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요즘 비자거절 많아 주의해야

영국, 요즘 비자거절 많아 주의해야

Q: 학교 코스 마치기 바로 전, 새 학교로 옮겨 학생비자 신청했다가 거절되었어요. 오늘 비자거절레터를 받았는데, 학교가 A급 Trust를 가지고 있고 다른 사람은 비자를 받았는데 저는 왜 안 된다는 겁니까?

A: 요즘 학생비자 규정이 까다로워져 그 규정을 지키지 못해서 거절된 것입니다. 귀하의 경우 학교변경이기에 현재 학교 코스를 마치고 난 후에 지원했으면 가능했지만, 마치기 전에 지원했기에 학교가 Highly Trusted가 아니므로 거절된 것입니다.

ㅁ 학교를 이동하는 경우

요즘 학교가 스폰서쉽 A급(Trust)를 받으면 일반적으로 신규 학생비자를 받은 데는 문제 없습니다. 그러나 학교를 이동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현재 다니던 학교 코스를 마치고 이동을 하는 경우에는 새 학교가 스폰서쉽 A급을 가지고 있으면 문제가 없지만, 만일 현재 코스를 다 마치지 않고 도중에 옮기는 경우는 A급 스폰서쉽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는 학교에서는 비자를 받기 전에 절대 시작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비자를 받기 전에 신청하는 학교를 옮기는 경우는 그 새 학교가 반드시 Highly Trusted 스폰서쉽을 가지고 있는 학교여야 합니다. 이런 사실을 간과하고 다른 학생들도 그 학교에서 학생비자를 받으니 위의 질문자 자신도 받을 것이라고 아무 생각 없이 학교측에서 괜찮다고 하면서 CAS를 발행해 줘 신청했다가 거절된 경우입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도 전문가들에게 안내를 받아 계획을 잡고 안전한 상태에서 신청했어야 했습니다.

ㅁ 요즘 비자 거절률 높아

최근들어 비자 거절되어 상담을 찾아온 분들이 부쩍 늘었습니다. 특히 학생비자나 PSW비자 신청자들이 많습니다. 비자가 거절되어 찾아오는 분들 중 10명중 9명은 자신이 직접 또는 학교나 유학원의 도움을 받아 신청했다가 거절된 사람들입니다. 거절 사유도 아주 사소한 지식 부족인 경우가 대부분이라 안타깝습니다. 대부분의 비자신청자들이 요즘 비자법이 까다로워지고 자주 바뀐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과거의 지식이나 경험에만 의존해서 신청하다 보니 자신이 신청하는 시점에서의 규정에 대해서 점검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민국에서는 요즘 영국서 비자 거절율이 25%라고 하지만, 전문법률회사에서 신청한 사람들을 제외하면 실제로 자신이 신청해서 거절되는 경우는 50%이상으로 추정됩니다.

ㅁ 비자거절 항소 어려워

올해 5월 23일자부터는 비자거절 된 사람이 항소 할 때 추가자료를 전혀 제출할 수 없도록 함에 따라 항소해서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그 이전에는 항소할 때에 추가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었기 때문에 비자신청시에 제출하지 못했던 자료를 항소할 때 추가자료를 제출해서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과거의 비자거절 후 항소에서 승소한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이제 이것을 금지 했습니다.

ㅁ 영주권 신청 준비자 주의해야

특히 10년 거주로 혹은 각종 워크비자로 조만간 영주권 신청하려는 사람들은 매우 주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에게 비자가 한번 거절되면 생각했던 시기에 영주권 신청할 수 있는 권한을 상실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비자가 거절되어 현재 비자가 없는 사람은 다시는 영국에서 비자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비자 없는 상황에서 어찌 어찌 신청했다 할지라도 비자의 단절성으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비자거절 등으로 비자만료일이 지나서 영국을 떠난 사람은 추후 영주권 신청할 때에 합법적 체류의 연속성을 인정받을 수 없어 영주권 신청자격이 상실됩니다.

이렇듯 요즘 비자거절로 예상치 못한 상황에 당황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군대문제로 고민하는 남자 청년들, GCSE, A레벨 과정에 있는 자녀를 둔 부모의 비자거절 문제. 이로서 추방된 자녀들의 진로문제가 너무 큰 문제로 다가와 감당할 수 없는 분들이 너무 힘들어 합니다.

요즘 비자에 얼마나 살얼음을 걷는 것 같은지, 혼자 생각 없이 비자를 신청하는 사람들을 보면, 마치 더블 엘로우라인에 주차 해 놓고 시장 가는 사람을 보는 듯한 심정입니다. 걸리지 않으면 괜찮고 몇 번 안 걸리고 넘어 갔더라도 한 번 걸리면 몇 십 배 주차비에 해당하는 벌금을 내고, 심하면 차를 끌어 가버리는 고통까지 격어야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요즘 비자가 이렇습니다. 특히 장기체류자들이 주의해야 할 대목입니다.

서요한
영국이민센터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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