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이슈에서 소외된 민주당

정치적 이슈에서 소외된 민주당



  영국 정당사에서 기록될만한 사건이 하나 있다. 바로 1945년 7월 영국의 총선거에서 2차대전을 승리로 이끈 처칠이 버티고 있던 보수당을 제치고 노동당이 승리하게 된 것이다.

노동당의 창당이 1900년 이었고 단지 1923년과 1929년 두 차례에 걸쳐 단지 3년 만 집권한 경험이 있던 것을 고려한다면 이 당시 선거에서의 승리는 전 세계를 놀라게 할 만한 것이었다.

  사실 1940년부터 시작된 보수당과 노동당의 연립 정권은 보수당이 국방 외교 등을 담당하고 노동당이 사회 복지 문제등을 각각 역할 분담하는 형태로 진행되었다.

그 과정에서 노동당은 그 유명한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구호를 실질적으로 구체화하는 작업에 몰두했다.

이 결과물이 바로 '베버릿지 보고서'와 '고용정책 백서'이다. 결국 국민들은 전쟁 영웅보다 자신들의 삶을 더 풍요롭게 해줄 것 같은 노동당을 선택한 것이다. 이 사건은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정책 대안을 가진 정당이 결국 정권을 획득할 수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이다.

  다시 우리 안으로 눈길을 돌리면, 과연 민주당은 어떠한지 궁금해진다.

실상 민주당은 2010년의 정치적 이슈에서 철저하게 소외되어 왔다.

예산안 처리에서부터 '반대만을 위한 반대'에 지나지 않는다는 평가를 받았고, '4대강 사업'에서는 도대체 국민들에게 반대의 정당성을 부여해줄만한 어떠한 구체적인 근거나 자료도 제공하지 못했다.

제 1야당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국회의원들은 소위 '배신자'인 추미애 의원 징계에서조차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였다.

'민주대연합'을 구상하던 지도부는 이해득실만을 계산하다, 민주노동당 당비 납부 사건에 정작 몸을 사리고 있다. 특히 6월 지방선거에서의 가장 큰 이슈인 '세종시' 정국에서는 친이-친박만 보인다.
한나라당의 잔치가 되어 버린 것이다.

  며칠 전 정세균 대표는 '뉴 민주당 플랜'을 제기하면서 변신을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뉴플랜은 실상 정세균 체제 이후 벌써 세 번째임에도 그 동안 가시적인 대안은 보여준 적이 없다.

반값 등록금이나 '절대다수의 국민을 위한 성장'이라는 중도실용적 정책들은 이미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이 선점해버린 이슈들이다.
오히려 이런 노선들이 '한나라당 2중대'라며 비주류측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과거 선명한 노선을 가지고 있었던 민주당은 어느새 '정체성'을 잃어버린 정당이 되어가고 있는 셈이다.

  이러한 정체성 상실이 문제되는 것은, 민주당이 한나라당과 차별화되지도 못하면서 오로지 당리당략만을 일삼는 저질정당으로 비추질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사실 지난 2년 동안 많은 국민들은 민주당을 의회보다는 거리에서 더 많이 보았다.

야당은 본질적으로 정권 획득을 위해 온 역량을 쏟아야 한다. 이 과정에서 투쟁과 반대는 당연히 있어야 한다.

부정한 권력과 집권세력의 독선적 정권운영으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사력을 다해야 한다.

그러나 동시에 자신들의 지지가 어디서 나오는지, 그리고 지지기반이 되는 국민들이 어떤 요구를 하는지를 면밀히 관찰하고 분석하여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

  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도 이미 계층, 계급적 투표가 진행되고 있다고 한다.

민주당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승리하려면, 또 영국 노동당처럼 공고한 지지기반을 획득하려면 이번 '뉴 민주당 플랜' 정도가 아니라 더 과감한 변화와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전 유럽 한인대표신문 유로저널, ek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