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on Policy, '구름에 달 가듯이' 의연해야

Moon Policy, '구름에 달 가듯이' 의연해야

한 보도에 따르면, 통일부가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지시로 현 정부의 대북정책을 상징할 슬로건을 찾기 위해 고심 중이라고 한다. 

역대 정부의 대북 슬로건은 김대중 정부 때 ‘햇볕정책’, 노무현 정부는 ‘평화번영정책’, 이명박 정부는 ‘비핵, 개방 3000’, 박근혜 정부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였다. 

과거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슬로건인 ‘비핵, 개방, 3000’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국제사회로 나오면 10년 이내 1인당 국민소득 3천 달러가 되도록 지원하겠다는 것으로, 비핵화를 전제로 했다.  박근혜 정부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도 북한이 비핵화를 통해 ‘신뢰’할 수 있는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전제로 깔렸다. 

문재인 정부가 대북정책에 대해 명확한 개념을 설정하기란 쉽지 않다. 한미 정상회담과 한중 정당회담을 앞두고 있는 지금 사실상 북핵이 남북관계를 비롯해 한반도 주변 문제를 압도하고 있어 북핵문제에서 해결의 물꼬가 트이기 전까지는 운신의 폭이 좁기 때문이다. 

만약 정부가 대북교류 활성화 움직임을 보이며 국제사회의 제재 흐름에 역행하는 듯한 모양새를 취할 경우 북한 비핵화를 위한 한미공조 및 전반적인 대북공조에 균열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 

과거에도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그랬던 것처럼 현 정부 역시 남북관계의 물꼬를 트고자 북한을 대화국면으로 이끌어내기 위한 화해 교류의 몸짓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과거와는 달리 지금은 북한이 핵을 실전 배치하는 단계에까지 와 있기 때문에 핵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대화국면 조성에는 난항이 예상된다.  

북한은 유엔의 제재에 동참한다는 이유로, 민간단체 방북지원 입장과 함께 제재와 대화를 병행한다는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에 반감을 드러내고 있다. 

너무 이른 소나기: 소통, 나눔, 기쁨

대북정책에 있어 소통, 나눔, 기쁨으로 대변되는 ‘소나기’ 정책은 너무 이르다는 생각이 든다. 천천히 시간을 가지고 대화와 교류 통해 상호 이해의 폭을 넓혀가야 한다. 

중국 말에 ‘該着急着急 不該着急不着急’이란 말이 있다. ‘급할 때라면 서둘러야겠으나 급하지 않다면 서두르지 마라’는 뜻으로, 의역하자면 냉정하게 판단하고 조급해 하지 마라는 것이다.  

노자는? 勝寒, 靑勝熱, 淸靜可以爲天下王 라고 했다. ‘몸을 급히 움직이면 추위를 이길 수 있고, 고요히 안정하면 더위를 이길 수 있으니, 맑고 고요해야만 천하의 주인이 될 수 있다’는 말로, 옛날의 훌륭한 임금은 상황 변화에 따라 베풀고 거두어 들이는 것을 조절했으므로 덕화를 이룰 수 있었다는 것이다. 

우리도 적극적인 자주 균형외교를 구사하되 미중 중심축으로 주변 4강 외교를 신속히 주도적으로 처리하면 북한의 호전적인 위협에 대처할 수 있고, 세심하게 살피면서 냉정함을 유지하여 북한 정권의 의도를 정확히 읽어내면 남북 평화번영 나아가 통일의 기초를 닦을 수 있지 않겠는가.

靜水流深 深水無聲 

고요한 물은 깊이 흐르고, 깊은 물은 소리가 나지 않는다.

어떤 아이가 공장 안에서 집안 대대로 내려오던 회중시계를 잃어버렸다. 아이는 사방을 뒤졌으나 찾을 수가 없어 아버지에게 사실대로 말했다. 직원들과 함께 찾아도 도저히 찾을 수가 없자 아버지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모두 하던 일을 멈추고 전원을 끈 채 조용히 기다려보자!’

잠시 침묵이 흐르고 얼마 지나지 않아 째깍째깍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시계는 주위 환경이 조용해지자 구석진 바닥에서 자신의 위치를 주인에게 알리고 있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했다. 

“얘야, 세상이 시끄러울 땐 조용히 있어 보아라. 잃어버렸던 소중한 것들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침묵 속에 참된 가치와 위대함이 있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한 달을 맞은 지금 외신들도 달빛정책과 소나기(소통, 나눔, 기쁨) 행보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신정부의 ‘달빛정책(Moonshine Policy)’ 은, 지난 10년간 보수정권에 의해 철저히 비판 받았던 햇볕정책(Sunshine Policy)과 그 궤를 같이 한다.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은 이솝우화에 나오는 ‘해와 나그네’ 이야기처럼 해를 비춰 지나가는 나그네의 외투를 벗긴다는 데서 발상한 것으로, 북한을 적대시하거나 경쟁상대로 삼지 않고자 한 것이다. 

정작 Moon의 대북정책 기조는 구름에 달 가듯이 가는 나그네’ 식이어야 할 듯하다. 

문재인 정부는 민족의 염원인 통일대업의 길로 나설 수 밖에 없는 운명인 ‘나그네(달)’지만 사실 나그네(달)가 떠나는 것이라기 보다는 주변의 구름(제반 환경)이 변하는 것이다. 

달이 구름을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구름이 달을 스쳐 지나가는 것이기에.

통일대업은 자연스럽게 멈춤 없이 민족사의 큰 흐름을 보고 긴 호흡으로 뚜벅뚜벅 걸어가는 것이지, 목표를 달성하겠다고 허겁지겁 서두른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상기 前주중국방무관

한중지역경제협회 회장

재외동포 언론사 협회 수석부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