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Document
대사관 | 유관기관 | 한인회 | 유학생회 | 기타한인단체 | 한인동포업체 | 주재상사 | 유럽내 추천사이트 | 해외동포 언론사이트

단독 사설
단독 칼럼
단독 인터뷰
독자기고/특별기고
엣세이/여행기/장편소설
유럽한인 취재뉴스
유로저널특집/기획취재뉴스
취재/독자/동영상
한인사회 게시판
정부/대사관 공지
재미있는 유머
경제뉴스
국제뉴스
정치뉴스
사회뉴스
기업뉴스
문화뉴스
연예뉴스
건강뉴스
여성뉴스
스포츠뉴스
내고장소식
독일뉴스
영국뉴스
베네룩스
프랑스뉴스
유럽뉴스
동유럽뉴스
스칸디나비아
스페인/이탈리아
오스트리아/스위스
그리스/터키/포르투갈
유럽각국 전시정보
유럽각국 이민정보
유럽각국 생활정보
유럽각국 교육정보
유럽각국 문화정보
여행기사 정보제공
유럽각국 여행정보
유럽각국 연금제도
유럽각국 세무정보
유럽한인 사회현황
유럽소비자 제품평가
공공기관/기업광고
동포업체 및 기타/해외
번역/통역, 관광, 가이드
민박, 하숙, 호텔

조회 수 2877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수정 삭제
한반도 긴장완화를 도모할 때

  현 정부 이전 10년 동안 우리 정부의 대북 지원 규모는 70억달러 정도였다.

연평균 7억달러 정도가 지원금으로 북한으로 전달된 셈이다.

중국의 19억 달러에 비교하면 거의 4배에 가까운 수치다.

사실상 북한의 대중국 무역이 적자임을 감안하면 북한의 경제상황 개선은 우리 정부의 지원 덕분이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 들어서 이러한 지원은 거의 제로에 가깝다.

식량과 비료 지원은 아예 중단되었고, 개성공단을 통한 임금 지불만 매년 5천만 달러 정도에 그쳤다.

특히 작년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사건 이후 악화된 대북 관계는 국제사회의 인도적 지원마저도 주저하게

만들었다.

이러한 지원규모의 극단적인 감소 역시 북한이 장비 증파와 내부결속에 온 신경을 쏟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다.

  이런 상황때문인지 북한은 신묘년 들어 갑작스런 남북관계 변화를 모색하고 나선 듯 하다.

벌써 이번 달에만 북한의 경우 3차례나 남북 당국간 직접 대화를 요구하고 있다.

지난 1일 신년공동사설에서 북한은 대화와 협력으로 남북 대결상태를 해소하자는 뜻을 밝혔다.

또 5일 정부·정당·단체 연합성명을 통해 아무 조건 없이 당국 간 회담을 개최하자는 제안을 해온데 이어

8일에도 조평통 대변인 담화를 통해 남북간 직접 대화를 제촉하였다.

이런 변화는 지난 해 천안함 폭침 이후 "이명박 정부 임기 내에는 어떤 대화도 하지 않겠다"고 하던 것과는

완전히 딴판이다.

  하지만 이번 대화 제의가 과연 얼마만큼 효과적인지는 여전히 의심스러운 상황이다.

우리 정부가 남북대화의 전제조건으로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에 대한 사과를 내걸었기 때문이다.

이는 우리 정부나 국민 입장에서는 당연한 것이고 남북대화의 전제조건이 되어야 한다.

북한의 대화제의에는 오히려 ‘무조건적’이라는 수식어가 붙어 있다는 점에서 우리 당국이 대화에

응할 가능성은 낮은 편이다.

  정부는 북한의 이런 제의에 신중한 태도와 함께 의도 분석에 나섰다.

이명박 대통령은 ‘진정성’이 보이지 않는다며 단호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북한의 세 가지 제안을 논의하기 위한 당국 간 회담을 역제의했다.

회담에 대한 지연과 함께, 북한의 진정한 의도가 무엇인지를 확인하겠다는 것이다.

이제까지 수동적으로 끌려다니던 대북정책이 조금은 능동적으로 변한 셈이다.

  하지만 이런 지연정책이 약발이 과연 들을 지는 미지수다. 일단 오는 19일 미중 정상회담이 열릴 예정이다.

이회담의 주요 의제 중의 하나가 바로 한반도 긴장 완화라는 점은 우리 외교부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다는 점을 의미한다.

이번에도 실기한다면 긴장의 두 당사자인 남북이 미국과 중국의 정책에 끌려다니게 됨으로써 외교적

선택지가 극단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다.

  어떤 상황, 어떤 조건이 내걸리든 이러한 상황을 타파하려면 남북간의 직접 대화는 곧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물론 북한의 후안무치한 대화제의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하지만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적 정세는 감정적으로 대응하기엔 너무나 가혹하다.

무조건적인 대화 거부는 자칫 긴장유발의 책임자가 우리로 국제사회에 잘못 비춰질 수도 있다.

이러한 상황은 앞으로의 대북정책 수행에도 심각한 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

남북 모두 현명한 판단을 하여야 할 상황이다.

고위급 회담을 통해 남북의 긴장상황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정부 당국자의 묘책이 필요할 때다.    


<전 유럽 한인대표신문 유로저널, eknews.net>
유로저널광고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수
1753 중수부 폐지 논란과 부산저축은행 수사 file 2011.06.07 4159
1752 보이지 않는 대한민국 서민 생존 정책 file 2011.05.30 4426
1751 유성기업 파업과 기업간의 상생 file 2011.05.23 5189
1750 대통령의 유럽순방 이후 과제 file 2011.05.17 4130
1749 금융시스템과 신뢰의 구축 file 2011.05.09 4750
1748 4.27 재보선이 남긴 숙제 2011.05.03 3382
1747 검찰개혁의 단초, 사개특위 개혁안 2011.04.26 3934
1746 IT강국 대한민국의 깨어진 신뢰 2011.04.21 3203
1745 자살공화국 단상 2011.04.12 4990
1744 신공항 백지화 단상 2011.04.05 3193
1743 천안함 1주기와 안보혁신 2011.03.30 3019
1742 자연에 순응하는 에너지 정책 2011.03.21 3570
1741 일본 대지진 충격과 우리에게 주는 교훈 2011.03.17 5574
1740 키리졸브훈련과 북한 GPS재머 2011.03.08 6724
1739 리비아 민주화를 의한 노력 2011.03.01 2985
1738 북한의 두 가지 카드, 중국과 핵 2011.02.22 3555
1737 한국사회의 최대 충격, 베이비부머 은퇴 2011.02.08 4815
1736 중동발 민주화운동과 세계경제 불안 2011.02.01 4412
1735 삼호주얼리호 구출과 우리군의 신뢰 회복 2011.01.25 3087
» 한반도 긴장완화를 도모할 때 2011.01.18 2877
Board Pagination ‹ Prev 1 ...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 115 Next ›
/ 115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연락처 | 회사소개 | 광고문의 | 찾아오시는길 copyright@ EKNews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