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하원의 ‘종군위안부’ 결의안 채택의 의미와 과제

유로저널
특별기고

美 하원의 ‘종군위안부’ 결의안 채택의 의미와 과제

지난 7월 30일 일본과 가장 가까운 우방인 미국 하원 본회의에서 일본군‘위안부’에 대한 사죄를 촉구하는 결의안이 만장일치로 통과(유로저널 8월 3일자 628호에 게재)된 것에 대해 재유럽 한인들과 유로저널 독자 여러분들을 위한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윤미향 상임대표의 특별기고문을 게재합니다.
<유로저널 편집부>

  7월30일, 미국 하원 본회의에서는 일본군「위안부」문제 해결운동사에 새로운 역사가 일어났다. 일본과 가장 가까운 우방인 미국에서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사죄를 촉구하는 결의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된 것이다

  일본군 ‘위안부’ 사죄요구 결의안은 일본 정부에게 2차 세계대전 중에 저질러진 강간과 강제낙태, 살인, 인신매매 등 일본군 ‘위안부’들에게 가한 형언할 수 없는 만행에 대해 공개적이고 분명하게 사죄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일본 정부의 명확하고 공개적인 책임과 일본의 미래 세대들에게 이를 교육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조상이 저질렀던 인신매매를 다시는 범하지 않도록 인간과 여성의 인권을 강조하라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는 향후 일본의 정치권에도 큰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다.

  결의안 채택은 결과 그 자체로도 의미가 있지만, 결의안 채택을 향해 가는 과정에서도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운동에 큰 의미를 더해 주었다. 지난 2월15일, 미 하원에서 사상 처음으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관련 청문회가 열려 미국 의회에 일본군  ‘위안부’ 생존자들인 호주 국적의 네덜란드인 피해자 얀 오헤른 할머니와 한국의 이용수 할머니 등이 증인으로 초청되어 증언하였다.

  6월26일, 美하원 외교위원회에서는 39:2라는 압도적인 표차로 일본군 ‘위안부’ 관련 결의안이 채택되었다. 당시 분위기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미국을 위시하여 인류사회가 공통적으로 공유해야 하는 비인도적인 범죄, 여성인권 문제로서 국제사회의 공동과제로 인식시켜 주었다

  무엇보다도 일본군 ‘위안부’ 결의안 채택과정에서 한인 동포사회가 하나의 목소리, 하나의 조직을 만들어 냈다는 것이 큰 의미를 가진다. 이는 앞으로 다른 나라에서 이와 비슷한 활동을 추진할 때 모범적인 사례가 될 것이다.

워싱턴과 뉴욕, LA, 샌프란시스코 등 각 지역에서 한인들은 ‘위안부사죄 결의안 채택을 위한 범대책위원회’를 결성하였다. 각 지역에서 지역구 의원들을 상대로 투표권을 가진 한국계 미국  시민들이 벌인 로비활동은 일본군 ‘위안부’ 결의안 채택 과제를 수행하기위한 새로운 유권자운동으로 확산된 것이다.

이는 일본이 막대한 돈을 투자하면서 정계와 언론, 정부 등 각 분야를 총동원해 결의안 채택 저지 로비를 벌인 것과는 대조적이다.

  이번 결의안 통과는 비록 사법적인 재판은 아니었지만, 채택과정에서 국제여론 재판이 이루어졌고, 이를 통해 일본정부의 범죄사실을 확인하고 전범국 일본에 대한 책임을 추궁했다.

물론, 앞으로 일본정부가 결의안을 받아들일 것인지는 알 수 없다. 중요한 것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올바르게 해결하지 않는 한 일본 정부는 세계 그 어느 나라에서도 범죄국이란 지탄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한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은 또 하나의 희망을 경험하게 되었고, 정의회복의 가능성을 찾을 수 있게 되었다. 美 하원을 시작으로 다른 나라의 정치권을 향해 문제해결을 시도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열어 주었다.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인권유린을 당하고 있는 수많은 여성들, 약자들에게도 ‘위안부’ 문제를 통해서 희망적인 선례를 줄 수 있게 되었다.

  이제 유엔 등 국제기구의 사죄, 배상 권고와 美 하원 결의안을 일본정부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더 넓은 곳으로,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연대해 나갈 과제와 책임이 우리에게 남아 있다.

호주와 캐나다를 다음 단계로 해서 결의안 채택 활동을 펼치고, 다시 유럽으로, 아시아로 넓혀 나갈 것이다.
일본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정의를 회복시키는 그 날까지, 다시는 이 땅에 일본군‘위안부’와 같은 아픔이 일어나지 않도록 세계 시민사회와 희망의  연대를 함께 할 때다.
<윤미향,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상임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