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는 꿈과 희망이 있는 땅인가 (2)

프랑스는 꿈과 희망이 있는 땅인가 (2)

공공기업은 공공의 적인가

공기업 중에서 공공의 적으로 불리는 국영철도는 어떻게 운영되고 시민에게 어떻게 부담을 주고 있는지 그 종사자들은 어떤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지 알아 본다.

우선 철도 중 적자 노선인 지방 철도 요금은 실제 가격의 1/4만 이용승객이 내고 나머지는 지방 정부에서 철도청에 지불해야 한다. 그 적자는 시민들이 기쁜 마음으로 내 줄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 아이들에게 부모들이 진 빚이니 너희들이 돈 벌어서 갚으라고 상속할 수도 있다. 

대부분의 현대국가들이 적자 재정을 운영하는 공공 기관이나 공기업은 우리 후손들을 담보로 인질로 잡아 두고 아이들의 돈을 미리 찾아 쓴 것이다. 그것도 현실 정치인들과 이용객들이 합법의 테두리를 만들어 행하는 태어나지도 않은 후손들에게 저지르는 파렴치한 행위이다.  

프랑스 철도 기관사는 15년 경력이면 50세에 조기 은퇴할 수도 있다. 은퇴 이후에는 다른 직장이나 외국의 철도에 근무하면서 이중의 수입을 올릴 수도 있다. 실제로 프랑스 철도 은퇴 기관사들은 프랑스에서 수출한 고속철의 기관사로 다른 나라에 고액의 임금을 보장 받고 재취업을 하는 경우가 자주 있다. 

1837년 시작된 철도 기관사 업무는 당시 기관차에 석탄을 집어 넣는 중노동으로 시작하여 그 노동의 고난도로 인하여 조기 은퇴를 당연시 여겼다. 하지만 21세기에 외서 석탄을 연료로 태우며 철로를 달리는 기차는 눈을 씻고 찾아 보아도 없다. 하지만 선배들의 투쟁으로 얻은 좋은 결과를 후배들은 막무가내로 유지하고자 한다. 

모든 정부가 바뀔 때마다 좌파나 우파가 철도 노조의 신분 개혁과 시대 상황에 맞는 코드에 맞추려고 노력하지만 그들은 선배들이 노조를 통하여 얻은 역사속의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연금 조정이나 근무 조건 조장 같은 불리한 법안을 만들려면 파업을 불사한다. 대중을 볼모로 하는 장기 파업과 선거철을 맞아서 역대 정부는 항상 굴복해 왔다.

87%의 프랑스 인들은 철도 공무원의 연금이나 수당을 손보아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한다.

일반 노동자들이 40년 경력 후 22년에 해당하는 연금을 받는다면 철도 종사자의 30년 경력이면 37.5년을 노동한 연금을 수령한다. 2013년 프랑스 철도 노조원들은 불쌍한 한국의 철도 노조 파업을 지지한다고 성명을 발표하였다. 

프랑스 철도 종사원의 최소 연금 적립기간은 1년으로 유효하다. 일반 타 직종의 경우 최소 25년을 연금적립을 해야 연금혜택이 가능하다. 프랑스 공무원 군인의 연금은 국가가 75% 보장해 준다. 프랑스 일반 시민들의 연금은 국가가 20%를 보장해 준다. 평등의 나라에서 군인과 공무원이 로망이 되는 이유를 더 이상 물어 볼 필요는 없다. 프랑스는 연금의 부족으로2010년부터는 최저 퇴직 연령을 60세에서 62세로 낮추었다. 조금이라도 더 노동하고 더 기금을 적립하고 은퇴하시라고 선량한 시민들을 압박한다.

프랑스 국민들이 내는 세금의 비 정상적인 분배 구조는 손을 보아야 하지만 그 비 정상의 수헤자가 정책 결정자들일 경우에는 어찌할 도리가 없다. 예를 들어 지방자치를 한다고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출마하여 시민들에게 봉사한다고 약속하더니 선출된 이후에는 주어진 입법 권한으로 자기들의 수당이나 출장비, 회의 참여 경비 드리고 자기들만의 급여 등등 각종 혜택만 늘려 놓았다. 

여러 가지 부당한 지방 행정의 부조리를 견제하기 위하여 프랑스는 나폴레옹 황제 당시부터 중앙 정부에서 도지사를 파견하였다. 시.도의회 의장을 선출하여 지방행정을 이끌어 가지만 민선 의장들이 공권력을 남용하는지 공금을 잘못 사용하지 못하도록 도지사가 감시와 지도 기능을 가지고 있다.

혁명 기득권 세력은 이제 혁명의 대상이 되었다

1789년 프랑스 대혁명 이후의 모든 공화국의 역사는 법을 만드는 권한을 위임 받은 분들의 도둑질의 역사다. 말이 좋아 시민과 인간의 권리선언이지 그 선언서 내용도 시작은 그럴 듯 하지만 결국은 가진 자들의 소유권 확보로 귀결된다. 

우리 공화국의 절 대 가치인 자유 평등의 민주주의도 신뢰하지 못한다. 시민들이 직접 자기 손으로 선출한 정치인들의 집합소인 국회도 신뢰하지 못한다. 정치가들이 백성들을 위하여 무엇인가 할 수 있다는 것을 기대도 않으면서 정치가들에 대한 증오심은 키워 간다 시민들이 믿고 맡긴 대의기관을 신뢰하지 못하면 우리의 자유 민주주의는 손을 볼 필요가 있다. 

민주주의는 신뢰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이다. 신뢰 받지 못하는 대표 기관의 정치가들은 온갖 사회 개혁으로 시민들을 변화시키려 한다. 좌나 우나 상관 없이 정치가들은 인기주의 정책 들을 발표한다. 인기주의는 나쁜 시민을 일컫는 나쁜 단어다. 복지 정책을 발표하며 세금을 절대 올리지 않겠다는 코메디를 믿어 주는 시민들도 있다 

이제 현 공화국의 문을 닫고 새로운 공화국이 들어와야 한다. 힝상 역사 속에서 그리했던 것처럼 또 다른 시민혁명이 필요하다. 자유 민주주의에 바탕을 둔 자본주의 사회에서 빈곤에서 탈피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이지만 그 비용은 생각해 보아야 한다. 

자연 환경 파괴, 지구의 쓰레기 하치장화 공기 오염 수질 오염 등등 스스로 생명을 단축시키는 성장은 재고해 보아야 한다. 전 세계 시민을 프롤레타리아로 만들고 노동이 상품의 부품으로 들어 가는 다량 산업 생산의 틀에서 사람이 채플린의 현대 사회의 기계 속으로 빨려 들어 가는 현상은 재고해 보아야 한다.

유물사관과 자아 비판과 거짓에 근거를 둔 공산주의도 한 세기 동안 사상이 다르다는 이유로 세계 도처에서 자기들의 시민 1억 명을 대 학살하고 몰락했다. 우리는 주식 시장의 가치와 인간의 월급 봉투로 등급으로 구분되는 가치 척도의 세계에서 이 거대한 욕망이라는 불리는 자본주의 고속 열차에서 이제 내려와야 한다. 

공산주의가 몰락했어도 그 반대편의 자본주의도 여전히 위험하다. 공산주의와 자본주의의 갈등에서 도덕적 가치는 다른 모든 가치 보다 더 평가 절하되었고 그 자리를 잃었다. 인간이 물질적,자본적 가치로서 사는 것이 아닌 인간적으로 살수 있는 혁명적인 방법을 모색해야 할 때다.

사계절 옥탑방에서 테오 bonjourbible@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