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등 오랜 역사 를 통해 사회민주주의 모델이 뿌리내려왔던 북유럽 3국이 경제규모 대비 세계 최고의 ODA 공여국 위치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적개발원조(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는 선진국이 저개발국의 경제발전과 복지증진을 위해 공여하는 무상 또는 저리의 유상원조를 의미한다.

삼성경제연구소의‘국격 제고를 위한 ODA 정책’ 보고서에 따르면 북유럽 3국의 ODA 정책은 인도적 국제주의(Humane Internationalism)와 사회민주주의 모델 전파라는 명확한 정책 목표로 후진국의 빈곤퇴치는 선진국의 의무이며, 결국 선진국의 장기적인 이해관계에 도움이 된다는 인식에 바탕을 두고 있다. 지정학적으로 이해관계가 없는 빈곤지역에 대한 원조 비율도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함으로써 정책목표에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 2007년을 기준으로 한 아프리카에 대한 원조 비율면에서도  북유럽 3국(38%)이 가장 높고,이어 일본(31%),미국(27%) , 한국(17%) 순으로 나타났다.

2008년 북유럽 3국의 전체 ODA 규모는 115억 달러,GNI(국민개인소득) 대비 비율은 0.9%로 유엔에서 권고한 0.7% 수준을 상회하고 있다. 전 세계 1인당 ODA 규모도 룩셈부르크(834달러)에 이어 노르웨이 826달러(2위), 스웨덴 511달러(3위), 덴마크 508달러(4위) 순. 정부가 원조정책의 시행을 주도함으로써 일관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NGO와도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 노르웨이(NORAD), 덴마크(DANIDA), 스웨덴(SIDA).스웨덴의 경우 1960년대부터 양자간 원조의 18%를 NGO를 통해 실행하고 있으며 , 자국 내 13개 단체와도 적극적으로 협력해오고 있다. 정치•경제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함으로써 국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경기가 악화되는 경우 자국 기업과 개도국 기업 간의 산업협력을 촉진하는 등 여론악화를 방지함으로써 ODA 수준을 지속적으로 유지했다.

특히, 북유럽 3 국은 수혜국 내에서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 긍정적인 국가이미지를 획득함으로써 국가경쟁력 제고로 이어지는 효과를 향유하고, 공여국보다는 수혜국의 수요에 따른 원조를 시행함으로써 수혜국내에서 국가이미지를 개선하는 효과를 달성하고 있다. 노르웨이는 ‘가난한 사람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자조노력 지원 ’목표에 충실함으로써 ‘인도주의 초강대국(Humanitarian Superpower)’으로서의 이미지를 구축해 외교역량을 강화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한 예로 對베트남 3위 공여국인 덴마크는 ‘코펜하겐 기후협약’에서 개발도상국인 베트남의 적극적인 지지를 이끌어내는 데 성공하기도 했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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