쿼바디스, 쉥겐협정 (주 스페인 박희권 한국 대사 특별기고문)

쿼바디스, 쉥겐협정

브레너 고개. 이탈리아와 오스트리아의 국경에 있는 고개. 알프스 횡단 고개 중 가장 낮기 때문에 예로부터 유럽 남북부를 오가는 교통 및 교역의 연결로가 되어 왔다. 과거에는 통관수속을 기다리는 트럭들로 긴 줄이 늘어서 있었으나, 1995년 쉥겐협정 발효 이후 이러한 모습은 자취를 감추고 빠른 속도로 차량들이 국경을 넘나들고 있다.

말뫼. 스웨덴 남단의 상공업 도시. 작은 해협을 사이에 두고 덴마크의 수도 코펜하겐과 마주한 곳이다. 역시 쉥겐협정으로 인력과 상품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게 되자, 코펜하겐과 일일생활권을 이루며 단일화된 경제권으로 발전했다. 현재 두 도시를 오가는 통근자 수는 약 2만 명으로, 국경을 초월한 도시 간 네트워크의 롤모델로 꼽힌다.

위의 예는 쉥겐협정을 전후로 달라진 유럽의 모습이다. 쉥겐협정은 비자 등을 제시하지 않고도 자유롭게 국경을 넘나들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EU 회원국 중 22개국(영국, 아일랜드, 불가리아, 루마니아, 키프로스, 크로아티아 제외)과 비EU 회원국인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스위스, 리히텐슈타인 등 총 26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쉥겐협정이 가져온 혜택은 상상 이상이다. 열린 국경은 사람과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확산시켰다. 매년 13억 명과 5700만 대의 화물차가 통관 절차 없이 국경을 통과한다. 스페인산 올리브와 독일산 전자제품이 마치 한 나라 안에서 판매되는 것처럼 다른 회원국에 수출된다. 인력 이동도 수월해졌다. 매일 17만 명이 국경을 넘어 출퇴근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쉥겐협정은 위기를 맞고 있다. 제 2차 세계대전 이래 최악이라는 난민사태와 이슬람 급진주의자들에 의한 테러 위험이 맞물리면서 일부 회원국들이 속속 국경을 통제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헝가리는 작년 7월부터 세르비아와의 국경에 철조망을 설치했다. 독일은 오스트리아, 오스트리아는 슬로베니아와의 국경을, 노르웨이는 남쪽 국경을 통제하기 시작했다. 전통적으로 망명권 부여에 관대했던 스웨덴마저도 덴마크와의 국경을 통제했고, 덴마크도 독일과의 국경을 통제했다. 프랑스는 2015년 11월 파리 테러 이후 선포된 국가비상사태에 따라 모든 국경과 영공 통제를 강화했다. 여타 회원국들도 국경 지역에서 불시 검문을 강화 중이다.

유엔난민기구(UNHCR)에 따르면 지난 해 유럽에 도착한 난민은 105만 명으로 전년 대비 두 배 급증했다. 대규모 난민유입은 정치·사회적 긴장을 초래하고 극우파 정치세력이 부상하는 계기가 되었다. 금년 봄 체결된 EU와 터키간 합의에도 불구하고 난민 행렬은 단기간 내 멈추지 않을 전망이다. 한편 유럽집행이사회는 회원국들의 정치·경제·사회적 상황을 감안해 국경 통제를 용인한다는 방침이어서 쉥겐협정의 미래는 극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쉥겐협정이 폐지되면 막대한 경제적 비용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한다. 국경 통제를 위한 인력 및 시설을 확충해야 하는 것은 물론, 운송비 증가, 관광산업 위축 등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EU집행위원회는 이러한 비용이 연 20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측한다.

경제적 비용뿐이겠는가? 쉥겐협정은 단일통화와 함께 '하나의 유럽'을 지향하는 유럽통합의 근간이자 상징이다. 나아가 이동의 자유를 통해 사람간 만남과 교류를 촉진하는 인류의 공적자산이기도 하다. 쉥겐협정이 와해된다면 유럽은 정치, 경제적 손해 및 경쟁력 저하를 감수해야 할 것이다. 유럽이 난민 문제로 야기된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고 쉥겐협정을 유지·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지 세계는 주목하고 있다.

필자가 있는 스페인에서는 국경이 통제되지 않고 있으나, 불법 이민자 색출을 위한 입국심사가 전보다 까다로워졌다. 쉥겐협정은 유럽 시민 뿐 아니라 역외국 국민에게도 적용된다. 따라서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우리 국민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 협정을 위반하지 않도록 조심할 필요가 있다.

쉥겐협정은 쉥겐국 출국 예정일로부터 역산하여 180일 기간 중 90일까지 무비자로 쉥겐 지역을 여행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대부분의 여행객들에게는 문제가 없는 수준이다. 그러나 최근 자주 유럽을 오갔거나 장기간 여행을 고려  중이라면 사전에 방문 국가와 체류일수를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1월 1일부터 6월 29일까지 180일 기간 중 90일간 쉥겐 지역에 체류했다고 치자. 6월 30일 재입국하여 90일 후인 9월 27일 쉥겐국을 출국할 경우 이전 180일간인 4월 1일부터 9월 27일까지 기간 중 쉥겐국 체류 일수를 따져봐야 한다. 만일 앞선 여행기간에 해당하는 4월 1일부터 6월 29일 사이 쉥겐국에 체류한 적이 있다면 이는 협정을 위반한 것이다.

물론 쉥겐협정보다 우리와의 비자면제협정을 우선시하는 국가도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와 무관하게 쉥겐협정을 엄격히 적용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가급적 쉥겐 요건을 지키면서 여행하는 편이 안전하다. 또한 만일을 대비해 유럽 내 체류를 증빙할 수 있는 항공권, 기차표, 숙박 영수증 등을 버리지 말고 소지해야 한다. 간혹 여권에 서명하지 않는 사례가 있는데 이는 위조 여권으로 오해받을 수 있으니 확인하는 것이 좋다. 자칫 즐거운 여름휴가가 공항에서부터 방해받지 않도록 보다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주 스페인 대사 박 희 권

-  약     력 -

출    생  : 1957년생

학    력  : 1980년     한국외대 서반아어과 졸
           1985년     스페인 왕립외교관 학교 수석 졸업
           1989년     스페인 마드리드대 법학 박사(국제법)

주요경력  :   
           1979년 외교부 입부

           조약국장, 주 유엔 차석대사, 중앙대 겸임 교수
           주 페루 대사 등 역임
           주 브라질 대사관, 주 제네바 대표부,
           주 유엔 대표부 등 근무
           다수의 국제회의 의장 역임
      
    현 주 스페인 대사(2014.4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