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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2012.12.16 08:22
제18대 대통령선거 재외투표를 마무리 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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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대 대통령선거 재외투표를 마무리 하면서..............., 2007년 6월 28일 재외국민의 선거권 미부여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약 2년간 중앙선관위 등 관계기관이 각국의 재외선거에 관한 조사와 연구를 거쳐 2009년 2월 19일 공직선거법상 재외선거 관계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헌정사상 처음 실시한 2012년 국회의원선거와 대통령선거 재외선거를 공정하고 빈틈없이 관리하기 위하여 재외교민이 많이 살고 있는 독일대사관에 재외선거관으로 발령을 받아 독일에서 제19대 국회의원 재외선거와 제18대 대통령 재외선거를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2011년 4월 1일 독일에 도착하여 대통령선거 재외투표를 마무리하기까지 21개월 간 재외선거를 공명선거로 치르기 위하여 한인․종교단체, 유학생회 등 수 많은 교민단체 의 크고 작은 행사, 모임을 방문하여 재외선거제도 소개, 선거법 안내, 재외투표 참여를 위한 신고․신청 및 투표참여 당부 등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헌법상 부여한 기본권인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처음 재외선거를 안내할 때에는 많은 재외국민이 재외선거에 대한 이해부족과 재외선거의 도입취지를 이해하지 못하여 어려움도 많았습니다. 특히, 1960년대 고무신, 막걸리 선거를 이야기 하면서 선거하면 의례적으로 주고받는 것 아니냐 등 선거에 대한 그릇된 인식을 불식시키는데 많은 시간과 어려움이 있었으나 한인․종교단체 대표자, 재외교민의 적극적인 협조와 도움으로 재외선거를 안내하고 홍보하는데 어려움을 덜었고, 선거가 깨끗하게 치러져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었습니다. 선거는 모름지기 참여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4월 11일 실시한 국회의원재외선거에 이어 12월 5일부터 12월 10일까지 실시한 대통령선거 재외투표에서 독일의 투표율이 78.2%로 세계 어느 공관보다 높았고, 재외선거관리위원회 정당추천위원과 참관인이 한분도 빠짐없이 6일간 참여한 가운데 한 치의 착오도 없이 공정하게 치러졌다고 자부합니다. 짧은 기간에 중요한 국회의원선거와 대통령선거 재외선거를 관리하면서 시간이 지날 수록 보다 많은 재외국민이 재외투표에 참여하는 것을 보고 그 동안의 안내․홍보가 의미 있었다고 봅니다. 또한, 재외선거 기간 동안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교민행사에 대한 재외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법 안내사항을 교민단체에서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해줘 한 건의 선거법위반사례도 없이 깨끗하고 공정하게 재외선거를 치루었다고 확신합니다. 선거는 어느 한 사람에 의해서 관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선거 참여자인 정당․후보자, 유권자 등 모두의 관심과 참여가 전제되었을 때 보다 성숙된 선진선거문화를 정착할 수 있습니다. 이에 독일에서는 많은 재외국민이 투표에 참여하였고, 선거법에 대한 궁금한 사항을 수시로 재외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하여 선거법을 스스로 지키려는 분위기가 조성되어 짧은 기간 동안에 선진국의 선거문화에 걸 맞는 성숙된 선거문화가 정착되었다고 봅니다. 앞으로 6일이 지나면 재외국민의 한표 한표와 본국의 투표결과가 모아져 선거 향후 5년간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갈 제18대 대통령을 결정하게 됩니다. 많은 재독 재외교민이 참여한 이번 제12012년 양대 재외선거를 통하여 대한민국과 재독교민사회가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또한, 재외선거인의 투표편의 등 지난 국회의원선거와 대통령선거 재외선거에서 나타난 제도개선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검토하여 선거법 개정의견을 제출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으로 봅니다. 이제 다가오는 계사년이 시작되면 독일대사관 재외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으로서 2012년 양대 선거를 마무리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돌아갑니다. 지난 기간 동안 공정하고 완벽하게 재외선거를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주독일한국대사관 김재신 대사님, 재독한인․종교단체 대표자님 그리고 재독교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독일한국대사관재외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김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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