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유럽으로 번지는 재정위기가 주는 교훈

남유럽으로 번지는 재정위기가 주는 교훈



  그리스를 비롯한 남유럽 국가들의 신용등급이 추락하면서 이곳에 많은 국채가 맞물린 국가들위 금융시장 불안이 한층 더 높아지고 있다. 비록 지난 2월에 이미 불거진 뒷북 위기이기는 하나 금융위기에서 점차 회복해나가는 세계경제에 또 다른 충격파를 안겨 더블딮의 상황으로 몰고가지는 않을지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올초 그리스에서 촉발된 채무불이행 위험은 이미 국제금융시장이 안고 있는 큰 불확실성 중의 하나였다.

문제는 그리스를 시작으로   남유럽 국가들의 재정적자에 대한 우려가 이제 포르투갈과 스페인에까지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국제신용평가회사인 피치와 무디스에 이어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도 지난달 27일 그리스 국가신용등급을 투기등급인 BB+로 낮췄다. 포르투갈 등급도 A-로 두 단계 하향 조정해 우리나라보다 한 단계 낮은 수준으로 강등시켰다. 이어 28일에는 스페인의 신용등급까지 연거푸 낮췄다.

  혹자는 이런 상황이 재정건전성이 취약한 아일랜드와 이탈리아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본다. G20이나 EU의 초기 대응이 너무 안이했다는 것이다. 반면 다른 의견에서는 이러한 신용등급 조정 과정이 리스크를 해소하는 자연스런 프로세스로 보기도 한다.

  어쨌든 시장의 반응은 차분하다. 이미 예상했던 상황이라는 것이다.
이미 각종 채널들을 통해 신용등급 강등의 시그널들이 분출되어왔다. EU와 IMF라는 두 단계의 안전망이 버티고 있다는 점도 고려대상이다. 장기적으로 재정건정성이 취약한 국가들로 확산될 가능성은 있으나 단기적으로 이러한 신용등급의 하향이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기도 한다.

따라서 금융위기로부터의 회복세에 크게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다.

  이번 남유럽 사태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단기적으로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본다.

스페인은 유럽 전체 국내총생산(GDP)의 8.9% 정도를 차지하고 있지만 경제 기초여건이 비교적 양호한 편이고, 그리스와 포르투갈은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다. 그러나 국내로 유입되는 해외 단기자본 규모가 증가할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환율 하락 압력이 증대할 수 있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이런 재정위기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반면교사를 삼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이들 국가들의 신용등급 강등의 주요한 원인은 바로 외부 충격에 취약한 산업구조와 경제체질이다. 게다가 유로화 체제에서 독자적인 통화정책 추진이 불가능한 점은 이들 국가가 재정지출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한계를 부여했다.

이러한 방만한 재정운용이 공공부문의 재정적자를 키웠다는 점이 이번 사태의 핵심인 것이다.

  따라서 우리 정부 역시 최근 들어 급속도로 확대된 재정 건전성 위기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 과정에서 재정지출이 확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은 아직까지 양호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향후 재정적자 확대가 지속될 경우에는 외국 자본의 급격한 유출이 초래될 가능성이 커지고 이로 인한 환율 급변과 외환유동성 위험에 직면할 수도 있다.

따라서 가까운 장래의 고령화와 남북 통합에 대비해 재정건전성을 확고히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선제적인 국가 부채 관리에 나서야 한다. 우선 재정 지출을 엄격히 하고 세수확대를 꾀해야 한다. 차제에 공기업과 각종 연기금의 부채도 면밀히 파악해 재정의 부담으로 작용할 싹을 잘라야 한다.

아울러 공기업의 구조조정과 개혁을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공공부문의 비대화와 비효율은 결국 재정의 부담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유럽의 위기를 타산지석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전 유럽 한인대표신문 유로저널, ek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