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의 인정 여부와 한반도의 평화정착

개성공단의 인정 여부와 한반도의 평화정착



  한ㆍ미 FTA 협상이 타결된 후 쟁점으로 떠오른 것이 바로 역외가공지역으로서 개성공단의 인정 여부이다. 현재 미국은 북한에 정상교역관계(NTR)를 인정하지 않고 북한산 제품에 대해 적성국에 부과하는 초고율관세(column2)를 적용하고 있어 개성공단이 역외가공지역으로 인정받지 못한다면 생산품을 북한산이 되어 대미 수출은 사실상 어려워진다.
  사실상 개성공단의 경우, 우리 헌법상 영토조항을 보면 남한산 북한산으로 구분할 필요가 없을 뿐더러 이를 논외로 하더라도 개성공단에는 남한 자본과 기술이 투자된 기업이 입주해 있고 원부자재가 모두 남쪽에서 공급되고 있기 때문에 소위 역외가공(域外加工) 방식을 적용한 한국산 인정이 가능하다.
  미국도 이미 이스라엘과 FTA에서 중동지역 평화 증진을 위해 요르단 국경 지역에 있는 이스라엘 공장 제품을 이스라엘산으로 인정하고 있다. 인도네시아에 있는 싱가포르 공장도 같은 대우를 받고 있으며 멕시코 국경 지역의 마킬라도라 공단에 있는 미국 공장 역시 역외가공으로 인정받고 있다.
  무엇보다도 개성공단에서 만들어진 값싸고 질 좋은 제품은 미국 소비자들의 지갑을 가볍게 해주고, 부품은 제조업체 경쟁력을 키워줄 것이다. 개성공단의 성공은 남북경제공동체 구현을 통해 한반도 평화의 길을 넓히고, 나아가 동북아 안정으로 연결되므로 세계평화를 바라는 미국에도 이익이다.
  문제는 개성공단의 인정 여부는 결국 북미 관계 개선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것이다. 북한의 핵동결 프로그램의 가동과, 6자회담, 그리고 BDA 자금 동결 등 수많은 대립지점들이 거미줄처럼 얽히고 섥혀 있어 이를 단기간에 풀어낸다는 것은 희망사항에 불과할 지도 모른다. 그러나 다르게 보면 한미 FTA 타결은 오히려 북미 관계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개성공단 문제도 쉽사리 풀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수년간 한.미 동맹관계가 악화일로를 걷는 가운데 이 시점에 체결된 한.미 FTA는 동북아의 외교적, 정치적, 경제적 국면을 역전시키는 계기를 만들어 냈다. '한.미 동맹 군사구조 재조정'이라는 과도기에 체결된 FTA는 양국관계를 실질적인 포괄동맹으로 승격시킬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게 된 것이다.  
  한.미 FTA는 사실상 한반도의 안보 위협을 줄여 대외신인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 과정에서 한.미 FTA는 한국과 미국이 동반자로서 북한과의 관계 개선 및 평화정착을 위한 구심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미 FTA에서 합의된 개성공단 원산지를 논의하는 틀은 바로 이러한 발상에서 시작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