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의 APEC · 캄보디아 순방 의의

지난 11월 17일부터 22일까지 노무현 대통령은 베트남 하노이에서??개최된 APEC 정상회의에 참가하고, 연이어 캄보디아를 국빈방문하는 등 적극적인 다자·양자외교를 펼쳤다. APEC 정상회의 기간 중에 노대통령은 미국·일본·중국·러시아 등 4강을 포함한 베트남·캐나다 등 6개국과 개별적인 정상회담도 개최했다.
이와 별도로 한·미·일 3자 정상회담을 갖고 6자회담과 관련된 입장도 조율했다.
금번 APEC 정상회의(11.18~19)에서는 높아진 한국의 위상을 실감할 수 있는 몇 가지 주요한 성과가 있었다.
첫째, 2005년 회의에서 한국 주도로 합의한 'APEC 역내 사회경제적 격차 연구'가 2006년에 성공적으로 마무리됨에 따라 정상선언에 그 결과를 환영하는 문안이 반영됐다. 전세계적으로 지식사회가 도래하는 와중에 이와 같은 연구는 APEC 역내 발전은 물론 협력의 구심점을 마련하는데 초석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둘째, 2005년 회의에서 채택된 '부산로드맵'의 실행을 위한 '하노이 실행계획'이 채택되는데 한국이 주도적 역할을 담당했다.
지난해 부산로드맵은 그 작성과정에서 한국이 주도적 역할을 했을 뿐만 아니라, 금번 실행계획 가운데 '다자무역체제 지원'분야를 미국과 공동으로 주도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셋째, APEC의 경제 기술 협력 활동 지원을 위해 2007년부터 향후 3년간 200만달러를 APEC 지원기금에 공여키로 했다. 이는 APEC 역내 중견국가로서의 위상을 제고함과 동시에 경제발전 정도에 버금가는 책임있는 국가로서의 이미지를 부각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4강 정상들 및 역내 6개국 정상들과의 연쇄 회담을 통해 역내 자유무역 강화를 위한 협의도 심도있게 진행했다.
또한 금번 회의 기간중에 두드러진 점은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노대통령의 적극적 행보였다.
한·미 정상회담 및 한·미·일 3자 정상회담에서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 협의가 진행됐다.
특히 부시대통령과는 북한이 핵을 포기할 경우 대북경제지원과 안전보장 등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기로 합의 했다. 이에 따라 미국 백악관의 토니 스노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북한이 핵을 포기할 경우 미국이 취할 수 있는 구체적인 목록에는 한국전의 종료를 선언하고 경제협력과 문화·교육 등 분야에서의 유대를 강화하는게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이는 그동안 미국이 제시했던 내용 중에 가장 구체성을 지닌 것이어서 주목된다. 이뿐만 아니라 APEC 의장구두성명에서는 "9.19 공동선언의 전면적 이행과 6자회담의 조기 재개를 위한 구체적이고 효율적인 조치를 촉구한다"는 내용이 채택되는 등 6자회담 재개를 앞두고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공감 및 협력을 이끌어 내는 성과를 이룩했다.
한편 노무현 대통령은 APEC 정상회의 직후 캄보디아를 방문 (11.19
~22)했다. 1997년 외교관계 재개 이후 한국의 국가원수 로서는 첫 국빈방문이었다.
최근 캄보디아는 많은 한국기업인들이 진출하여 활발한 활동을 전개 중이기 때문에 금번 노대통령의 방문은 우리 기업인들에게 큰 힘이 되었을 것이다.
특히 캄보디아 지방행정전산망 구축 사업 시행 약정, 캄보디아 증시 설립을 위한 협력 약정, 고용허가 인력송출 양해각서, 외교관 및 관용여권 비자면제협정 체결 등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정상회담을 통해 경제·통상, 개발협력, 문화·영사 등 양국간 실질협력 증진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캄보디아의 훈센 총리는 이례적으로 노대통령의 모든 일정을 직접 챙기며 참석하는 등의 세심한 배려를 했다.
노무현 대통령의 일련의 정상외교를 통해 국제무대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이 나날이 높아지고 있음을 실감할 수 있었다. 국제사회의 위상 제고는 물론 그에 상응하는 대한민국의 성숙된 국가역량도 빛을 발했다.
그동안 국제사회를 대상으로 우리가 경제적 부를 축적해 온 것에 대해 다시 환원하기 위한 노력들은 주목받고 있으며, 이를 통해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은 지속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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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기획위원
삼성경제연구소 ?경제안보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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