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는 꿈과 희망이 있는 땅인가 (1)

프랑스는 꿈과 희망이 있는 땅인가 (1)

프랑스를 떠나는 사람들

스페인, 포르투갈,이태리, 폴랜드 루마니아,불가리아 유럽의 대부분의 국가 시민들은 지난 세기나 지금의 세기에 들어와서도 프랑스를 동경하며 꾸준히 프랑스 국경을 넘어 온다. 근자에는 아프리카와 중 근동에 이어 중국인 불법 이민까지 약속의 땅 프랑스로 들어 오고 있다. 자유와 평등의 나라 프랑스 그리고 인간과 시민의 권리가 있는 나라 프랑스는 정치적, 경제적, 철학적 이유로 망명의 땅으로 세계 시민의 선망의 대상이다. 

하지만 복지국가로 동경의 대상이며 자유의 상징과 같은 이 땅 프랑스를 버리고 프랑스 사람들은 탈출하려고 한다. 프랑스인들이 집단으로 풍요롭고 비옥한 프랑스의 국경을 넘어서려고 시도한 경우는 역사에서 그 예를 찾기가 매우 어렵다. 

특별한 정치적 이유나 종교적인 편견을 이유로 떠나는 경우는 있었다. 1685년 루이 14세 왕이 자기 조부 부르봉가문의 시조 앙리 4세의 신교와 구교의 예배의 자유를 선언한 1598년의 낭뜨 칙령을 번복 무효화하면서 종교적 탄압을 피해 프랑스 신교도들은 대 탈출을 하였다. 홀랜드와 스위스로 빠져 나간 신교도 위그노들은 국내의 재산과 그들의 상업적인 노하우와 시계 제조 기술 등을 가지고 떠난다. 그 후손들은 지금도 홀랜드나 스위스 경제에 일정한 몫을 형성하고 있다. 독일 점령하의 유태계 프랑스인들이 프랑스를 등진 것도 목숨을 부지하기 위한 절박한 선택이었다.

하지만 20세기 후반부터 지금 21세 초반에 이르기까지 프랑스 탈출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2013년 현재 해외 프랑스 영사관에 등록된 재외 국민이 160만명이고 미등록 프랑스 재외 인구는 80만으로 추산하고 있다. 현재도 매년 10만명의 프랑스인들이 조국을 등지고 있다. 이 숫자는 10년 후 3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한다.

딜로이트 컨설팅 보고서에 따르면 25세 미만의 청년 실업률이 26%에 이르는 가운데 프랑스 젊은이들의 27%가 자신들의 미래는 외국에 있다고 생각한다. 25세 미만의 젊은이 50%가 프랑스를 떠나고 싶어한다.

프랑스 사람들의 소박한 꿈

21세기 초반의 설문조사에 의하면 프랑스 젊은이들의 90%가 안정된 공무원이 되고 싶어한다. 

안정되고 책임없고 무의미한 일에 평생을 걸겠다고 매달리는 젊은이들은 서로에게 싫증을 내고 서로 경멸한다. 30만 프랑스 인들이 살고 있는 영국에서는 언제든 직업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한다. 프랑스에서는 일단 직장에 들어 가면 직장이 거덜나고 문을 닫을 때까지 절대로 직장을 나갈 수 없다고 버틴다. 

프랑스에서는 공무원이나 교사가 가장 인기 직종이다. 이들 직장은 소위 안정되고 노후 보장이 잘되 있고 바캉스 휴가가 가장 많다. 교사나 공직자 기자나 교수 등의 직업은 현란한 수사학적인 말의 성찬을 늘어 놓고 기념비적인 사업 계획을 주도하고 국가의 미래를 설계하고 장래의 비젼을 만들고 그 사실을 시민들에게 속속들이 알려주지만 실제로 잘못된 사상에 의한 왜곡된 진실이나 잘못된 계획으로 인한 사업 실패와 세금 낭비 등에 대하여 전혀 무책임한 사람들이다. 

이들은 절대로 직업을 바꿀 수 없는 사람들이다. 이 부류의 프랑스 사람들은 평생을 한 켤레 신발로 살아가실 분들이다. 

2013년 프랑스 노동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 숫자의 총계는 2600만명이다. 그 중 300만명은 소규모 자영업자들이다. 그리고 프랑스 공직자의 숫자는 550만 명이다. 노동 시장의 20% 이상이 공무원이다. 공무원 신분은 아니지만 공적 자금으로 살아가는 직종까지 합치면 프랑스인들의 공적인 세금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700만명에 이른다. 실업률 낮추는 것 어려운 일은 아니다. 국가 공무원, 지방 공무원, 그리고 군인의 정원을 늘리면 간단히 해결된다. 문제는 세금을 낼 사람들은 줄어 가는데 그 녹을 먹는 사람들만 늘어난 다는 것이 민망하다. 그래도 시민 정신을 존중하는 정치가들이나 정부의 경제 관료들은 시민의 희생정신을 믿는다. 그래서 역대 정부들은 계속 공무원의 숫자를 늘려 왔다. 그리고 시민의 인내심은 한계점에 도달했다. 공무원의 숫자 늘리기는 더 이상 실업 대책이 아니다.

사회 복지의 근간을 이루며 모든 사람들에게 복지의 혜택을 나누어 주는 사회 보장청은 임직원이 15만 6천명이다. 그 산하기관만 453개에 이른다. 그 직원들의 평균 근속연수는 20년이고 평균 연령은 45세다. 사회 보장제도의 가장 확실한 수혜자는 사회 보장청 직원들이다. 

사회 보장청 이외에도 정부 산하에 수 많은 공공기관들과 연구소는 통폐합해야 할 것 같은데 정치 지도자들은 비효율로 인한 고용의 황금어장을 문닫을 생각이나 필요를 못 느낀다. 

사회의 그늘진 곳을 찾아 복지의 혜택을 주기 위하여 만든 수 많은 자선단체들도 일종의 기부금을 요구한다. 세금은 아니지만 세금 감면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인 보장을 받는 준 세무 기관이다. 다행인 것은 그 중의 대 부분의 종사자들이 자원 봉사자라는 것이다. 하지만 자원 봉사자들의 많은 사람들이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전임 봉사자가 되고 자원봉사가 직업이 되어 월급을 받아가기 시작한다는 것이다. 협찬의 많은 부분이 단체의 운영비로 사용된다.

사계절 옥탑방에서 테오

bonjourbible@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