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조와 강희제, 이명박과 박근혜, 어떤 사람을 쓸 것인가.

유로저널 정치논평

조조와 강희제, 이명박과 박근혜,

어떤 사람을 쓸 것인가.

사람은 많아도 인재는 없다던가? 한국의 최근 국정 모양새가 썩 매끄럽지 않다. 

한 국가 시스템이 최고 통치자 개인의 성향에 좌우된다면 그것은 민주주의 시스템이 아니라 왕정시대, 혹은 독재라 불러야 옳을 것이다.

1,700여 년 동안  '시대의 간사한 자'의 대명사가 되어왔던 조조가 1970년 문화혁명 당시 등소평에 의해 '시대의 영웅'으로 대변신을 하게 된다. ‘고양이가 희든 검든 쥐만 잘 잡으면 된다.’는 등소평의 흑묘백묘(黑猫白猫)론의 바탕이 된 조조(曹操)의 <구현령(求賢令)>은 시대를 초월한 인재등용의 평가서로 인용되곤 한다.

 ‘비록 형수와 간통을 했다해도 재능이 있다면 등용할 것이며, 뇌물과 도적질에 타고났다 해도 능력이 월등하면 천거하라.’ -210년 조조의 포고문 中에서

그 후로도 두 번에 걸친 구현령을 통해 조조 수하에는 별별 전과자들이 재주 하나만 가지고 모여들었다. 이러한 인재들이 결국 최종 승자의 자리에 오르는 기틀을 마련하게 된다.

이러한 조조와는 달리 인재등용에 있어 사람의 심성을 먼저봤던 강희재는 ‘덕이 없는 자가 재능과 학식이 있다해도 무슨 소용인가. 마음이 착하지 않으면 나라를 다스리는데 도움이 되지 못한다.’하여 덕을 재능 우위에 놓았다. 덕분에 손자대까지 태평성대를 이루어 중국 역사상 최고의 황제로 칭송을 받기에 이른다.

그렇다면 지난 정권을 이끌어왔던 이명박 전 대통령은 어떠한 경우인가? 

본인 스스로 여러 흠결이 있기에 조조식 인재등용법을 구사하나 결국 그의 통치기간동안 벌어졌던 심보 고약한 정부관리들의 부정행위들이 4대강 들보에 갖혀있던 봇물이 터진듯 흘러넘친다.

정부 각 부처마다 뇌물에 중독된 인사들이 득시글거리고 급기야 대통령의 형까지 철장신세를 면치 못하는, 지지리도 대통령 복이 없는 국민임을 한탄해야 했다.

2013년 2월 25일 취임하여 2018년 2월 24일 마감하는 대한민국 제 18대 박근혜 대통령의 경우는 어떠한가?

5년 임기의 10분의 1이 지난 임기 초반, 국가 시스템을 작동시키는 인재등용의 평점을 매긴다면 과연 낙제는 면한 것인가 아니면 과락인가

불행하게도 대한민국 새 대통령의 인재발탁 점수는 줄줄이 F 학점이라 해도 과장된 표현은 아니다. 모든 사람이 반대했던 윤창준이라는 사람을 청와대 대변인에 앉히더니 전세계적으로 처녀대통령을 빛나게 한 망신살을 톡톡히 치루어야 했다.

무엇보다 박근혜 정부의 인사들의 면면을 볼작시면 현 정부가 ‘유신정권 제 2기’라 불리워도 손색이 없다는 것이다.

류길재 통일부장관- 박정희 국가재건최고회의 고문이었던 류형진씨 아들

서승환 국토통일부장관- 박정희 대통령 안보 담당 특별 보자관, 국방장관을 지낸 서종철씨 아들

김준경 한국개발원 원장- 박정희 대통령 최장수 비서실장였던 김정렴씨 아들

장순흥 국가과학기술자문위원 및 전문위원회 위원장- 65년 국방부 관리차관보, 71년 남북적십자회담 사무총장을 맡았던 장우주씨 아들

이들 이외에도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리 대부분은 유신독재 자식들과 군 출신들로 채워져있다.

무엇보다 ‘돌아온 유신 장고’의 클라이막스는 지난 8월 5일 박정희 정권당시 공안검사출신으로 검찰총장과 법무부장관까지 올랐던 대표적 유신 세력의 상징인 김기춘을 대통령 비서실장에 임명하였다는 것이다.

김기춘이라는 이름보다 ‘초원복집’사건으로 더 유명한, 유신 부활의 백미가 드디어 대한민국 최고 권자의 오른손으로 돌아온 것이다.

일반 상식을 가진 국민이라면 받아들여질수 없는 인사등용이 횡행한 까닭에 민주주의 시스템의 기본이라 할 수 있는 국회 청문회장마저 이들에게 농락당해버렸다.

박근혜 대통령의 자신감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18년 독재를 감행했던 아버지? 그 아버지를 추모하는 어버이 연합? 유신독재의 후예들? 아니면 천 명의 전화 설문자 가운데 전화를 끊어버린 800명을 뺀 200명 가운데 ‘박근혜 좋아요’를 누른 140여명 ?

국가 엘리트들의 집합소로 알려진 국가정보원이 초등학교 학생들보다 못한 댓글놀이 정보원들의 한국판 [쟈니 잉글리쉬 : 첩보 코미디 영화]를 찍는 영화로케이션장으로 변해버린 지금….

읍참마속( 泣斬馬謖)-'울면서 마속을 베다.'

조조가 구현령으로 천하의 인재를 모으고 있을 때, 촉의 승상 제갈량은 227년 3월 대군을 이끌고 기산(祁山:감숙성)으로 진출하나 사마의와의 대결에서 패하고 만다. 그 패배의 책임을 물어 자신과  문경지교(刎頸之交-목을 베어 줄 수 있을 정도로 절친한 친구)를 맺은 참모 마량의 동생 마속의 목을 베게된다. 

촉군의 패배가 단순히 마속의 명령 불복종 때문이었을까? 마속의 목을 쳐야만 했던 이유가 있을 터…

귀신을 부리고 바람과 구름을 불렀던 제갈량의 패배는 한중 백성과 군사들에게는 청천벽력이었다. 군율을 바로잡지 않고는 위난을 극복할 수가 없었다.

일에도 순서가 있는 법. 공명은 우선 마속의 처단으로 군율을 세우고나서 자신이 승상의 자리에서 물러선다.

민주정치란 다수결을 의미한다. 소수자에 대한 배려 시스템이 정치로 표출된다. 소수자를 궁지로 몰아 비타협적이 되지 않도록, 이들이 극단적 선택을 피하도록 하는 것이 정치의 순리임에도 박근혜식 무시정치가 지속되기를 바라는 것은 요행중 상요행이다.

국회라는 대의정치를 무시하고 자기만의 스타일로 국가를 통치하려 한다면 그 또한 노무현이 겪었던 탄핵이 강건너 불구경이 아닐 것이다.

이미 내년 지방선거는 국회 청문회를 통해 새누리당은 날세버렸다. 박근혜 대통령이 간과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국회의원 생리를 잊고 있다는 점이다. 그들은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보다 내 국회의원 뱃지를 보장해줄 사람을 지지한다는 것이다.

당마저 무시하고 자기만의 통치를 고집한다면 언제 새누리당 의원나리들이 야당과 배꼽맞추기를 안하라는 보장도 없지 않은가.

국정원과 경찰이라는 국가기관이 국정을 농락한 것이 명백함에도 이들의 뻔뻔함을 용납한다면 민주주의 시스템을 포기하는 것과 같을 것이다. 적어도 최고 책임자 몇 몇은 법정 최고형이 마땅하다. 그것이 피로 지켜온 이 땅의 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이 될 것이다.

물론 정부요직에 앉혀놓은 유신 잔존 세력들을 물리침이 우선해야 하겠지만….

유로저널 국제국 국장 박필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