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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전체
2010.09.07 23:40
북한의 3대세습 부당성, 어떻게 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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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3대세습 부당성, 어떻게 할 것인가
재유럽 조선인 총연합회 부회장 김주일
9월 9일은 북한의 공화국 창건 62주년이 되는 해로써 일부에서 예고한 북한 노동자 당 대표자 회의 10여일을 앞두고 김정일이 중국을 방문해 G-20 시대를 이끌고 있는 중국 지도자 후진타오를 만났다. 방문을 전후하여 중국과 북한이 공식적으로 김정일의 중국방문 목적을 세세하게 설명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방문목적은 알 수 없다. 설사 북한이 공식적으로 방문 목적을 설명한다 해도 반세기 이상을 역사 날조와 거짓말로 주민들을 통치 해온 북한정권의 어용나팔수 소리를 액면 그대로 믿을 수도 없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 김정일의 방문일정을 통해 방문목적을 짐작할 수밖에 없다.
이번에 김정일은 위원중학교ㆍ베이산공원 등 김일성 혁명사적지를 참관하고, 「후진타오」주석 등 중국지도자를 만났고, 지방 산업단지를 찾았다. 북한 당국 스스로가 노동당을 이끌 노동당 지도부를 재구성하기 위해 개최한다고 밝힌 노동당 당 대표자대회를 코앞에 두고 소위 김일성 혁명 사적지를 찾는 모습 속에서 이번 중국 방문의 1차적 목적을 찾아야 본다. 왜냐하면, 북한 당국이 밝힌 ‘노동당 지도부 재구성’은 후계구도의 완성화를 의미하고, 후계구도의 완성화 조치 속에는 김정일의 3남 김정은의 공식적 등장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북한의 당 새 지도부 구성은 과거 김정일이가 1964년 6월 노동당 조직부 지도원으로 등극하던 김일성의 후계자 판짜기 놀음과 비슷하다.
김정일체제 구축을 준비하고 있는 북한당국은 권력승계의 정통성을 작위적인 김일성 아버지 김형직 유산 두 자루의 권총과 김일성의 백두산 혁명 전통을 계승한 혁명혈통에 기초하고 있다. 이번 방중을 통해 북한 권력층과 주민들에게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유훈 정치를 통해 김일성과 김정일을 하나의 수령으로 더욱 신격화 하고 ‘김부자 왕조’의 성지순례’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대를 이어 충성하는 정치에너지’를 확대 재생산하려는 의도를 여실히 드러냈다. 2010년 2월에 북한의 김영일 국제부장이 김일성이 다녔다는 길림시에 위치한 위원중학교를 방문하고, 학교 합창단이 김일성 찬가를 준비한 것은 이미 오래 전부터 김정일의 만주 방문이 기획되었다는 사실을 역설적으로 말해준다. 김정일이 중국방문을 마치고 귀국한 직후 북한 매체들이 대대적으로 김일성 혁명 유적지 참관사실을 보도한 행태도 이를 뒷받침 해주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이번 중국과 북한 간 흑막회담은 ‘북측 승계준비와 중국의 후견관계 과시’를 확인한 회담이었다고 할 수 있다. 중국과의 흑막회담을 통해 북한은 김정은으로의 권력승계 준비가 어느 정도 완성되었음을 중국에 미리 알리고 동의를 구하는 기회로 활용했을 것이다. 이는 김정일이 「후진타오」주석에게 “조중 친선의 전통을 후대들에게 잘 넘겨주는 것은 우리들의 역사적 사명”이라고 언급한 대목에서 엿볼 수 있다. 중국은 김정일이가 자국의 내부문제를 중국과 먼저 토의하는 웃지 못 할 사대주의 모양새를 활용하여 북한에 대한 영향력, 정치적 후견자의 역할을 내외에 과시하는 기회를 삼았다.
천안함 사건 이후 북한은 자기들의 주의 주장에 중국의 어느 지도자도 전적으로 동의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적지 않게 놀랐을 것이다. 중국은 “좀 더 조사가 필요하다는 주장과 함께 한반도에 긴장이 확대되어서는 안된다”는 원론적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했다. 유엔 안보리에서 실질적으로 북한을 비판하는 내용의 의장성명에도 찬성했다.
현대의 모든 국가는 보편적으로 권력의 정통성을 합법성, 정부에 대한 주민들의 만족 증대에 두고 있다. 그러나 북한체제는 김일성-김정일 이어지는 혈통유지에 권력의 정통성을 두려 하고 있다. 이러한 북한체제의 권력승계 노력은 북한 스스로 갖고 있는 노동당 당규, 헌법을 우롱하고 있는 조치라는 것을 북한 위정자도, 중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다 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노동당 대표자대회를 통해 권력승계 준비에 대해 ‘합법성’이라는 옷을 입히고, 중국방문을 통해 ‘국제승인, 국제축하’라는 분장을 하여 북한식 권력승계 준비를 마무리 지으려 하고 있다. 그러나,「3대 세습놀음」에 대한 평가는 중국정부의 몫이 아니라 지금 고통받고 있는 북한주민들과 그 후손들의 몫이라는 사실을 김정일 정권은 똑똑히 기억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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