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재협상의 과제

협상의 기본은 주고받기다.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철저하게 받아내는 것.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이미 공정한 협상이 아니며, 또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협상담당자는 직무유기다. 더군다나 그러한 협상이 국민의 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주는 중차대한 일이라면 더욱이 협상의 균형을 맞추어야 한다. 이러한 협상의 기술은 문화적, 관습적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한다. 혹자는 과거 굴욕적 역사를 우리의 미숙한 협상 풍토의 원인으로 들먹이기도 한다. 하지만 그런 핑계는 현실 앞에 면죄부를 부여하지 않는다. 잘못된 협상을 이끌어 낸 관료는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

이번 G20정상회의를 앞두고 김종훈 통상본부장이 벌이고 있는 자동차부문 재협상은 거센 논란 속에서 미국쪽 요구를 대폭 수용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히는 듯 하다. 연비와 배출가스 등 환경과 안전 규정과 같은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영역에서 기준을 완화해 줄 것으로 보인다. 만약 미국쪽 요구대로 자동차 환경과 안전 기준 등이 바뀌게 될 경우 국민 환경권을 담보로 FTA 재협상을 타결했다는 비판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기존 협정문에도 없는 자동차 관세환급 등 미국쪽 요구가 받아들여질 경우, 협정문 수정 뿐 아니라 한미FTA 이익의 균형이 심하게 훼손될 것이라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시민사회단체 뿐 아니라 민주당 등 야당에서는 이번 협상을 두고, '졸속 퍼주기 협상'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향후 국회 비준 과정에서도 논란이 예상된다.

이와함께 자동차 협상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관세환급 부분이다. 관세환급이란 국내 자동차 기업이 제3국에서 부품을 수입해서 만든 완성차를 미국에 팔 때 부품수입 때 낸 관세를 되돌려받는 것이다. 관세환급은 지난 한-유럽연합 FTA 때 거론이 됐고, 미국은 이를 근거로 관세 환급분의 상한선을 두거나, 관세환급 제도 자체를 없애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마저도 현재 정부에선 EU와의 FTA 협정 수준에서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 이러한 미국의 요구를 들어준다고 해서 우리 자동차 시장에 손해가 크게 나는 것은 아니다. 국내 시장에서 미국산 자동차 점유율은 1% 미만이다. 이러한 미국 자동차의 판매 부진은 환경기준과 같은 무역 장벽 때문이 아니라 미국차의 품질에 상응하지 못하는 낮은 가격 경쟁력 때문이다. 추가 양보를 하더라도 실질적 피해는 거의 없을 것이라는 정부 판단이 완전히 잘못된 것은 아닌 셈이다.

그렇다고 이번 협상이 일방적 양보로 귀결돼서는 곤란하다. 양국 정부는 이미 3년 전 정교하게'이익의 균형'을 맞춘 FTA 협정에 공식 서명했다. 이를 부정하고 추가 협상을 요구하는 것은 전적으로 미국의 책임이다. 정부는 '재협상'이 아닌 '조정'이라고 주장하지만, 일방적 양보로 '이익의 균형'을 해칠 경우 야당과 시민단체의 반발 등 또 다른 분란을 초래할 게 분명하다. 자동차 부문에서 미국 측 요구를 수용한다면, 우리도 그에 상응한 실익을 얻어내야 한다. 게다가 더 큰 문제는 이번 협상에 임하는 김본부장의 태도다. 협상의 전문성을 빙자로 협상과정에서 FTA의 이해 당사자들을 배제하는 것은 과거 관료중심적 태도에 지나지 않을 뿐더러, 협상에서 가장 큰 무기가 되는 국민적 지지와 같은 정치적 지원도 받을 수 없게 된다. 밀실협상으로 얻는 득이란 것은 그것으로 잃게 되는 손해에 비하면 조족지혈에 지나지 않는다.

어찌되었던 이번 협상이 아직 종결된 것은 아니다. 두고두고 '사대적 협상'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쓰지 않으려면 지금이라도 모든 정보를 공개하고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한에 얽매이는 졸속협상을 정상적인 협상 과정으로 전환시켜야 하는 것이 김본부장과 정부의 역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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