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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2012.02.01 02:51

재외선거 등록 마감, 2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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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국회의원선거의 재외선거인 등록마감일이 불과 2주도 남지 않았다. 접수가 시작된 작년 11 13일부터 올해 1 27 현재까지 70여일 동안 이번 선거에 참여하겠다고 등록한 재불 한인 1,000명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한다. 다른 지역에 비해 적다고 없지만 이번 선거가 재외선거의 발을 내딛는 역사적인 행사임을 감안하면 만족할 없는 수준이다.


당초 국내 대다수 정치 전문가들은 재외선거가 도입되면 재외국민의 뜨거운 관심으로 인해 자칫 교민사회가 분열될 우려가 있고, 한편으로는 이로 인해 국내 정치지형이 변화할 수도 있다고 기대했었다. 하지만 상황은 당시의 우려와 기대가 무색할 정도이다. 이렇다 보니 벌써부터 일부 국내 언론에서는재외선거 무용론까지 제기하는 실정이다.


물론, 제도가 선거인의 편의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아 참여율이 저조한 측면도 분명히 있다. 하지만, 그럴수록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제도개선을 요구할 필요도 있다. 비단 재외선거 제도개선 문제 뿐만 아니라 재외국민이 국가에 바라는 부분이 있다면 이제는 투표를 통해 외쳐야 한다. 표가 있는 곳에 인심이 나는 법이다. 전체 5%(프랑스는 10%) 되지 않는 참여율로 재외국민의 권익신장을 어떻게 요구할 있겠는가? 독일의 법학자 루돌프 예링은권리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 했다. 마치 상황을 예견한 듯한 말이 아닐 없다.


교수신문도 2012 사자성어로파사현정(破邪顯正)” 선정했다. 이는 2012 양대 선거를 앞두고 그릇된 정치를 깨뜨려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해주길 바라는 희망의 메시지이. 메시지가 실현되려면 재외국민의 표도 매우 소중하다. 정치가 바로 서고 조국이 발전하기를 원한다면 이번 선거에 반드시 참여해서 올바른 선택을 해야 것이다.


이번 19 국회의원선거는 선거일 현재 19 이상(1993. 4. 12.출생자까지) 대한민국 국민이면 참여할 있다.


구체적인 참여방법은,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or) 국내거소신고가 되어있는 사람은 국외부재자신고서를 작성해서 여권사본과 함께 대사관에 우편 또는 인편으로 제출하면 되고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하고 (and) 국내거소신고도 하지 않은 사람 여권원본과 체류증 원본 가지고 반드시 본인이 직접 대사관에 방문해서 재외선거인등록신청을 하면 된다.

국외부재자신고서는 대사관 민원실, 문화원, 종교단체에 비치되어 있고, 곳까지 직접 가기 어려우면 대사관홈페이지(http;//fra.mofat.go.kr) 재외선거홈페이지 (http;//ok.nec.go.kr) 게시되어 있는 파일을 출력해서 사용해도 된다. 인터넷 활용이 어려운 경우 대사관에 연락( 01 47 53 69 61)하면 장이라도 즉시 신고서를 보내준다고 한다.


선거권을 가진 모든 교민들이 이번 19 국회의원선거에 참여하기를 기대해 본다.



프랑스대사관 재외선거관리위원회 

함미연 위원장.


대사관 재외선거 문의  01 4753 6961, 01 4753 6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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