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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2.02 03:58
ECB 양적 완화 (QE) 실시와 경제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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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B 양적 완화 (QE) 실시와 경제에 미치는 영향 이번 달 22일에 ECB (European Central Bank 및 유럽중앙은행)는1.1조 유로 (원화 1,350조원 상당) 대대적인 규모의 QE (Quantitative Easing 및 양적 완화)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이 기대를 반영하듯 유로화의 가치가 최근에 상당한 평가절하를 했었다. ECB Mario Draghi총재는 QE 의 일조로 매달 600억 유로 (약 원74조원) 상당의 정부/민간 채권을 인수할 뜻을 밝혔다. QE를 실시함으로써 장기금리를 낮추고 소비와 투자 활성화에 기여를 할 수 있다. 또한, 물가상승 (inflation)이 2%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사들일 의사를 표명했다. 예상보다 큰 규모에 시장은 호의적인 반응으로 보였고 유로화는 달러 대비 2% 하락했다. 그러나 ECB의 양적 완화가 성공적일지는 아직 판단하기 힘들다. 그럼, 유럽 국가들 및 기업과 일반 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살펴보기로 한다.
자본확충과 엄격해진 자본비율 요건으로 인해 대부분의 은행들은 현재 유동성은 있으나 위험가중자산 (Risk Weighted Assets) 이 높은 중소기업 등에는 대출을 제한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므로 자본시장에서 채권을 사들이는QE 방식으로는 직접적인 효과를 기대하기는 힘들다. 그러나, QE는 앞서 언급했듯이 금리인하뿐 만이 아닌 유로화의 약세를 초래하므로 유럽기업들의 수출 경쟁력을 향상 시킬 수 있다. 환율변동에 민감한 남부유럽에서는 더욱 더 효과가 클 것이다.
프랑스, 스페인, 이태리와 같이 주택 소유 비율이 높은 국가들에서는 QE효과가 있을 반면 독일처럼 낮으면, 그 효과는 그다지 크지 않을 수 있다. 집값이 상승하면 소비를 더 할 수 있다는 가설도 있지만 (wealth effect) 아직 까지는 뚜렷한 상관관계는 없다. 또한, 금리가 낮으면 은퇴한 고령층의 저축이 손해를 보기 때문에 사회적인 문제가 될 수 도 있다.
일본도 오래된 경기침체를 탈피하기 위해 아베 정권이 작년부터 대폭적인 QE를 실행하기로 했다. 일본경제는 미국과 달리 소비중심 경제가 아닌 수출 모델이기 때문에 얼만큼 기업의 투자와 가계소비 활성화에 도움이 될지 사실 의문이다. 일본 5년만기 국채 수익률 (yield)는 현재 0.03%이며 10년만기 국채는 0.24%로 거의 0% 에 가깝다. 또한 저금리/저 엔의 효과는 중국과 다른 저 원가 국가들과 다시 경쟁하기에는 이미 늦은 듯 하다.
예를 들면, QE를 실시한 후 여느 정부default가 있을 경우 EU전체에서 손실을 공동으로 부담할 것인지 아니면 국채를 실제로 인수한 중앙은행이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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