예전부터 한반도는 지정학적 특성상 각국의 틈바구니에서 생존을 도모해왔고, 식민지 침탈 과정에서도 다른 서구 열강이 아닌 같은 아시아 국가 일본의 지배를 받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은 우리나라에는 어쩌면 익숙한 일인지도 모른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동북아의 상황을 보자. 일본의 경우,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27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공개한 바와 같이 ‘일본판 국가안보회의(NSC)’ 출범을 준비 중인 전문가그룹이 집단적 자위권의 확보를 검토하고 있다. 이는 결국 유사시 일본의 군사력의 투사 범위가 한반도를 넘어설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 새 회의체가 현행 헌법이 금지하는 집단적 자위권 수정을 위한 논의의 틀로 이용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게다가 중국은 동북아 뿐만 아니라 세계적 범위에서 군사적, 경제적 영향력을 증대시키고 있다. 일본의 나카가와 정조회장은 지난 26일 “2010년 상하이 엑스포가 끝나면 중국은 비평화적으로 부상할 수 있다”며 “대만이 완전히 중국 세력 아래에 들어가면 다음 차례는 일본이 될 것”이라고 중국위협론의 불을 지폈다. 대표적인 보수파인 그는 “중국의 군비 통계는 불확실하다”며 투명성 제고를 요구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순방 중인 체니 미 부통령도 23일 호주에서 “중국의 미사일 요격실험과 군비 증강은 화평굴기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앞서 로버트 게이츠 미 국방장관과 마이클 모슬리 미 공군참모총장도 잇따라 중국 위협론을 제기했다.

  실제로도 중국은 지난 18년간 매년 두 자릿수의 군비 지출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중국은 지난해 2005년보다 14.7% 늘어난 2840억위안(약 34조원)을 국방비로 지출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를 믿는 나라는 없다. 중국은 핵 개발 비용이나 연구개발 비용, 무기 수입 등은 예산에 넣지 않기 때문이다. 이를 합산하면 발표액의 1.5?3배에 달한다. 거기에 중국과 러시아, 미국과 일본은 각각 공고한 군사동맹 및 경제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여기에 한국은 현재 쏙 빠져 있는 외톨이 신세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가 정립해야할 올바른 방향은 무엇인가? 이러한 상황은 실상 냉전체제가 무너지면서 이미 예견된 상황이다. 이념의 대립이 사라지고 자국의 이익이 그 자리를 대체한 상황에서 더 이상 남과 북이 자유진영과 공산진영의 대리인이 아님은 자명한 사실이다. 남북 관계의 개선이 필수적일 수밖에 없다.

  현재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역사적 교훈과 기억, 그리고 미래에 대한 충실한 비전이다. 먼저 현재 우리는 서구 열강들의 패권주의가 몰아치던 19세기말을 기억해야 한다. 국론의 분열과 외부 충격을 통한 개혁은 결국 국권상실이라는 비극을 초래하였다. 그렇기에 올해 있을 대통령 선거는 분열의 장이 아닌 국론 통합의 장으로 삼아야 한다. 또한 경제적, 정치적으로 외부 충격에 의존하기 보다는 내부의 체질 개선이 먼저 필요하다. 노무현 정부는 단지 '언론과 기득권 세력의 저항'이라는 표현으로 책임과 할 일을 회피하기 보다는 자신이 먼저 통합과 화해의 손을 내밀어야 한다.

  더욱 중요한 것은 세계사의 흐름을 파악하고 이에 따른 장기적이고 구체적인 비전의 제시이다. 정부가 얼마전 발표한 '비전2030'과 그 후속안은 그런 점에서 일정정도 점수를 줄 수 있으나, 사실 이것은 단지 정부 관료들만의 숫자 놀음에 지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를 뒷받침할 만한 인문학적 기반이 현재 우리에게는 전무하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심지어 그런 집단에 대해 '진보적인지 의심할만 하다'는 노무현 정부는 과연 우리 대학의 인문학의 토양을 다져왔는지 자문해 보길 바란다.

  결국 동북아 3국의 30년 후, 혹은 100년 후의 방향은 현재의 우리의 대처 방식에 달려 있다. 그만큼 올해는 중요한 해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