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신일 수사에 달린 검찰의 정체성

지긋지긋이도 반복되는 정권 교체후 전 정권 사정이라는 공식이 박연차와 천신일이라는 기이한 관계로 인해 어그러지고 있다. 대한민국 사정 역사상 이런 일도 드물어 이번에 결국 대한민국의 검찰이 시험대에 오르게 된 것이다.
전 정권과의 친분을 과시하던 한 인간이 사실은 현 정권의 실세와도 막역한 사이라니. 박연차라는 희대의 마당발은 사람을 가리지 않았다. 본거지인 부산에만 머물러 있던게 아닌 모양이다. 여의도를 종횡무진한 것은 물론 검찰 내부에도 캥기는 구석이 있는 모양이다. 재계 서열 620위 기업의 로비가 얼마전 박용철 변호사의 폭로로 들어났던 재계 서열 1위 삼성의 전방위 로비와 별 차이가 없어 보인다. 덕분에(?) 자칫하면 전 정권과 현 정권, 그리고 사정 당국의 기묘한 관계가 한 순간에 발가벗겨질 상황에 처했다. 그러다 보니 세상에 가득찬 것은 수사 상황과 같은 엄정한 사실이 아니라, 검증되지 않은 풍문과 논리적 비약, 그리고 온갖 수사법이다.

  이렇게 어지러울 때는 그간의 과정을 꼼꼼히 돌아보는 것도 도움이 된다. 이번 박연차 사건의 시작은 작년 7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국세청의 중수부'라 불리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 4국이 태광실업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한상률 전 청장의 강력한 의지로 시작된 이 조사에서 먼저 이종찬 민정수석과 추부길 비서관이 떨려났다. 그리고 한 전 청장은 이명박 대통령과 독대 자리에서 모든 결과를 보고했다고 한다. 이후 국세청은 탈세 혐의로 태광실업 박연차 회장을 검찰에 고발한다. 그리고 이 사건은 보통의 국세청 고발 사건과 달리 이례적으로 대검 중수부로 배당된다. 모든 과정에서 국세청과 검찰의 최정예 부대가 배정된 것이다. 1월 이후 인력을 3배 가까이 늘린 대검 중수부는 일사천리로 이 사건을 진행시켜 나갔다. 노건평씨가 구속되었고, 노무현 일가의 통장을 탈탈 털었다. 풍문으로 떠돌던 '박연차 리스트'가 처음으로 확인되기 시작한 것도 이 즈음이다. 여의도 정가의 인사들이 줄소환 되었고, 검찰에서는 이번 사건에 어떠한 시간적, 물리적 '제한'을 두지 않겠다고 공언하기까지 했다. 그리고 칼끝은 최종적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을 향하는 듯 했다. 여기까지가 얼마 전 이야기이다.

  그런데 순탄하던 이 한 편의 드라마가 삐걱거리기 시작한다. 바로 현 이명박 대통령의 대학교 동기동창이자 '절친'인 천신일 세중나모여행사 회장이다. 전 정권 사정에 초점이 모아지던 수사가 어느덧 현 정권의 탄생 비화까지 밝혀내야 하는 상황이 온 것이다. 검찰로서는 시쳇말로 '부담백배'가 된 셈이다. 우리 검찰. 갑자기 선을 긋기 시작한다. '대선자금'은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못박는다. 오로지 탈세와 이권 청탁과 관련한 사항에만 수사의 초점이 모아지고 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시기가 지난 대선 기간과 교묘하게 겹친다. 한 가지 묻고 싶다. 보통 검찰이 강력한 수사 의지를 표명할 때는 '수사범위에 어떤 성역과 한계가 없다'고 하지 않는가? 그렇다면 거꾸로 천신일 수사에는 강력한 의지가 없다는 소리로 들어도 무방하다.

  기소독점주의라는 현행법상 검찰이 가진 수사권은 엄정한 사실에 따라야 한다. 건국이래 지난 60여 년간 '정치검찰'이라는 꼬리표를 떼지 못하고 바람따라 이러저리 흔들리는 '바람개비' 소리를 듣는 이유는 아마 우리 검찰님네들이 더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님네들 덕분에 5년마다 우리는 전 대통령 일가의 재판 소식을 전 세계 만방에 알리고 있다. 이제는 이 지긋지긋한 데자뷰를 떨칠 때가 되지 않았는가? 누구도 물어본 사람이 없는데 검찰은 그간 누누히 전 정권의 비리를 캐기 위해 자신들이 얼만큼 노력을 했는지를 언론에 공개해 왔다. 장한 일이다. 그러니 이번에도 그 노력을 천신일과 그 커넥션에도 쏟아주길 바란다. 말로만 백 번 잘하는 것보다 한번 진짜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 낫다. 이제 4년 뒤에 또 이런 촌극을 보이지 않으려면 이번에 '죽은 권력'이던 '살아있는 권력'이던 가리지 말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