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효성 구하기?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의 권한이 막강한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그런데, 우리나라 헌정사를 돌아보면 대통령에 버금가는 권한을 행사한 이들 역시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다. 이승만 정권 때 이기붕 씨를 비롯하여 노무현 대통령의 형 노건평 씨에 이르기까지권력의 수하에서 호가호위(狐假虎威)를 일삼은 자들은 온갖 비리로 한 순간을 점철하며 초라하게 몰락해갔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한 정권이 이루어나갈 정책 추진력 자체를 훼손시켰다는 점에서 그 폐해는 상상하기 힘들다. 검찰이 권력의 시녀로 전락했다는 조소를 듣는 이유도 단지 칼날을 정적에게만 휘두른 것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스스로 자정해야할 대상에게 그 칼날은 너무나도 부드러웠다는 것도 어찌보면 현재 검찰의 불신을 낳은 한 요인일게다. 검찰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성역없는 사정을 외쳤다. 그러나 번번히 허공중에 지른 빈말에 그치곤 했다. 그러다 정작 정권 말기에 가서야 다음 정권에 대한 충성심(?)의 발로에서일지 모를 대규모 사정 칼날이 휘몰아치는 것도 다반사였다. 검찰은 그렇게 스스로 망가져 갔다.

아니나 다를까, '법치'를 바로잡겠다던 MB 정권 역시 현재까지의 모습으로만 보면 역대 정권의 전례에서 벗어나질 못할 것 같다. 지난 해 한국타이어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에 이어, 올해 대통령 사돈 기업인 효성의 비리의혹이 잇달아 터지는데도 초지일관 '혐의없음'으로 무대응하는 검찰의 모습이 바로 그것이다.지금까지 드러난 효성과 관련한 의혹만 해도 일일이 열거하기 힘들 정도다.

2007년 효성그룹의 내부고발자가 일본 현지법인의 비자금 조성 사건을 밝힌 것이 시작이었다. 국민권익위는 자체조사 끝에 2000년부터 약 7년 간 300억 원대의 비자금이 조성된 정황을 파악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다. 또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 역시 효성건설의 70억 원대 비자금 조성 정황을 포착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이 뿐만이 아니다. 효성그룹의 아들들이 미국에서 구입한 부동산만 100억대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 자금의 출처가 어디인지에 대한 의혹도 증폭되고 있다.이번 국정감사에 야당의원들의 '효성봐주기' 의혹 추궁에 검찰은 단지 '증거'가 없어 내사종결 처리한 것이라며 맞서고 있다.

'새로운 증거'가 나와야지만 수사를 재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가 보아온 검찰의 행태와는 달라도 너무 다르다. 내부고발자는 고사하고 실질적인 거래내역서도 확보하지 못한 채 수사에 착수했던 전 정권 관련자에 대한 사정 바람은 다 어디로 날아가 버렸는가?

툭하면 세무조사에, 특별 감찰로 기업체에 전방위 압박을 가하던 그 당당하던(혹은 오만하던) 검찰의 모습은 다 어디로 가버렸단 말인가? 지금까지의 모습으로만 보면, 일각에서 내세우는 효성의 조석래 회장이 재계를 대표하는 전국경제인연합회 수장이라는 점과 이명박 대통령과 사돈 관계인 기업이라서 검찰이 축소수사를 한 것 아니냐는 주장이 오히려 설득력을 가진다.

지금 검찰이 할 일은 간단하다. 비록 잇따른 의혹에 검찰이 수사 속개 의지를 밝혔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번 수사 역시 용두사미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대통령 사돈 기업이라고 봐준다는 인상을 국민이 가지게 되면 그렇지 않아도 전 정권에 대한 가차없는 사정이나, 나영이 사건에 대한 처리에서 곤두박질친 검찰의 신뢰는 현 정부 하에서는 다시 회복될 수 없는 지경에 이를 지도 모른다. 대통령의 입장이 아니라 국민의 입장에서 수사에 나서주기를 진심으로 촉구한다.

<전 유럽 한인대표신문 유로저널, ek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