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긴장완화를 도모할 때

한반도 긴장완화를 도모할 때

  현 정부 이전 10년 동안 우리 정부의 대북 지원 규모는 70억달러 정도였다.

연평균 7억달러 정도가 지원금으로 북한으로 전달된 셈이다.

중국의 19억 달러에 비교하면 거의 4배에 가까운 수치다.

사실상 북한의 대중국 무역이 적자임을 감안하면 북한의 경제상황 개선은 우리 정부의 지원 덕분이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 들어서 이러한 지원은 거의 제로에 가깝다.

식량과 비료 지원은 아예 중단되었고, 개성공단을 통한 임금 지불만 매년 5천만 달러 정도에 그쳤다.

특히 작년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사건 이후 악화된 대북 관계는 국제사회의 인도적 지원마저도 주저하게

만들었다.

이러한 지원규모의 극단적인 감소 역시 북한이 장비 증파와 내부결속에 온 신경을 쏟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다.

  이런 상황때문인지 북한은 신묘년 들어 갑작스런 남북관계 변화를 모색하고 나선 듯 하다.

벌써 이번 달에만 북한의 경우 3차례나 남북 당국간 직접 대화를 요구하고 있다.

지난 1일 신년공동사설에서 북한은 대화와 협력으로 남북 대결상태를 해소하자는 뜻을 밝혔다.

또 5일 정부·정당·단체 연합성명을 통해 아무 조건 없이 당국 간 회담을 개최하자는 제안을 해온데 이어

8일에도 조평통 대변인 담화를 통해 남북간 직접 대화를 제촉하였다.

이런 변화는 지난 해 천안함 폭침 이후 "이명박 정부 임기 내에는 어떤 대화도 하지 않겠다"고 하던 것과는

완전히 딴판이다.

  하지만 이번 대화 제의가 과연 얼마만큼 효과적인지는 여전히 의심스러운 상황이다.

우리 정부가 남북대화의 전제조건으로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에 대한 사과를 내걸었기 때문이다.

이는 우리 정부나 국민 입장에서는 당연한 것이고 남북대화의 전제조건이 되어야 한다.

북한의 대화제의에는 오히려 ‘무조건적’이라는 수식어가 붙어 있다는 점에서 우리 당국이 대화에

응할 가능성은 낮은 편이다.

  정부는 북한의 이런 제의에 신중한 태도와 함께 의도 분석에 나섰다.

이명박 대통령은 ‘진정성’이 보이지 않는다며 단호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북한의 세 가지 제안을 논의하기 위한 당국 간 회담을 역제의했다.

회담에 대한 지연과 함께, 북한의 진정한 의도가 무엇인지를 확인하겠다는 것이다.

이제까지 수동적으로 끌려다니던 대북정책이 조금은 능동적으로 변한 셈이다.

  하지만 이런 지연정책이 약발이 과연 들을 지는 미지수다. 일단 오는 19일 미중 정상회담이 열릴 예정이다.

이회담의 주요 의제 중의 하나가 바로 한반도 긴장 완화라는 점은 우리 외교부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다는 점을 의미한다.

이번에도 실기한다면 긴장의 두 당사자인 남북이 미국과 중국의 정책에 끌려다니게 됨으로써 외교적

선택지가 극단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다.

  어떤 상황, 어떤 조건이 내걸리든 이러한 상황을 타파하려면 남북간의 직접 대화는 곧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물론 북한의 후안무치한 대화제의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하지만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적 정세는 감정적으로 대응하기엔 너무나 가혹하다.

무조건적인 대화 거부는 자칫 긴장유발의 책임자가 우리로 국제사회에 잘못 비춰질 수도 있다.

이러한 상황은 앞으로의 대북정책 수행에도 심각한 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

남북 모두 현명한 판단을 하여야 할 상황이다.

고위급 회담을 통해 남북의 긴장상황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정부 당국자의 묘책이 필요할 때다.    


<전 유럽 한인대표신문 유로저널, ek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