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김정은의 대외, 대남전략과 북한의 셈법은 ?

특별기고: 김정은의 대외, 대남전략과 북한의 셈법은 ?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향후 동북아 안보 정세는 트럼프 미국 새 행정부와 시진핑 중국 지도부간 전 방위적 갈등으로 불안정할 것 같다. 무역, 군사, 외교 등 모든 미중관계는 파고가 심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 시진핑 주석, 아베 총리, 푸틴 대통령 등 개성 강하고 힘 센 지도자들이 한반도 주변을 둘러싸고 있다. 김정은 위원장까지 등장시키면, 각국 지도자들의 성향만으로도 동북아 국제정치는 갈등과 충돌이 격화하는 각축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반도 정세 역시 만만치 않을 것 같다. 동북아 안보 정세의 불안정성이 커지고, 한반도 정세도 불안하다. 미중 간 갈등이 예고되는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 탄핵국면이라는 남한 정치의 혼란이 한반도 정세의 불안정성을 키우고 있다. 게다가 김정은이 올 해 신년사에서 대륙간탄도로켓(ICBM) 시험 발사 준비를 언급함으로써, 자칫 한반도는 엄청난 군사적 긴장 속으로 빠져들 수도 있을 것이다.

김정은 신년사, “ICBM 시험발사 준비사업 마감 단계”

  2017년, 김정은의 신년사가 발표됐다. 올 해 김정은의 신년사에서 주목할 것은 전반적으로 집권 6년 차를 맞아 ‘김정은표’ 대외관계, 경제, 대남정책 등을 펴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였다는 점이다. 

  그 중에서도 핵심 포인트는 김정은이 자신의 육성으로 트럼프를 향해 ICBM 시험발사 준비사업이 마감 단계라는 것을 밝혔다는 점이다. 마감 단계 언급은 트럼프의 대북정책이 압박기조로 정리될 경우 올해 안에 ICBM급 로켓실험을 할 수 있음을 강하게 시사한 것이다. 그것은 트럼프의 대북정책이 대화로 방향 전환을 해야 한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압박하는 전술로도 보인다. 

  김정은은 ICBM급 로켓실험 카드를 만지작거리면서 트럼프가 대화에 나서면 카드를 집어넣고, 압박으로 나오면 카드를 쓸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은 언제든지 ICBM 카드를 꺼낼 수 있고, 핵 능력 고도화 완성을 선언할 수 있다는 점을 트럼프에게 각인시키는 효과를 노렸다. 이것은 트럼프 정부에 밀리지 않고, 시진핑 지도부에도 단호한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도 보인다. 김정은은 이번 신년사를 정갈한 넥타이, 양복 정장에 한결 차분한 육성으로 읽어나갔다. 그것은 다분히 김정은이 트럼프와 미국인에게 자신이 정상적이고 안정적인 지도자 이미지로 어색하지 않게 보이려는 연출로 보인다.

  김정은은 7차 노동당대회 이후 당 중심으로 체제를 이끌고 간다는 기조를 또다시 확인했다. 당을 중심으로, ‘인민생활’ 개선 등 경제성과를 내와야 한다는 절박감을 간접적으로 표현했다. 김정은의 ‘자아비판’ 발언에서도 이 절박감은 확인된다. 김정은은 자신의 ‘능력이 따라서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거론하는 등 김일성, 김정일 때에도 없던 ‘자아비판’을 했다. 수령의 무오류성이 절대적인 체제에서 충격적이기까지 한 발언이다. 

  자신의 통치 기반이 이미 안정됐기 때문에 김정은이 몸을 낮춰 주민들에게 겸손한 지도자 이미지를 보이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또 ‘나도 반성하고 있는데, 당, 군, 정의 고위 관료들도 반성해라. 그렇지 않으면 크게 당할 수 있다’는 차원의 경고성 표현으로도 읽힌다. 한마디로, 관료들의 무한충성을 유도하는 강력한 메시지인 셈이다. 올 한 해 북한 내부에서 관료들의 자아비판과 김정은 개인숭배가 뚜렷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남북관계와 관련해서 눈에 띄는 점은 5년째 계속된 김정은의 육성 신년사 중 처음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실명을 언급했다는 점이다. 박 대통령 탄핵국면에서 불안정한 정세를 비집고 들어와 남북관계를 주도하겠다는 의지의 표출이다. 이른바 ‘남남갈등’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겠다는 의도가 드러난다. 반면, 트럼프는 직접 거명하지 않았다. 트럼프 새 정부의 대북정책이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신중한 자세를 보이는 것으로 읽힌다. 

  탄핵국면과 대선 등 정치적 격변이 예상되는 남한의 상황 등과 맞물려 올 한 해 남북관계는 불안정성이 더 높아질 것이다. 김정은이 올해 안에 ICBM급 로켓실험을 하는 상황이 온다면, 한반도 정세는 급격히 긴장이 고조될 것이다.  한반도 정세의 안정적 관리가 더 없이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과 김정은 정권의 대응

  미국 제 45대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의 당선 의미는 뭘까? 우선 미국 우선주의 열망이 이변을 넘어 승리까지 이르게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백인 블루칼라 노동자들의 분노와 좌절, 기득권을 향한 분노의 표심이었던 것이다. 그 결과 아웃사이더 기업가 대통령 시대가 개막했다. 미국 정치사에 거의 유례가 없는 이 결과로 세계는 아직도 충격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트럼프의 당선으로 세계와 미국은 낯선 여정을 시작하고 있다. 세계는 철저한 실용주의자 기업가 출신 미국 대통령과 선보고 있다. 국제정치 전반의 변화는 불가피할 것 같다. 글로벌 정치는 이제 반세계화 및 포퓰리즘 대 기존 세계 질서와의 ‘낯선 대화의 시대’로 진입할 것이다. 미국의 대 동북아시아, 대 한반도, 대한국, 대북 정책도 낯설게 다가올 것이다. 김정은도 트럼프와 낯선 여정을 시작해야 한다.

  세계와의 낯선 만남을 시작한 트럼프 정부의 대북, 대북핵정책은 뭘까? 대선 유세 중 트럼프는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 ‘햄버거를 함께 먹겠다’면서 ‘미치광이’라는 표현도 함께 썼다. 김정은과 직접 대화할 수도 있지만, 개인적으론 부정적이라는 양면적인 평가였다. 물론, 트럼프가 언급한 몇 마디 단어로 대북 정책 방향을 예단하기는 어렵다. 

  트럼프 정부의 외교, 안보라인 입각 인사들 면면을 보면, 전반적으로 대북 강경정책 기조를 예상 할 수 있다. 마이클 플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 마이크 폼페오 중앙정보국(CIA) 국장, 캐슬린 맥팔랜드 국가안보회의(NSC) 부보좌관 등 강경파가 안보라인을 채우고 있다. 과거 북한을 악의 축으로 여겼던 네오콘에 버금가는 대북 강경파들이다. 보수적인 공화당의 대북정책 기조에 이들의 결합은 트럼프 정부가 대북정책을 강경하게 끌고 갈 것임을 예상케 한다.

  한편, 사업가 출신으로 현실과 이윤을 중시하는 트럼프는 지속적으로 중국을 압박해 북한이 비핵화의 길로 나가도록 유도하려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북한의 비핵화가 이른 시간 내 현실화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대북정책을 유연하게 가져갈 수도 있을 것이다. 공식적으로는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은 채 비핵화를 목표로 하되, 현실적으로는 핵 동결과 비확산으로 나아갈 가능성도 있다. 현실적이지 않은 조기 비핵화를 위해 계속 압박과 제재 일변도로만 가지는 않을 수도 있다.

  동북아 정세가 급변하는 가운데, 북한의 6차 핵실험은 임박했는가? 북한이 조만간 6차 핵실험을 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본다. 6차 핵실험 시 중국의 반발 등 광범위하고 심각한 후폭풍, 내부 경제난 가중 등의 상황을 감내할 만큼 지금 이 시점에 북한이 핵실험이 절박하지는 않다. 그러나 미국의 제재가 지속되고 대화의 모멘텀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올 해 안 6차 핵실험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본다.

  김정은은 5차 핵실험과 일련의 미사일 발사실험 등을 통해 미국 대선 국면에서 최대한 핵무기의 무기화 완성도를 높였다. 김정은은 2017년 상반기 트럼프 정부 정비 시점까지 미국이 적극적으로 북핵 문제에 매달리기 어려운 상황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핵무기의 기술적 고도화 중 핵심인 핵무기 투발수단개선에 나설 것으로 보이다. 

  북한은 무수단급 등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등의 연속 실험 등을 통해 핵무기 투발 수단의 다양화를 실현시키려 할 것이다. 나아가 김정은은 ICBM급 로켓실험을 카드를 만지작거리면서 트럼프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항할 것이다. 이는 미국과 국제사회의 제재에 대해 북측이 밀리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명인 동시에 역으로 국제사회를 압박하기 위한 수단의 확보 차원이다. 

  핵능력의 고도화를 상당 부분 이룬 북한이 스스로 핵을 포기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당장 북핵 비핵화는 불가능에 가깝다. 북한의 핵보유를 저지하기 위해 유엔과 개별 국가의 제재가 이뤄지고 있지만, 완벽한 성과를 거두지는 못하고 있다. 한미중의 완벽하면서도 강력한 제재 공조가 이뤄지지 않는 한 북한의 핵능력 고도화를 당장 막기 어렵다. 

  당장은 북핵의 고도화를 정지시키고, 핵능력이 외부로 빠져 나가는 것을 막는 조치가 중요하다. 단기적으로 북핵 동결에, 중장기적으로 비핵화를 목표로 두고 단계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당장의 비핵화는 현실적이지 않다. 우선, 북한의 핵 진전을 중단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는 전략적 접근이 요구된다. 

  시급히 한미중이 북한의 핵 고도화를 정지시키기 위한 최소공배수를 찾는 작업에 착수해야 할 것이다. 서로 다른 점은 인정하면서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구동존이(求同存異)의 자세로 한미중 3국이 끈기 있게 최소공배수를 찾고 공동의 실천을 해야 할 것이다. 이를 기반으로 비확산 문제를 해결하는 단계적인 접근법이 요구된다. 올 상반기 탄핵국면에서 군사적 ‘도발’이 없도록 한미중 3국이 적극적인 공조 속에 북한을 설득하는 노력도 해야 할 것이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간단 약력

동국대학교 정치학 박사

현 통일부 정책자문위원

현 북한정치학회 부회장

현 민화협 정책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