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의 '전면대결' 위협과 의도

17일 북한 조선중앙TV에 군복 차림의 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이 나타났다. 이 대변인은 방송연설에서 북한이 일방적으로 선포했던 서해북방한계선(NLL) 고수를 강조하며, 만약 남한에서 이 선을 침범할 시 무력대응도 불사하겠다고 선언했다. 지난해 10월에도 이미 북한의 인민군 해군 사령부는 이와 유사한 발언을 한 바 있으나, 작년과는 달리 이번 성명은 총참모부 차원에서 나온 것이다. 북한군 총참모부가 남한을 비롯해 대외 문제에 관해 직접 입장을 표명한 것은 1990년대부터 현재까지 3회에 불과할 정도로 극히 이례적인 일로 군복을 입은 총참모국 대변인이 직접 TV에 출연해 성명을 발표함으로써 ‘극적 효과’까지 고려한 흔적을 보였다. 이는 현재 북한의 통치구조에서 그동안 배후에만 머물렀던 북한 군부가 전면으로 나선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을 하게 한다.

  특정한 사안에 대해 상징적 발언의 수위를 조절함으로써 메세지를 전달하는 북한의 전형적인 모습을 감안한다면 이번 발언도 단순한 위협으로 보기는 힘들다. 군부가 전면에 나섬으로써 '선군정치' 방식의 내부 체제 결속을 도모하는 한편, 이제 닻을 올린 오바마 정부를 대화 채널로 먼저 끌어내기 위한 이슈 선점의 의미도 있을 것이다. 동시에 북핵협상과 남북관계에서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한 부수적인 목적도 있을 것으로 본다. 특히 북방한계선 문제를 언급함으로써 과거 '서울불바다'론처럼 위협수위를 한층 강화하여 이명박 정부로 하여금 대북정책 전환을 이끌어내기 위한 의도도 있어 보인다.

  작년 김정일 와병설 이후, 북한의 후계구도 문제가 올해 본격적으로 불거질 것으로 많은 전문가들이 전망해 왔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이번 강경 발언은 조만간 있을 김정일의 생일에 앞서 각 집단에서 이런 혼란을 잠재우기 위한 충성경쟁의 한 일환으로 볼 수도 있다. 특히 건강이상설에도 불구하고 올 초부터 연달아 군부 시찰에 나서고 있는 김정일 위원장의 모습도 대남강경책을 선택함으로써 내부 결속을 도모하는 의미가 강하다. 역으로 말해 북한의 대남위협 수준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은 북한 내부의 불안정성이 그만큼 높다고 볼 수도 있다. 조선중앙TV뿐만 아니라 북한의 각종 내부매체들이 북한 총참모부 대변인의 성명을 이틀에 이어 반복해서 보도하고 있는 점도 내부결속론에 무게를 실어준다.
  한편 시기적으로 볼 때 이번 메세지는 미국 오바마 정부에 대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그동안 북한에 대해 원론적 수준의 발언만 해왔고 취임 이후에도 북한 문제보다는 경제문제 해결에 우선 매진할 것으로 보인다. 만약 오바마 행정부가 북한의 기대만큼 자신들에게 호의적이지 않다면 작년 말보다 대미관계가 더 악화되거나 협상에서 주도권을 빼앗길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의도적으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조성해 오바마 대외정책에서 북한 문제를 주요 이슈로 부각시키려는 것이다. 이와함께 17일 외무성의 별도 성명을 통해 '북미관계 정상화와 핵협상은 별개 문제'라고 못박은 점도 이번 발언이 대미 협상에서 핵보유국임을 굳히기 위한 의도적인 전략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북한이 어떠한 의도에서 이런 발언을 했든 이번 조처가 실제 군사적 충돌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미 남북은 서해상에서 두 번의 교전을 벌인 적이 있다. 이번 위협의 대상도 바로 그 악몽이 벌어졌던 북방한계선이다. 이미 군사분계선 통행 제한 및 차단 조처가 있었고, 남북 간 주요 핫라인도 폐쇄된 상태다. 여전히 개성공단에는 우리 기업과 근로자가 상주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군사적 충돌이 벌어진다면, 정치적인 불안 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여건도 악화될 수밖에 없다. 더욱이 실제적인 무력 사용이 북한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근거는 전혀 없다. 내부 결속을 다지는 것은 가능할 지 몰라도, 대미관계의 악화는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이다. 아무리 한미간의 대북 공조가 약화되었다 하더라도 정치, 경제적 동맹관계에 있어 북한이 남한보다 선순위에 올라설 수는 없다. 미국이 강경한 태도로 선회할 경우 북한의 사정은 더욱 어렵게 될 뿐이다.

  그렇지 않아도 불안한 시국에 남북한의 관계 악화는 최악의 선택이 될 것이다. 이명박 행정부도 그동안의 대결지향의 대북 정책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동시에 북한 역시 강경일변도로 나오는 것 역시 잘못된 판단임을 인식해야 한다. 상황이 급박할 수도록 양쪽은 한발짝 물러나 냉정하게 현실을 바라보고, 다시 적극적인 대화에 나서길 바란다.

<전 유럽 한인대표신문 유로저널, 전 영국 한인대표신문 한인신문, ek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