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는 꿈과 희망이 있는 땅인가 (5)

프랑스는 꿈과 희망이 있는 땅인가 (5)

사회보장과 고용의 관계

<사회보장청>

사회 보장이 사회보장을 죽이고 있다. 더 이상 고용을 쉽게 생각하지 못한다. 고용 이후의 골머리를 생각하면 최후의 수단으로 고용을 생각하게된. 지금 프랑스는 통합 유럽에서도 실업률은 선진이다. 2013년 유로존의 평균 실업률 12.1% 오스트리아 실업률 4.8%,독일 5.2% 인데 프랑스는 11%에 이르고 있다.

25세 미만 청년실업은 유로존 24.4%이며 프랑스는 25.8%로 평균 이상에 올라 있다. 프랑스 젊은이의 25% 이상이 실업상태에 있다. 프랑스의 봉급은 다른 선진국에서 비해 너무 낮다. 일반 교사의 봉급을 비교해 보면 한국의 교사가 OECD 국가 중에서 11위의 봉급 수준을 보여준다면 프랑스는 25위에 위치하고 있다. 

사회보장,복지 비용으로 나가는 세금의 절반 이상은 노동자들에게 돌려 주어야 한다. 프랑스 기업에서 주는 봉급의 2,5배가 회사에서 나가고 있다면 이 시스템에서 그 비용은 도대체 누가 사용하고 있는 것인가…..

프랑스를 움직이는 관료주의 정부에 필요한 경비 외에도 프랑스는 아직도 자기들이 엄청난 여유가 있고 축적된 부가 상당하다고 착각하고 있다. 경제 난민에게 의료혜택과 기술 교육 주택 수당, 각종 사회 복지 혜택, 불법 난민들에게도 의료혜택과 미성년자 교육혜택이 돌아가고 난민 신청만하면 무료 교통카드와 월 생계비 보조,무상 교육의 동등한 혜택 등 모든 복지 혜택이 줄지어 있다.  

사회 안전 요원은 15만 명의 거리에서 주무시는 분들의 안전을 돌보기 위하여 매일 다리 밑이나 으슥한 골목길을 돌아보아야 한다. 

통합 유럽의 빈곤 국가에서 넘어온 경제난민들에게도 프랑스 시민들과 같은 혜택을 주어야 한다. 아니 그 이상의 혜택을 주고 있다. 난민들은 이곳 프랑스에서 각종 복지혜택은 받아도 돈을 벌면 자기들의 조국에 송금하고 그 곳에 집을 장만하고 노후 준비를 한다. 

부족한 복지기금은 세율을 올려 더 걷으면 된다. 그리고 자금이 부족하면 후손들을 담보로 국채를 발행하고 돈을 미리 빌려 쓰면 된다. 사회 비용을 낮추고 부채 비율을 낮추고 복지 기금이나 연금을 낮추고 사회 보장 혜택을 낮추고 공무원 숫자를 줄이고 군인 공무원 공기업의 연금도 낮추고 공기업의 혜택을 축소하여야 한다. 

인기 투표로 당선되는 정치인들은 임기 동안 무책임한 법안만 만들다 물러 나고 소시민과 그 아이들은 그 무책임의 뒷감당하느라 신음하다 거리에 나가 돌을 던지던지 아니면 그냥 앉아서 세월 가는 데로 죽는 날만 기다리든지 다른 선택이 없다.

프랑스에서 부자가 된다는 것은 그리고 부자가 살아 가는 방식은,

혹시라도 프랑스에서 부자가 된다는 것은 더 견디기 힘들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가가 폭력 조직이나 마피아 같이 무자비한 권력으로 조세 정의의 칼을 휘두른다면 그리고 부를 축적한 사람들을 파렴치범으로 몰아간다면 선택은 역시 조국을 떠나가는 것이다. 

1984년 세르주 겐스부르는 생방송에서 500프랑짜리를 지갑에서 꺼내어 라이터로 불을 지르고 세금을 내고 남은 것은 26%라고 세금 압박을 강하게 불평했다 지금 30년 후는 부자들 고소득자들의 원천 징수 75%는 너무 진부한 이야기가 되었고 거의 100%라고 이야기 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 동안 개인이 재산을 축적할 수 있었다면 더 이상은 프랑스에서 부자는 되지 못하게 하겠다는 국가의 결연한 의지를 읽을 수 있다. 현금을 불질러야 맘이 풀릴 정도의 고통에도 불구하고 프랑스에 남아 있던 겐스부르 같은 가수는 존경할 만 사람이다. 1984년 당시 아랑 드롱이나 알렝 프로스트 등의 고소득 연예인이나 스포츠맨들은 이미 스위스로 조세 도피를 간 후였다.

길이 없는 것은 아니다. 전 세계 백만장자들의 인권과 재산권을 지켜 주는 현대판 삼총사가 있다. 

ERNEST & YOUNG, KPMG, DELOITTE 가 당사자들인데 이들은 전 세계150여개 국에서 70만 명을 고용하고 있다. 그들은 매년 천억 달러의 수입을 올린다. 그들의 슬로건은 간단하다 “ 돈을 왕창버세요요 나머지는 저희가 알아서 해드립니다” 

국제경쟁시대에 생존하기 위한 대기업들의 본사 이전도 활발하다. 1876년 프랑스의 굴지 기업인 전기기업 쉬나이더는 스위스로 수뇌부를 이전하였다가 최근 본사를 홍콩으로 이전하였다. 벨기에, 영국, 스위스는 자본과 상속에 대한 세금이 없다. 이 나라들은 주로 소득에 대한 세금을 부과한다. 홍콩 싱가폴 등은 이득에 대한 세금과 부가세가 없다. 폴리네시아도 소득세가 없다.

프랑스 최고의 부자로 루이뷔똥과 모에트 샹동 샴페인 헤네시 꼬냑 그룹의 회장 베르나르 아르노씨는 최근 벨기에 국적 신청을 했다고 취소하였지만 그는 그 동안 세 번이나 시도하였다가 여론의 뭇메를 맞고 포기하였는데 그는 전 세계 4위의 부자로 450억 유로의 재산을 가지고 있다. 이제 상속의 시기가 다가 오는 시점이다. 프랑스에서 상속할 경우 자식들은 180억 유로를 내야 한다. 하지만 벨기에에서는 20억 유로면 된다. 

꽁꼬르드 재단 조사에 의하면 1980년 이후부자들의 조세 피난으로 프랑스는 100만 명의 일자리를 잃었다고 한다. 프랑스에서는 돈을 번다는 것은 슬픈 일이고 좋지 않다. 또한 도덕적이지 않으며 부끄러운 짓이다. 내가 번 돈의 50% 이상이 수많은 종류의 세금으로 나간다. 

전문 회계사들도 잘 모르는 세금의 종류를 단일화시켜 달라는 전국 회계사 연합회의 요청을 경제부처의 세금 징수 청부 관리들은 수백 개의 밥통이 날아갈까 두려워 단호히 거부한다. 복잡해야 일거리도 많고 실업으로 내 몰릴 위험도 없고 기회가 되면 사랑스러운 자기 자식들에게 자리를 승계해 줄 수도 있다. 그리고 시민들의 무관심 속에서 안주 할 수도 있다. 

프랑스를 떠나는 사람들의 많은 숫자는 실제적으로 세금을 도피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겠지만 사업을 도모할 자유를 원하고 기회를 시험할 자유를 얻고 싶어 한다. 서류나 절차에 파묻혀 죽으려고 사업을 시작하지는 않는다. 창업은 도서관의 자료 정리 창고를 만드는 일은 아니다.

<다음회에 계속>

사계절 옥탑방에서 테오

bonjourbible@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